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2.21.(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제2부대변인 황수진 (010-2581-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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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늘봄학교 시범운영 추진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시범 늘봄학교 졸속운영, 초등교육 훼손 우려

-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협력 필요 -

- 학생 과밀학교에는 공간 마련 대책, 농산어촌학교에는 인력지원 방안 마련 필요 -

- 돌봄이 교육을 훼손하지 않도록 늘봄학교전담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  -

1. 어제 2월 20일(월),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 추진 관련 교육부-교원노조·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교사노조연맹 정책2실장과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이 참여하였으며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방과후돌봄 정책과 연구관이 참여하였다.

2. 교사노조연맹의 ‘늘봄학교 대응팀’은 늘봄학교의 졸속적인 운영 실태를 비판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파행 운영실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의「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23.1.9.) 이후 ‘늘봄학교 대응팀’을 운영중이다. 전국노조와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5개 시·도지역노조의 연대체인 ‘늘봄학교 대응팀’에는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장은미),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 경북교사노조(위원장 이미희),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이윤경),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 전남교사노조(위원장 김신안) 등이 참가하고 있다. ‘늘봄학교 대응팀’에서 요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밀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해야 하는 교실 공간이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전용공간을 확보할 것

둘째, 농산어촌 학교 및 인력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인력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지 말 것

셋째, 부장보직, 늘봄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파행 운영 방안을 철회할 것

넷째, 늘봄학교 운영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 늘봄학교 전담센터의 업무 책임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돌봄 업무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여섯째, 늘봄학교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기구 및 교원노조와의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3. 이 간담회에서 황수진 교사노조 정책2실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늘봄학교 운영방안’의 목표 중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단위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5개 시·도 시범운영지역은 늘봄학교전담센터 및 지자체와 협업관계 구축 등의 기반 조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결국 교사의 업무과중이 발생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당장부터도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도입과 늘봄전담센터 구축이 늦어지면서 1학기에 이루어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교육부의 ‘늘봄학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혼란은 돌봄의 주체가 교육부가 되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조속히 지자체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의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교육부는 늘봄학교에서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교육․돌봄’을 원할 때 이용 가능하도록 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범운영의 파행적 운영 행태로는 아이들이 실험 대상만 될 것”이라며 “현 정부는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 위와 같은 교사노조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시범운영 예정인 5개 시・도교육청에 정상적으로 늘봄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사노조 및 교원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파행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소통을 약속하였다.

5. 교사노조 늘봄학교 대응팀은 앞으로도 현장 설문과 연구 등을 통하여 늘봄학교의 운영 실태를 알리고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202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