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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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환영, 그러나 공무원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 교육부는 육아시간, 조퇴 등 휴가 관련 사항 교사에게도 적용하도록 조치해야- 교육부는 연가저축제 교사에게도 허용하는 등 다른 공무원과 차별 해소해야

교사의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 차별 해소 위해 교육공무원법 즉시 개정해야

1. 2023년 3월 2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간 유급 육아시간 제공,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 연가저축제 소멸시효 폐지,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3년 이상 재직공무원 자기개발휴직 가능, 복직 6년 이후 재사용 가능, 자녀출산포인트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 가능 등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밝힌 현재의 방안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의 문제 등,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최근 공무원과 교사의 이직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위 개선방안 중 육아시간, 연가저축제,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등 ‘휴가에 관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의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즉시 개정하여 교사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에게도 연가저축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4. 자기개발휴직 사용 여건 완화 역시 교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자기개발휴직 사용의 재직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7호,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7호), 위 조치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재직기간 중 1차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 및 제45조제1항제11호), 교사가 다른 공무원처럼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교사의 자기개발휴직이 다른 공무원보다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더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교사의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여타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