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8.22.(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원화 정책3국장 (010-968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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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설문조사’결과 발표 [24-08-22]

교사들 보호자 아동학대 정황 알아도 “보복 두려워 …

학대 신고, 어려워”, “신고해도 문제상황은 그대로”

- 현장교사,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할 수 없다” 55%, “신고 후에 보호자 보복 등 어려움 겪었다” 65.3% -

-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경험이 있는 교사 중 54.9%, 다음에 아동학대 상황 목격하면 “신고하지 않겠다”-

- 교사들 아동학대 신고 어려운 이유, ‘신고이후 아동학대 상황 해결되지 않아서’32.8%, ‘보호자의 역고소나 보복 두려워서’67.2% -

- 교사가 아동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되어야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사가 실질적 아동인권 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지난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 동안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349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범죄를 감지하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로 교사는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아동보호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2022년 전체 신고건수 16,149건 중 교사 신고 6,370건으로 39.4%(1순위)). 그러나 설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사가 58.9%, 앞으로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4.9%로 나타나 교사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꺼리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후속대책이 미흡하다.

△ 신고 교사 중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는 32.4%에 불과했으며(아니오 67.6%), △ 신고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그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 할 것 같아서(36.4%)”를 첫번째로 꼽았다. △ “추후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겠다(54.9%)는 교사 역시 그 이유로 “신고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32.8%)”를 1순위로 꼽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인데 후속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면 소리만 요란할 빈수레가 될 것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는 응답(32.4%)에서 출발하여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비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거의 없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신고 교사 중 “보호자의 보복 등 어려움을 겪었다(65.3%)” △ 신고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23.4%)”,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16.9%)” △ “추후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겠다(54.9%)는 교사 역시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27.9%)”,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39.3%)”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을 보면 경찰이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그대로 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아동학대를 하는 보호자의 괴롭힘이 다수 발견되었다.

4.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정황은 이미 작년 여름 이후로 수많은 보도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아동이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환경이 조성되어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수행한 교사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이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아동의 인권이 올바르게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제대로 보호받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런 교사들의 마음이 학교 밖에서의 아동학대 신고를 목격한 이후에 꺾이고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신고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위협과 불이익까지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2024. 8. 22.

[붙임1]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그래프 포함)

[붙임2]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설문지.  끝.

[붙임1]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그래프 포함)

Ⅰ. 일반 배경(설문 통계용)

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교사 경험 조사

있다	227	64.9%
없다	123	35.1%

예	95	41.1%
아니오	136	58.9%

예	33	32.4%
아니오	69	67.6%

예	66	65.3%
아니오	35	34.7%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56	36.4%	36.4%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	36	23.4%	40.3%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	26	16.9%
기타 (주관식 응답 허용)	-	-	-

예	157	45.1%
아니오	191	54.9%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66	32.8%	32.8%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	56	27.9%	67.2%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	79	39.3%

3. 선생님이 경험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주관식 응답, 요약)

○ 신고 전이나 후 달라지지 않았으며,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경찰에서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서 가볍게 부모에게 경고만 하고 넘어갔음. 신고 후 여러 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을 진술해야 했으며 담임교사라는 신분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신고인 보호가 될 수 없다고 연락받음.

○ 신고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교사 신변에 위협만 되는 것을 목격함. 학부모가 끊임없이 협박 연락(너지? 네가 신고했지? 다 안다, 가만 있지 않겠다는 내용)하며 정신적으로 괴롭힘. 학생도 상담 때와 다르게 그런 적(맞은 적) 없다며 담임을 등짐. 신고에 있어서 의무만 있을 뿐 신고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노출됨. 증거가 없어도 신고 의무자이므로 정황상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복이나 역신고가 두려울 수밖에 없음. 특히 요즘에야 교육감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치명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학대 정황이라는 것이 주관적 해석이라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교사에 대한 대부분의 무고성 신고처럼)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이 많음. 보다 뚜렷하게 보이는 증거(멍 등의 상처)가 있어 신체적 학대로 신고하여도 마땅한 분리 조치나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위의 사례가 그러함) 또 분리 조치된다고 해도 신고한 교사에게 죄책감을 지우는 행위로 작용함(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므로).

○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나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쉼터가 없어서 아동이 임시보호될 기관까지 이리저리 직접 알아봤어야 했음. 심지어 경찰은 선생님이 집에 데리고 가서 보호하라며 윽박지름. 어렵게 장애인복지시설을 알아봐서 밤늦게 직접 데려다줬어야했고 이후 교장은 며칠간 안전을 이유로 교사가 시설과 학교를 왔다갔다 하며 직접 등하교시키라고 지시함.

[붙임2]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조사 설문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조사

□ 설문조사 개요

◦ (목적)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며, 실제로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아동보호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022년 전체 신고건수 16,149건 중 교사 신고 6,370건으로 39.4%(1순위))
교사노조는 EBS와 협업하여 교사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귀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 (대상)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 (일정) 설문조사 시행 2024.8.14.~ 8.23. (총 10일)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모바일 병행)

◦ (주관/시행) 교사노동조합연맹

다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https://www.kftu.net/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으로 인한 교사 피해사례 조사

Ⅰ. 일반 배경

1. 학 교 급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특수 (특수학교·학급·지원센터 모두 포함)

2. 근무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교사 경험 조사

1-1. 교직 생활 중 아동학대 정황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2. (1-1에서 ‘① 있다’ 선택한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하셨습니까?

① 네 (1-3으로)

② 아니오 (1-5로)

1-3. (1-2에서 ‘① 네(신고했다)’ 선택한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1-4. (1-2에서 ‘① 네(신고했다)’ 선택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이후 (보호자의 보복 등)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① 네 (2번으로)

② 아니오 (2번으로)

1-5. (1-2에서 ‘② 아니오’ 선택한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

②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

③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④ 기타 (주관식 응답)

2. 다음에 학생의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한다면 신고하시겠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2-1. (2에서 ‘② 아니오’ 선택한 경우,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

②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

③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④ 기타 (주관식 응답)

3. 선생님이 경험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식)

(① 신고로 문제는 잘 해결되었는지, ② 신고 후 어려움은 없었는지, ③ 교사가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

4. 위 사례와 관련해 더 자세한 면담 또는 인터뷰가 가능하신 선생님께서는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이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관식)

(수집 목적: 사례 수집 및 인터뷰, 수집 항목: 이름·연락처, 보유 기간: 1년)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