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9.11.(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황유진 수석부대변인 (010-45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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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생활지도 정서적 아동학대 제외 강기윤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강기윤 의원 ‘학생생활지도 정서적 아동학대 배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환영”

-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해야  -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월 7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강기윤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교사노조가 요구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하며,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신속히 이 법안을 야야 합의로 우선 처리하길 요청한다.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