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21.(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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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단편적인 정보로 학교현장 왜곡하고 차등적 표현으로 협력훼손 유감

담임 기피 현상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교육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교사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교사수급문제 해결에 나서야

- 교사 미배정으로 정원 채우지 못한 학교가 대부분, 교사선발 늘려 교육의 질 높여야

담임 기피 현상의 다양한 원인 파악하고 지원 방안 마련해야 -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교육할 환경 마련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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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 5970명 가운데 15.6%인 3만 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 신분인 것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담임 업무를 정규교사들이 기피해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긴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2. 교육통계서비스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규 교사 수는 432,216명이고, 기간제 교사는 76,634명이다. 원래 기간제 교사는 육아휴직 등 일시적 사유로 비게 되는 자리에 채용되지만 요즘은 아예 정규 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도 많다. 1999년 1.6%이던 기간제 교사가 2023년에는 15.1%로 10배 정도 늘어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중‧고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 2023년 현재 부산의 고등학교는 평균 30.6%가 기간제 교사이다. 학교 현장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의 역할 차이를 둘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학교마다 2월이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어 경우에 따라 유리한 채용조건을 제시받는 기간제 교사도 있기 때문에 마치 누가 우위에 있어 차별을 하는 듯한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단편적인 정보로 대부분의 학교가 부당한 인사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15.6%)은 기간제교사의 비율(15.1%)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교육부의 교원 정원 축소 계획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3. 교육부의 2023년 4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 신규 교사 수는 계속 감소된다. 2027년 신규 채용 규모는 2023년보다 약 30% 줄어들 예정이다. 교사정원의 감소는 업무과다로 이어지고, 교육의 질 훼손으로 이어진다. 교사노조는 지속적으로 교사증원을 요구해 왔다. 향후 학생 수가 줄더라도, 과밀학급 해소와 늘어나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교육공무원법’ 제 3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담임은 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도의 핵심 직위이고 교사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크므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해야 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에서 누구나 기피할만한 어렵고 중요한 보직이나 업무는 정규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처우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담임 수당은 8년 만에, 보직 교사 수당은 21년 만에 다소 인상되었다. 하지만 교사의 무한책임이 강요되는 상황의 개선 없이 약간의 수당 인상만으로는 문제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악성 민원, 과도한 행정 업무,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학교 업무가 힘들어지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년~2024년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다, 1년 평균이 아니라 5년 이상 기간의 사건을 합산한 것이었다.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많아 보이는 착시현상으로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확대 또한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 담임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 등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규교사의 이기심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담임 업무 기피 현상으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되며 정규 교원 확충, 담임 업무 경감 등을 통한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10. 21.

[붙임1]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및 2023년 시도별 현황    출처: 진선미의원실(자료가공)

연도	시도	교사 수		전체 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단위 %)
		정규	기간제	전체	유	초	중	고
1999	전국	361,363	5,928	1.6	2.9	0.6	2.4	1.8
2000	전국	354,681	15,564	4.2	2.8	6.0	3.4	2.8
2001	전국	362,429	12,447	3.3	2.8	2.5	4.1	3.7
2002	전국	373,612	18,889	4.8	2.1	3.1	4.7	7.7
2003	전국	386,607	19,297	4.8	2.1	3.1	5.2	7.1
2004	전국	395,753	15,797	3.8	2.4	2.0	4.6	5.8
2005	전국	403,183	14,527	3.5	1.5	1.2	4.7	5.6
2006	전국	412,103	15,034	3.5	1.5	0.9	5.1	5.8
2007	전국	418,027	17,691	4.1	1.5	1.2	6.2	6.4
2008	전국	425,136	20,458	4.6	1.7	1.7	6.8	7.0
2009	전국	426,527	25,492	5.6	1.9	2.8	8.2	8.0
2010	전국	429,318	26,589	5.8	1.7	2.9	8.4	8.4
2011	전국	430,884	38,252	8.2	2.4	4.7	11.5	11.1
2012	전국	434,449	41,616	8.7	3.5	4.4	12.8	12.1
2013	전국	437,716	44,970	9.3	5.1	3.8	14.3	13.0
2014	전국	442,822	45,541	9.3	4.9	3.6	14.3	13.6
2015	전국	442,644	46,871	9.6	5.1	3.5	14.4	14.5
2016	전국	444,486	46,666	9.5	5.5	3.3	14.4	14.5
2017	전국	444,554	47,633	9.7	5.7	3.6	14.4	14.8
2018	전국	446,286	49,977	10.1	6.4	4.0	14.7	15.3
2019	전국	441,965	54,539	11.0	7.6	4.8	15.3	16.6
2020	전국	440,505	57,776	11.6	8.3	4.5	16.7	17.8
2021	전국	438,865	61,994	12.4	8.7	5.0	17.7	19.0
2022	전국	437,736	70,057	13.8	9.4	5.9	19.8	21.0
2023	전국	432,216	76,634	15.1	13.7	6.7	20.3	22.5
2023	서울	63,247	11,093	14.9	4.6	4.0	21.5	26.7
2023	부산	23,380	5,303	18.5	12.0	6.0	27.5	30.6
2023	대구	20,724	3,484	14.4	7.8	4.0	19.5	25.7
2023	인천	23,702	3,811	13.9	4.3	9.0	22.1	17.8
2023	광주	13,471	2,650	16.4	14.3	3.1	23.9	29.1
2023	대전	14,218	1,709	10.7	4.7	2.9	14.3	20.5
2023	울산	10,298	1,452	12.4	7.1	7.4	17.5	15.9
2023	세종	5,208	1,172	18.4	43.0	9.2	18.8	15.3
2023	경기	109,208	20,353	15.7	10.2	10.4	20.5	20.8
2023	강원	15,320	1,636	9.6	11.8	2.9	12.4	15.5
2023	충북	15,419	1,887	10.9	22.7	2.5	13.6	15.0
2023	충남	20,584	3,875	15.8	26.1	7.1	19.6	20.4
2023	전북	18,621	3,004	13.9	24.8	2.7	17.1	22.2
2023	전남	18,644	3,670	16.4	32.1	6.2	20.3	21.4
2023	경북	23,828	4,533	16.0	16.4	7.1	20.1	24.4
2023	경남	30,150	6,100	16.8	20.6	7.7	22.7	23.5
2023	제주	6,194	902	12.7	6.5	6.3	18.2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