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3.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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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0329)

일본 정부는 교과서 역사 왜곡 사죄하고 시정하라!

- 교과서 역사 왜곡은 교과서 검정 기준과 방침을 정한 일본 정부의 책임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본은 역사 왜곡 즉시 시정해야 -

- 교사노조연맹, “교사들과 함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지속할 것”-

1.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 28일 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징용·위안부 관련하여 강제성이 없었다고 기술하는 내용을 강화 표현한 초등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일본 정부가 해마다 더욱 더 역사왜곡 표현을 강화하는 교과서 점정 통과키고 있는 것에 엄중 항의하며, 일본 정부에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사죄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교사노조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고 보며 일본 정부에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룬다.”는 지침이 들어가면서 역사 왜곡이 본격화되었고, 2014년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꾼 이후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고, 강제 징용에 대해서도 ‘강제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이 방침이 교과서 역사 왜곡에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4. 교사노조는 지난해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시정 촉구 교사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2022년 6월 3일 일본대사관에 서명지를 전달하였고, 역사왜곡 중단과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교사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와 독일 시민사회는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민주 세계의 시민으로 성숙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시민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자국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일본 정부에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5.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고 반성하여 훗날 다시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앞으로도 교사노조는 40만 교사들과 함께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육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