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3.23.(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황유진 수석부대변인 (010-45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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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헌법 제36조 제4항의 취지 훼손하는 것

-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

- 행안위 통과된 특별법 35조, 통합 노력 규정, 상호 협력 노력 규정으로 바꿔야 -

- 국가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상호 협력 방안 모색해야 -

1. 3월 2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35조 제1항)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동조 제2항은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위 법률안 제35조 제1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4항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국회와 여야 정당에 이 조항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해 동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3.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목적을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17~8조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자치와 헌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교육자치는 서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주민 복지와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야 하는 병렬적 관계라 할 것이다.

4. 이에 교사노조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교원을 대표하여, 국회와 여야 정당에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해 입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