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2.1.(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교사노조연맹 정책1실장 채송화 (010-2790-618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edutongil@hanmail.net

<보도자료>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특수교사 유죄 판결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2.1.)

불법 녹음 증거 인정, 특수교사 유죄 판결, ”매우 유감”

생활지도고시 ‘불법 녹음 금지 조항’ 및 대법원 ‘수업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판결’에 어긋나 -

수업 중 불법 녹음의 법적 증거 채택, 정상적인 교육활동 위축 우려 -

특수교사 지망 및 통합학급 기피 현상 확대로 특수교육의 질 저하 우려 -

학생들 간 녹음으로 교우관계 불안 조성, 건강한 교육생태계 파괴 우려 -

1. 오늘 2월 1일 10시 40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인 장애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판사는 피고인인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 원형에 대한 유예를 선고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장애 학생 수업 중 불법 녹음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아 수업 중 일부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수업 중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하며 큰 유감을 표한다.

3.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 인정될 경우 학교 내부의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어 교육활동이 불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교사노조는 꾸준히 수업 중 불법 녹음 및 자녀보호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 등에 대해 교육당국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통해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어길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1월 대법에서는 수업 중 녹음을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수업 중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학생생활지도고시의 정신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하겠다.

4. 현장 교사들의 허탈감과 분노도 매우 큰 상황으로, 학교 안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정서적 아동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불법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이다.

또한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취지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 온 특수교사들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 교사노조는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의 위축뿐 아니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녹음과 법적 처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뿐 아니라, 학교 안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5. 교사노조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사법적 판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이 사건의 항소심 및 유사 사건에서 사법부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한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