날 짜 : 2023.09.11.(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황수진 제2부대변인 (010-2581-8784)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재검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육부는 서술형평가 즉시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재검토하라!

- 교사노조, 지속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평가 폐지 요구해와 -

교육부 발표, 교사노조의 요구와 교사들의 정서에 다가섰다는데 의의 -

-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로는 교육전문성을 평가하지 못해  -

-교원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

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고 올해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며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가 교사를 향한 사이버 폭력의 장으로 전락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도 그간 지속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평가 폐지(2022.12.5. 성명서, 2023.1.26. 논평,  2023.6.12. 입장문, 첨부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처음 도입될 때,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교직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시켜 왔다. 학생·학부모가 교사 전문성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교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만족도조사가 지속적인 교권침해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교육부가 인정하고 폐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사노조의 요구와 교사들의 정서에 한 발 다가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이에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미 그 방법과 방향성에 부작용이 심각한 서술형평가를 즉시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교원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와 같이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과 희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학생만족도조사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2023. 9. 11.

[첨부자료] 1. 2022.12.5. [성명서] 교원평가 등 온라인상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 2023.1.26. [논평] 교원평가, 세종지역 고3학생 퇴학처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입장

3. 2023.6.12. [논평] 교육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날 짜 : 2022.12.05.(월)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12층 https://kftu.net/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edutongil@hanmail.net

[성명서] 교원평가 등 온라인상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교육부는 악플, 서술형 교원평가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라!

-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평가 폐지돼야, 우선 서술형 평가부터 폐지하라!

- 온라인상 속출하는 교권침해 대책부재,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소통 대책 마련해야-

1.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교사들은 합법적인 악플, 온라인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 원인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이다. 특히 최근 트위터 등 SNS상에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의 익명성에 기대어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가 공유되어 또다시 교직 사회에 심각한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구체 사례, 교사노조 2019년 12월 4일 보도자료 ‘교사 향한 악플과 혐오의 익명게시판 돼버린 교원평가’ 참조). 비단 성희롱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원평가가 그 목적은 상실하고 익명 뒤에 숨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무방한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2. 교원평가의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안내 문구는 다음과 같다.

“선생님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진단하여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통해 선생님들은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성희롱은 교원평가의 목적과 취지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피해교사 뿐 아니라 이를 인지한 교사들에게도 “언제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미 여러 차례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교육활동 시간뿐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거나 교원평가 자유서술형 문항에 노출되는 교사에 대한 모욕과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교사노조에는 이로 인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연달아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뚜렷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교육부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22.09.30.)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 유형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다.

4.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능력 개발이라는 애초의 실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임이 드러난 지 오래다. 교원능력 개발보다는 도리어 당국과 교원 간의 갈등과 사실상 악플에 가까운 답변 등으로 교사의 사기를 저하하는 역작용이 더 큰 불합리한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나 재설계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당장 자유서술식 평가 문항부터라도 폐지해야 한다. '합법적인 악플'이라는 표현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 교원평가의 자유서술식 문항이 온라인 교권 침해와 성희롱의 장으로 변질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에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라!

5. 교육부는 학생들의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온라인상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원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12.5.

교사노동조합연맹

날 짜 : 2023.01.26.(목)

[논평] 세종지역 고3학생 퇴학처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입장

학생들을 범죄자의 길로 이끌고 교사들에게는 모멸감을 주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여야 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세종시 고3학생 3명이 서술형평가 항목에서 교사를 모욕하고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원평가가 학생들을 범죄자의 길로 이끌고, 교사들은 퇴직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

2. 최근 열린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전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잘못 설계된 제도임이 입증되었다.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주체 설정도, 평가 항목과 내용 설계도, 그 평가의 활용 방법도, 객관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교사들이 각종 인격모독과 희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

3.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이전에 이미 근무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는데, 한번 수업을 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는 동료평가는 전문성 평가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폐지하는 게 옳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조사 문항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평가는 커녕 교육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조차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 교사마다 수업 활동과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피드백 받도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급 운영 등에 대해 학부모에게 자율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과 희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교육적 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

2023. 1. 26.

교사노동조합연맹

[논평] 교육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방안 발표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교육현장 갈등 부추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재고하라!

교육전문성 평가로서 실효성 없음이 검증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해야

언어폭력 학생을 수사 의뢰까지 하면서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

오늘 교육부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하여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수업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판별하기 어려운 학생·학부모에게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민원이 되는 교육 현실에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오히려 교사의 직무를 무조건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라는 분위기를 조장하여 교권추락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은 시기적으로도 분주한 학기말에 학생·학부모에게 감정적 대응을 이끌어내어 교사의 사기를 저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교원노조 및 교육단체에서는 현행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주장하였다.

교사노조에서 4월에 실시한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평가 폐지 76.07%, 학생 만족도 객관식 폐지 79.22%, 학생 만족도 주관식 폐지 84.24%, 학부모 만족도 폐지 83.90%)에 대한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익명성에 기반한 서술형 평가는 작성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였기에 교사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악영향이 심각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의 후속 조치이다. 이미 피해를 본 교원이 발생한 후를 대비한 조치가 교육활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으며, 학생들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방안까지 마련하면서 굳이 강행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계획만 제시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없이 업무를 가중하고, 학교 내 갈등만 야기시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식은 전면 폐기되어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2023. 6. 12.

첨부4 :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현장 인식 설문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문항 결과

1. 동료평가
구분	응답자 수	비율
① 현행 유지	861명	7.57 %
② 전문성 평가로 보완 유지	1,862명	16.37 %
③ 폐지	8,654명	76.07 %
전 체	11,377 명	100 %

2. 학생 만족도 객관식
구분	응답자 수	비율
① 현행 유지	673명	5.92 %
② 보완 유지	1,691명	14.86 %
③ 폐지	9,013명	79.22 %
전 체	11,377 명	100 %

3. 학생 만족도 서술형
구분	응답자 수	비율
① 현행 유지	350명	3.08 %
② 보완 유지	1,443명	12.68 %
③ 폐지	9,584명	84.24 %
전 체	11,377 명	100 %

4. 학부모 만족도
구분	응답자 수	비율
① 현행 유지	329명	2.89 %
② 보완 유지	1,503명	13.21 %
③ 폐지	9,545명	83.90 %
전 체	11,377 명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