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6.13(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교육부 ‘학교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 이용 관련 안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6.13.)

교육부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간소화’환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교사노조가 요구해 온‘각종 인력 채용, 계약, 관리’업무의 간소화 이제 시작 -

-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각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 -

-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로 수업과 생활지도(교사본질업무)에 집중할 환경조성 촉구-

1. 지난 5월 23일, 교육부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10일, 교육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각 교육청에 ‘학교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 이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기존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학교가 기관으로서 제외되어 있어서, 학교 채용예정자들이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범죄 경력 조회를 학교 담당자가 공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채용예정자 본인이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업무 부담이 있었는데,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위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본질업무회복’을 위해 행정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난해 현장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사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교사노조의 설문에 따르면, ‘각종 인력 채용, 계약, 관리’는 교사 대다수가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치원 교사와 중등교사는 1순위로, 초등교사는 3순위로, 특수교사는 2순위로 꼽은 교사 비본질업무). 이에 교사노조는 ‘각종 인력 채용, 계약, 관리’ 업무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 [23-09-22] 부총리-현장교사간담회 행정업무 경감 관련 연맹 요구 전달

- [23-10-26~31]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관련 현장교사 설문조사(총 8,582명의 국공립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사 참여)

- [23-10-31] 교육부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관련 협의회’

3.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안에 다양한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뽑은 인력인데도 학교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거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경우 학교로 조사를 올 때마다 학교 담당자가 매번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등 ‘각종 인력 채용,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인력 범죄경력 조회’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계류되다 종료된 바 있다. 교육부는 22대 국회와 함께 아동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 인력 범죄경력 조회 지원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시작으로 그동안 교사노조가 요구해 온 행정업무경감 관련 정책 제안 역시 현실화되기를 촉구한다. 아직도 ‘시설 안전 및 CCTV관리’, ‘돌봄 및 늘봄 업무’ 등 해결해야할 비본질업무가 산적해있다.

4.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점 해결 요구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가, 사회적 압력이 커지면 빠르게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두고, 교원단체 및 현장교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법개정과 학교의 업무경감 및 효율화에 더욱 힘써주기를 당부한다.

2024.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