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21.(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4.10.21.)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비중 확대 등 조직 구성 개편 필요

-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통한 긴급 토론회’토론자 참석 -

- 리더십 교체, 총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의 필요성, 전문위원 재구성 등 논의 -

- 교사노조, 국교위원 인적 구성 쇄신 및 방향 재설계 촉구 -

1. 10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문정복,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교육위원인 강경숙 의원의 공동주최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교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이 ‘국교위의 주요 추진 안건의 문제와 조직 구성의 개편 필요’를 주제로 토론에 참석하였다.

2. 이정열 부위원장은 국교위에서 다뤘던 ‘수능 절대평가 및 이원화 등 수능 개편안과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전문위원 내부에서도 반대가 분명했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해당 안건에 대해 국교위는 정식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 산하 기구인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 내용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안건 폐기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 현장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매우 큰 해당 안건의 방향대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마련한다면서, 당장 내년 3월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정당한 검토와 반론을 제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발표부터 해버린 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며,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몇 번 열었다고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의 세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국교위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전개 과정에서 학교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배제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교위 위원 정수 21명 가운데 교직 단체에 배당된 위원 2명은 현장의 의견을 듣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일정 인원수 이상의 교사 조합원을 보유한 단체는 모두 각자 1인 이상의 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교직 단체 추천을 제외한 인적 구성에서도 전체 구성원 가운데 30% 이상을 현직 교사에게 할당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원의 정파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추천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3. 전체 토론회는 발제자 1명과 토론자 9명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문제점 및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교위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며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연기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대의 체계 구성 및 방안의 구체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역량, 협업역량, 정책개발 및 기획역량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는 이정열 부위원장 외에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김정구 국공립대학교수 연합회장, 김종원 인제대학교 교수,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김태일 (전)장안대학교 총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대안연구소장,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여 국교위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4. 국교위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공식 출범했으며 이배용 (전)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교위는 국가교육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논의 중으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수능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등 줄 세우기 교육을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정열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국교위가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