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6.25(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박교순(정책1국장) 010-9512-2124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공무원 보수, 연금 현실화하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

공무원 보수, 연금 현실화하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민주노총 내 공무원·교원 노조와 연대해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참여-

공무원 보수 현실화, 보수위원회법 제정이 주요 의제, 악성민원 대응, 정치기본권 쟁취,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등 공무원·교원을 위해 더 큰 목소리낼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6월 25일 11:00 국회의원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의 출범식에 참여했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와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촉구하며 출범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에는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과 한국노총(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소속 공무원·교원 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여한다.

2.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투쟁과 보수위원회법 제정,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 등이 주요 의제이며 향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악성민원 대응, 정치기본권 쟁취 등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인구절벽, 공무원은 임금절벽, 생존권을 쟁취하자!”라고 외치며, 양노총의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3. 국회 제1소회의실을 꽉 채운 참석자들은 전날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참사를 추모하며 출범식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과 제22대 국회의원 박홍배·안호영·박해철·전종덕·김형동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출범식은 출범사, 연대사, 축사, 결의문 낭독과 함께 결의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참여단체 대표자 9인은 공무원·교원 임금현실화 및 생존권 투쟁에 대한 문구를 현수막에 남기며 결의를 다졌다.

4. 김용서 위원장은 “2004년 약 90% 수준에 육박하던 교사의 실질 임금이 이후 약 20년째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민간 대비 82.3%가 되었다. 2022년 기준 5년 미만 퇴직자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전체 공무원 퇴직자 54,993명 중에서 약 26%인 14,341명으로 퇴직자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다.”라며 공무원·교원의 실질임금 하락과 낮은 처우로 인한 청년 공직자의 이탈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오늘 공투위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 교원·공무원 제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무원보수위 법안을 제정하여 교사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