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2.11.(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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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2025.02.11.)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형 판결 강력한 유감

-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 -

-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 우려-

-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오늘 춘천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 대해 6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2. 지난 2024년 4월 16일 교사노조연맹은 강원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가 연대 주최하고 연맹 소속 10개 전국단위, 지역단위 노조가 참여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교사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교사노조연맹(이보미 위원장)은 먼저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인솔교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담이 될 상황이 우려되는 바이다.

4.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 지도 교사를 보호할 대책에 진전이 없다.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처럼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돌리고자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