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1.27(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민재식 교섭실장 (010-5516-1236)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문

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 환영!

- 교원의 노동기본권 차별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

- 건전한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교사 권익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 기대 -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 제도를 이용해 노조활동 위축시키는 일이 없어야  -

오늘 27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2024년 11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관련 결정 절차, 적용기준, 사용방법, 급여 등 처우와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통해 공개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사노조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에 대한 노동부 고시 발표를 크게 환영하며, 교사들의 노동 환경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교원 근무시간면제 제도는 교원들이 교육 활동 외에도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획기적이고 확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3. 근무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교사노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노조의 활동은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당국이 교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관계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 정책의 개선과 교육 환경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4.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노동부의 근무시간면제 고시를 환영하며,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한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하였으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를 악용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