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6.21.(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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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조-교육부 ‘학교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관련 협의회

‘학교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교사본질업무법제화로 시작하라

- 교육부-교사노조 ‘학교행정업무 경감방안’ 관련 실무협의 -

- ‘교사본질업무 법제화’로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

- 교육부에 학교행정업무 실질적으로 경감할 5대 보완방안 요청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일 교육부와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는 교육부가 지난 5월 23일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검토·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양측은 행정업무경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공감을 얻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다듬어 나갔다.

2. 교사노조는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본질업무 법제화에 힘 써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가 해마다 교원 업무경감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에 실시했던 교사노조의 설문(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관련 전국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2023.10.26.~10.31, 전국국공립유치원, 초·중등, 특수교사 8,582명 참여)에 따르면 학교급별로 90%가 넘는 교사들이 현재 담당하는 행정업무 양이 많거나 매우 많다고 답했다. 행정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서 수업과 학생(유아)을 지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각각 90%가 넘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정작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헌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교사가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사가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 14일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 별도 조항으로 ‘교사의 본연 업무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에게 교사가 본연의 업무(학생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그 준비, 학교생활기록,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등)인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4. 지금까지 학교행정업무경감은 결국 ‘행정’ 업무경감으로 귀결되어 왔다. 교원의 업무인 수업, 상담, 평가 등의 업무는 결코 경감될 수 있거나, 다른 직종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부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표방한다면 각종 행정업무와 교사본질업무의 기준선을 그어 각각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이 교사 본연의 업무인지에 대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교사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5. 이 외에도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5가지 보완을 요청했다. 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정원 및 배치 기준 개선, 기준 수업 시수 마련하라.

둘째,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적정화 장치 마련하라.

셋째, 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 기능을 강화하라.

넷째,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한 학교 행정업무 효율화하라.

다섯째,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하라.

6. 교사노조는 교사 정원 및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기준 수업 시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 정원은 절벽으로 깍아내리고 있다. 학구 개편을 통해 학급당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초등 3~6학년의 경우 학급*0.75의 전담교과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전담교사를 여유롭게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7. 이어 교사노조는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적정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추가할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해서 학교의 신규 사업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신규 사업을 실시하거나 업무를 부가할 때는 ‘기존업무의 행정일몰제’를 적용해야 진짜 업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8.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시, 감독’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을 확대해야한다. 특히 인력채용·관리 지원,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 및 공사, CCTV 설치·관리·보고 등의 업무,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보고·관리·공사 등은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으로 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지자체의 담당과에서 처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교육장 위임 사무의 학교 운영 중 ‘특수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9.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 중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한 학교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추가 의견도 냈다. 나이스 민원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출결시스템에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할 것과 비전자문서 등록 기준 완화로 비전자문서 등록을 줄이는 것 등 현장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짚었다. 디지털 기기 관리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기기의 분실 파손에 대한 보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사용자 과실로 특정할 수 없는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보상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도 전했다.

10. 교사노조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방식 개선과 학교 예산운영 자율성 확대”를 언급하며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해서 학교행정업무 경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1. 교사노조는 “교사본질업무법제화는 서이초특별법의 한 가지로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기초”라며 교육 당국이 제일 근본적인 기준선을 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교사노조의 보완 요구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업무 경감을 이뤄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하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