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12.01.(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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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의 입장(1201)

교사전문성 침해하는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 환영

- 학교 현장 교사와의 소통 노력하는 교육부 행보 긍정적 평가 -

-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 -

1. 어제 30일 교육부는 ｢함께 학교」에서 수업 공개 법제화가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하여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수업 공개 법제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를 철회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10월 17일,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수업 질 개선을 위해 절실한 과제는 외면하고, 교사들을 교육의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개혁 대상으로 보고 통제하려는 시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노조연맹과 각 가맹노조는 철회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함께 학교」 플랫폼를 통해 수업 공개 법제화 반대 의견에 조합원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이 각 교육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교육계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길 기대한다.

3.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수업의 질 제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교사가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한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지금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 제공, 건강한 소통이다. 건강한 교육은 건강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함께 학교’가 왜곡없이 교육주체들과 진정성 있게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나은 교육풍토 조성에 건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2023.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