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4.23.(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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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대선 설문조사 및 교육정책 공약 요구안 발표(2025.04.23.)

교사노조연맹, 제21대 대선 앞두고 4,343명 교사 대상 정책 설문 결과 발표

차기 정부의 민주적인 교육 환경 실현 기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 교사노조연맹, 교육 관련 5대 의제-15개 과제, 각 정당에 교육공약으로 수용 요구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원 인사제도 개선 등 현장 교사 요구 반영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 현직 교사 4,34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인 5개의 교육 의제를 선별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의제 설정을 위한 이번 설문에서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교사 정원 확보,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해소와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의 다섯 의제가 가장 우선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교사노조는 이번 21대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선별한 ‘교육 관련 5대 의제-15개 과제’를 교육정책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9.4% (4,316명)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동의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98.4% (4,273명)가 찬성해,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일기준이 아닌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 교사 업무 과중 등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추가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94.2% (4,091명)가 동의하며,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덧붙여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과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에도 각각 95% 이상이 동의하며, 교사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의제로는 ‘일반 관공서 수준의 학교 청소예산 확보’,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등이 있다.

3. 교사노조는 교육공약 요구안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 등을 5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하였다.

교사노조의 21대 대선 주요 교육 공약의 5대 의제와 15개 세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제1의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이를 위해 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또한 업무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과 예비 경선 참여 허용을 주요한 과제로 선정, 요구한다.

○ 제2의제는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노동조합의 추천인 참가를 의무화하는 것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선정, 요구한다.

○ 제3의제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공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교사 정원 확보, 민간과 공무원,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를 요구하였다. 또한 늘어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체육교사 증원과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를 요구한다.

○ 제4의제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일반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학교 우유 지원 개선 등을 요구한다.

○ 제5의제는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등을 요구한다.

4.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요구한 대선 교육 공약 요구안 15대 세부 요구안은 ‘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차기 정부가 교육 주체와 함께 협력하며 실현해야 할 중요한 의제이다.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되어 학교 교육 현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제시한 대선의제를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덧붙였다.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