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29(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황유진수석부대변인 (010-4510-1328)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논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대응 위한 교육분야 혁신’ 논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

경쟁·입시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해결 필요 지적 “공감”

- 경쟁교육, 사교육비 부담 해소 위한 교육개혁, 여야 초월한 시급한 국가과제-

-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투자 필요-

-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모순”, 논의 중단해야-

교육재정은 교육에 투자, 늘봄과 유보통합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데이터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를 저출산 분야 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고,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위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구조적인 영역 중 하나가 교육 분야”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나친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 등’을 지목하였다고 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교육 문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하나’라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지나친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타당하다고 본다. 이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런 분석에 주목하여 지나친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개혁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교육 유발하는 제도 개선 및 개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여야를 초월한 국가의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그런데, 작년 12월 26일 조선일보는 저출산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직후 교사노조는 교육재정을 저출산기금으로 전용하려는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로 보면서,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기금으로 전용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위는 교육재정을 저출산기금으로 전용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과감한 투자로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제안해주길 바란다,

4.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예산이나 늘봄예산 등으로 전용하려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교육 불신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해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에 교육재정의 유보통합 늘봄예산 전용 계획을 중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