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켜주십시오!

- 우리 교육은 OECD 평균이 아닙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더 이상 OECD 평균에 맞추지 마십시오.

- 학교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우리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처음 공간입니다.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과 최소한의 건축요건을 갖춘 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산출해 주십시오

-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곳,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을 지켜주십시오. 교육재정을 지켜주십시오.

5개 교원단체 협의회(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모임)는 국민여러분께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교육의 후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재정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최근 2년간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23년 10조원, 24년 5.5조원을 시도교육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68.9조 원으로 5.5조원은 8% 규모에 해당하며, 이 정도면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활동 예산은 거의 운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육청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를 삭감하며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하는 교육재정관련 법안이 3개나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법 일몰로 1조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1.6조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폐지로 2천억 원 등 3조원 가량의 교육예산이 제공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법안 정비도 정부의 지원금도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용처를 바꾸며 유·초·중등교육재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서 1.5~2.2조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늘봄 등 국책사업을 하달하며 국고지원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2015년 누리과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예산에 보육예산을 넘겨 교육 대란을 만들고 10년을 휘청이며 겨우 교육재정을 회복하니 이제는 누리과정보다 더 큰 유보통합을 하라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말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 교육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도입 사례에서 보듯이 저출생 위기극복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통한 지원은 더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이주 배경 학생 등 기본 교육 이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학교건물 중 24%의 건물이 40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단열도 방음도 되지 않으며, 내진보강은 고사하고, 석면제거도 이뤄지지 않은 교실이 남아있습니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심은 과밀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한 논의는 당장 멈춰야 마땅하며, 낙후된 학교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성인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2017~2023년까지 7년 연속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8.2%~11.5%로 저조하고, ’교육재정을 증가해나가야 한다‘는 12.6%~27.6%로 증가세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31.3%~36.7%으로 가장 높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교육재정 축소에 대해 부정적이며, 교육재정 축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한국교육개발원(2023), KEDI POLL 2023).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정부 정책도 교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도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수업준비물을 배부하며, 위기 학생에 대한 개별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육은 우리 사회의 빈틈을 메우며,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에서도 탁월한 성취를 보이며, OECD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는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며, 올해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합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훼손하면 교육정책 전반이 흔들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에 있어서 전년이월금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없는 등 재정 칸막이가 있고, 예산의 사업별, 시기별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원 5단체는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1. 교육재정 산정방식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우리 교육은 OECD 평균이 아닙니다. OECD 최고수준입니다.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더 이상 OECD 평균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의 동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우리는 교육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돌봄을 제공하고 위기학생을 챙겼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고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에서 수학, 읽기, 과학 모두 순위도 점수도 모두 상승한 탁월한 성취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OECD 최상위 수준이며, 유네스코 미래학교의 교육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 맞춘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우리가 도달할 기준에 맞는 교부금 산정방식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경비 및 학교급별 교육비 불균형 문제 등을 반영하여 교부금 산정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2. 학교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우리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처음 공간입니다.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과 최소한의 건축요건을 갖춘 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학교 건물의 24%가 40년이 넘는 노후시설입니다. 단열도 방음도 안 되고, 석면도 남아있습니다. 내진 보강은 고사하고, 장애 학생 편의시설 설치,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초·중등 교육을 지킬 수 있는 교육재정을 지켜주십시오.

3. 미래 교육 재정수요를 기반으로 하는‘적정교육비 산출’을 제안합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은 이제 최저 소요 교육비가 아니라, 미래교육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교육경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유형의 학습장애, 심리·정서적 어려움, 이주 배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곳은 학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저출생 위기 극복, 모두 교육이 출발점입니다. 미래 교육 재정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적정교육비 산출연구가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 교육 운영을 위한 지출 교육경비 산출로 학교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교육재정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 적정교육경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 및 공식 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주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감사원은 단순히 경비 절감 방안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청 참여가 보장되는 공식적이며 한시적인 재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을 담당하는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우리 교육은 OECD 평균이 아닙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고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켜주십시오. 교육재정을 지켜주십시오.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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