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5.19.(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부대변인 황수진 (010-2581-8784)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edutongil@hanmail.net

[성명서] 교육부의「늘봄교사제 도입」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늘봄교사제 도입, 교육훼손 우려 철회해야

- ‘교육과 보육’ 분리돼야, 교육훼손 없게 늘봄학교 ‘지자체’로 이관하라

- ‘교원 정원’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늘봄 전담 인력을 확보하라!

- ‘늘봄학교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현장 의견 반영하라!

- 정부는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돌봄이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교육예산과 별도로 보육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해 국가 책임 보육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교육과 보육”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하에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2.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업무가 부과되어 초등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늘봄 전담 인력 채용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늘봄학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학교로 늘봄이 들어온다면 어떤 경우라도 교사에게 업무가 부과되어 초등교육이 훼손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늘봄업무가 대다수 행정업무에 기반하고 있고, 교육이 아닌 보육영역인 바, 초등교사가 담당할 일이 아니므로 늘봄에 교육 전문 인력인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교원정원에 관한 현재의 규정이 존속하는 한, 정규 교사로서 늘봄교사 배치는 결과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정원을 줄이는 꼴이 되어 초등교육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초등교육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원 정원’과 연계되지 아니한, 별도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늘봄을 운영하여야 한다.

3. 5월 17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원들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현장의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교원단체들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재 늘봄학교 관련 교원단체와의 협의는 지난 2월 20일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교원들의 고충과 늘봄학교 추진 과정의 문제들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현재 정부의 육아 정책이 교육부의 보육시간 확대 정책에만 기대어 추진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자녀돌봄 유연근무제, 유급 육아휴직제, 무급가사돌봄휴직의 수월성 확보,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육아휴직 가산점제 등 상호보완적인 제도와 병행하여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전 사회가 합심하여 양육자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