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3.03.(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교권국장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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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리적제지, 학생분리지도법’ 국회 교육위 통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03.03.)

‘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 요구

교사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시간 허비’ 77.1%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 학생 위한 개별적 교육지원 담아

-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치료 근거 마련

-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1. 2025년 2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되었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증가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 난이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2024년 교사 인식 설문조사(응답 11,359명)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응답이 77.1%(8,755명)에 달했다. 지난 교권 5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방해학생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동 설문 중 ‘재직 중인 학교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에 60.4%의 교사가 부정응답을 보였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법안은 생활지도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미하고, 위급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다.

3. 본 개정안에는 ‘개별학생교육지원(제20조의4)’ 부분이 신설되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수업방해 사안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은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