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1.09.(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위원장 직무대행 윤미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5.01.09.)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조속히 제정하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윤미숙,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1월 9일,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투위)와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 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2.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공무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을 규정함(법 제12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규정,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하는 조치(안 제14조)를 규정함.

3.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발언에서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며,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윤미숙 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박정현·위성곤 의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 등 한국노총 생투위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국회 대표발언, 노동계 대표발언, 국회의원 발언 및 촉구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2025. 01. 09.

(첨부1)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획안

1. 개 요

명 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 시: 2025. 1. 9.(목) 11:00~

장 소: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

주 최: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투위)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경찰직장협의회)

2. 배 경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윈회 재구성 및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를 요구하는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으나, 결국에는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공무원 생활이 파탄나고 공무원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 초래됨.

이에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안 발의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으로써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정부와 공무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보수 수준 결정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진행 순서(안)

* 사회자 (김태신 공무원본부장)

구분	순 서	시 간		내 용
1	단상 대오 정리	11:00~11:02	2`
2	참가자소개	11:02~11:05	3`	기자회견 배경 및 대표자 소개
3	국회 대표발언	11:05~11:08	3`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4	노동계 대표발언	11:08~11:10	2`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5	국회의원 발언	11:11~11:12	2`	박정현 국회의원
6	국회의원 발언	11:13~11:14	2`	위성곤 국회의원
7	촉구발언 1	11:15~11:16	2`	우정노조 정원교 부위원장
8	촉구발언 2	11:17~11:18	2`	교사노조연맹 윤미숙 위원장직무대행
9	촉구발언 3	11:19~11:20	2`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10	촉구발언 4	11:21~11:22	2`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김성홍 위원장
11	기자회견문낭독	11:23~11:28	5`	부위원장 2명
12	구호제창 및 해산	11:29~11:30	2`	사회자

※ 기자회견 순서, 내용 및 발언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 자 회 견 문(안)

130만 공무원사회와 300만 공공부문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130만 공무원·교사·소방·경찰뿐만 아니라 공기업·금융·의료·공무직에 이르는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임금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에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실질적 권한 없는 인사혁신처의 자문기구로 전락한 결과였다.

정부의 공무원 임금에 대한 일방적 결정은 공무원보수위원회라는 허울뿐인 이름으로 철저히 가려졌으며, 이는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모두 기만하는 행태였다. 예를 들어, 2022년 물가상승률이 6.1%, 경제성장률이 2.6%에 달했음에도 보수 인상률은 1.7%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4.4%’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시간에도 MZ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퇴직자 중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다. 청년 교사들 또한 교육 현장을 떠나고 있다. 교권도 없는 교실에서 박봉의 임금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책임져야 할 인사혁신처장은 무너져가는 공무원사회를 수수방관하며, 형식적인 공직 설명회만 이어가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보면 실체가 없어 대표성이 의심되는 단체나 다른 조직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수수방관하며 운영의 불투명성과 밀실 결정으로 공무원사회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우리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우정노조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월 9일, 한국노총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시키고,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130만 공무원·교사뿐만 아니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유일한 길이다.

국가는 모범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체 없는 단체나 특정 단체의 주도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한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재편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발의를 다른 단체보다 앞서 시작함으로써 개혁의 선두에 섰다. 정부는 이 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 나아가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법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은 130만 공무원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지를 결집해 입법 통과를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끝끝내 이를 관철시킬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5. 1. 9.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경찰직장협의회)

(첨부2)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 개요

공무원 임금은 현재 민간 중견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 이·퇴직률이 심화되고, 국가·지자체의 양질의 정책 추진과 국민에대한 공공서비스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   하는 구조로 민간부문과 상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사용자인 정부와 공무원 간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보수 결정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함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사회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여 국가·지자체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주체 및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

위원은 총 27인으로 하고, 공무원위원(공무원 대표), 정부위원(국가·지자체 대표), 공익위원(공익 대표) 등 각 9인을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위원회를 구성(안 제5조)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함(안 제7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의 심의·의결 원칙을 규정함(안 제9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사무국에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공무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을 규정함(법 제12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규정,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하는 조치(안 제14조)를 규정함.

(첨부3) 촉구발언 3. 교사노조연맹 윤미숙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문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및 교원대표 배정을 촉구한다.

최근 수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실질적으로는 삭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공무원들의 생계와 근로 의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 2021년부터 매년 100명 안팎의 인원이 떠나는 데, 물가상승률이나 민간 기업과의 격차 현실을 외면한 보수 책정은 앞으로도 교직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거기에서도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공무원 보수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받쳐주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 그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면,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교사·공무원·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생계 안정과 사기 진작을 통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을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공직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공직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