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9.14.(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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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사건 선고에 대한 입장

대법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 행위’

교권침해로 판시 “대환영, 교권보호의 큰 진전”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간섭행위에서 교권 보호조치 마련 필요

-교사의 교체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심각한 교육적 혼란을 초래

-실효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편성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

-‘레드카드’는 생활지도 방법 중 ’주의’에 해당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학칙표준안, 민원 표준안 마련으로 교육현장 혼란을 해소해야

1. 오늘 14일 대법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되며,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 대환영하는 바이다.

2.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신고와 악성민원에 동료교사를 잃어야 했던 전국의 50만 교사들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담임교체 요구를 교권침해로 인정해 교권보호의 큰 진전을 이끌어 내었다. 그동안 공교육을 소비재로 인식한 보호자의 과도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교육활동 붕괴의 한 축이 되어 왔다. 공교육과 교사는 학부모의 필요와 만족도에  따라 교체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담임교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학급에서 교사가 교체되는 일은 다른 다수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을 교체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담임의 병가와 병휴직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장에서 담임교사들이 학급의 다수 학생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5월 교사노조에서 실시한 교육현장 인식 조사서(23.5.15. 응답11,377명)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8.48%(7,791명), 이러한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26.59%(3,025명)에 달했다. 조속히 교권보호 입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적인 교권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 민원대응과 교권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4.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의 생활지도 방식에서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였다. ‘레드카드’는 축구경기에서도 흔히 쓰이는 경고의 방식이다. ‘레드카드’는 ‘경고하는 지도행위’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활동이다. 해당 지도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던 원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5.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시행되었으나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 여전히 생활지도 범위와 절차,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학칙을 마련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학교별로 다른 학칙과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되면 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전 학교에서 되던 일이, 새 학교에서는 안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학생 입장에서도 같은 행위에 대해 학교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칙 표준안과 민원 표준안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