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22.(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경주 부대변인 (010-3973-182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국민의힘 대선 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2025.05.22.)

국민의힘 대선 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

- 교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발 방지 대책 신속하게 마련하라

○ 일시 : 5월 22일(목) 오후 4시

○ 장소 : 서울경찰청

○ 주최 :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참가자 : (가나다순)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수경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이보미(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발언	장세린(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근병(교사노동조합연맹 제1부위원장) 김성경(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강찬(교사노동조합연맹 제2부위원장) 원주현(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마무리	고발장 접수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 문의 :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 010-7728-1264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입니다.

5월 21일 어제 오전,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수많은 선생님들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 위원회에서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 메시지와 대선 후보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 링크를 받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태파악을 위해 실시한 교사노조의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중 99.7%인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하고 교육 관계자임을 특정하여 교육특보로 임명하는 메시지를 최소 6,6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발송한 것은 발송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많은 선생님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생님들의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의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천민의 처지에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교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발언]

장세린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장세린입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용한 국민의힘 대선 캠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오전 10시경부터 실시간으로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즉각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긴급설문을 시작함과 동시에 분노한 조합원들의 응답이 이어졌고 두 시간 만에 오천여 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4시간 만에 설문을 마무리했고 분석 시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6600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라는 직책을 임명한 사실을 통해,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뿐이 아닌 개인의 직업마저 파악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욱 큰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운동성 메시지 발송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긴급설문에 응한 교사의 97.1%인 10,044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수사당국은 또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

이번 사건은 특정 대선캠프에서 전국 교사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명단을 임의로 수집·활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기만이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문자에 정치후원금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정치후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사들을 정치적 논란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자 교직사회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는 정치기본권이 제한 된 교사들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일뿐 아니라,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정치공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강찬,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부위원장]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2.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3. 피해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긴급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번 사태는 단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중대한 경고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요구하며,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범국민적 연대를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 수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많은 교사들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침묵 속 외침을 대신 전합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는 왜 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교사라는 이유로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가 대거 유출되었다는 게 참담합니다.”

“동의도 없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대거 유출되어 정치에 이용된 것이 극도로 불편합니다.”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천민으로 두면서, 선거 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건가요?”

“정치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치 홍보엔 왜 우리를 쓰나요.”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는 우리가, 왜 후원 링크가 첨부된 문자까지 받아야 합니까. 교사가 정치 천민인걸 몰라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교사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기 위함입니까.”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교사만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교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을 강요 당해온 교사들의 분노가 이 사회에 닿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