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 9.30.(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30.)

학교가 힘들어 떠나는 교사들 해마다 증가, 학교현장에 적합한 정책 절실

비율로 보면 학교 이탈은 중 > 고  > 초등학교 순서, 저연차 교사에선 초등 > 중, 고등학교 순서 -

학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15년 이상 25년 미만’경력의 핵심교사이탈이 더 커, 심각 -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활동, 더 이상 교사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없어 -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학생중도이탈 원인과 학교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최근 5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에는 담기지 않은 ‘지역별’, ‘근무연수별’ 중도 퇴직교원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2. 우선 기본적인 통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3,705명으로,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했다.

- (근무기간별 교직이탈 현황) 전체 퇴직교사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는 총 1,362명으로 전체 중도 퇴직교원의 4.0%를 차지하며,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증가(2021년 대비 42.7% 증가)로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매우 높았다.

- ‘1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의 중도 퇴직율 증가세는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보다 가파르다.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증가했다.

- (초중고 급별) 해당시기의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평균 중도 퇴직율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원의 퇴직율이 낮지만 5년 미만 교사의 중도퇴직율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율이 높게 나타난다.

- 중학교의 경우, 언제나 중도 퇴직율이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0.19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배 증가했고, 제일 높은 퇴직율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 3.07%)>서울(6,079명, 2.49%)>충남(2,114명, 2.36%)>강원(1,573명, 2.30%)>전남(1,847명, 2.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 교원의 경우, 전남(190명, 0.91%)>충남(177명, 0.87%)>강원(98명, 0.71%)>경북(142명, 0.71%)>충북(85명,0.60%) 순이었다. 5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에서는 충북>충남>전남>강원>경북, 15년 이상 25년 미만에서는 서울>경북>세종>충남>경기, 25년 이상 35년 미만에서는 충남>전남>부산>서울>충북, 35년 이상 경력에서는 부산>서울>강원>대구>경남으로 나타났다.

3. 중도 퇴직교사가 급증하는 것은 공교육의 이상 신호를 말한다. 30만 교사가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문제를 말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권회복을 위해 교육부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교원 11,395명 중 10,892명(78%)이 서이초 사건 후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 이탈 문제도 심각해 교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4. 특히, ‘1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의 교사이탈이 심각하다. 어느 직군이나 10년 정도 되어야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정도 경력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35년 이상’ 경력의 교사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중도퇴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중견교사들의 퇴직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5. 초등교사의 교직이탈이 크게 증가한 것과, 중학교의 중도 퇴직율이 항상 제일 높은 것은 생활지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후, 해당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며 다른 교사에게 개별지도를 요구하는 등의 무리한 요구가 있음에도 명확한 대처 기준이 없어 학생 지도와 업무 부담이 크다.”며,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행사도 많으며, 행정 업무 양도 절대적으로 많다. 작은 학교가 많고, 인원이 적어 1인당 업무가 많으며, 학교폭력 사안도 중학교가 월등하게 많고 심하다. 통계가 보여주는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6.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크다. 크게 두 개의 흐름이 보이는데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와 전남, 충남, 강원, 충북 등의 지방에서 중도 이탈이 높다. 저연차 교사의 이탈은 지방에서 특히 높다. 통계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지역노조활동을 하는 교사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가 많이 힘들고 초임발령의 경우 그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답하였다. 대도시의 중도이탈 문제 역시 저출생 정책과 연계하여 능동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7.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고 언급하며, “교사들의 중도퇴직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교육기본통계, 2024.8.)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각으로 두고, 교권을 세우는 것이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 교사의 행복은 수업에서 나오며. 이는 곧 학생의 행복이다. 교사가 학교를 버리는 현실에서 꽃을 피우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의 교직 이탈도 문제인 상황에서 차후 자료가 보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 교사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전국교원인식설문조사(총 11,359명 응답)’에서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2.7%(2,576명)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3.2%(7,182명)의 교사가 긍정응답을 했다. 2024년 현재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응답은 단 4.1%(467명)에 불과했고, 부정응답이 78%(8,862명)를 차지했다. 교사노조는 설문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담아 교육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 9.30.

[첨부자료1]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및 비율

[표1]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단위 : 명)

년도	재직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합계
2019	5년 미만	189	35	42	266
	5년 이상 15년 미만	216	85	47	348
	15년 이상 25년 미만	231	165	154	550
	25년 이상 35년 미만	995	1,433	883	3,311
	35년 이상	980	395	301	1,676
	전체	2,611	2,113	1,427	6,151
2020	5년 미만	156	52	33	241
	5년 이상 15년 미만	190	73	55	318
	15년 이상 25년 미만	245	150	151	546
	25년 이상 35년 미만	1,139	1,542	939	3,620
	35년 이상	1,035	433	319	1,787
	전체	2,765	2,250	1,497	6,512
2021	5년 미만	139	56	44	239
	5년 이상 15년 미만	198	52	78	328
	15년 이상 25년 미만	296	180	155	631
	25년 이상 35년 미만	1,046	1,638	1,005	3,689
	35년 이상	959	447	349	1,755
	전체	2,638	2,373	1,631	6,642
2022	5년 미만	159	83	33	275
	5년 이상 15년 미만	194	60	60	314
	15년 이상 25년 미만	304	176	185	665
	25년 이상 35년 미만	1,010	1,565	1,009	3,584
	35년 이상	1,120	468	348	1,936
	전체	2,787	2,352	1,635	6,774
2023	5년 미만	189	91	61	341
	5년 이상 15년 미만	245	73	64	382
	15년 이상 25년 미만	423	201	181	805
	25년 이상 35년 미만	1,183	1,557	955	3,695
	35년 이상	1,454	576	373	2,403
	전체	3,494	2,498	1,634	7,626
2019~ 2023 전체 기간 합계	5년 미만	832	317	213	1,362
	5년 이상 15년 미만	1,043	343	304	1,690
	15년 이상 25년 미만	1,499	872	826	3,197
	25년 이상 35년 미만	5,373	7,735	4,791	17,899
	35년 이상	5,548	2,319	1,690	9,557
	전체	14,295	11,586	7,824	33,705

* 자료 : 백승아의원실(재구성)

* 대상 : 정년퇴직 제외 / 국공립 초중고 교원(교장, 교감 포함 / 특수, 비교과교사 제외)

[표2]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비율

년도	재직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합계
2019	5년 미만	0.59 %	0.19 %	0.30 %	0.41 %
	5년 이상 15년 미만	0.32 %	0.29 %	0.17 %	0.28 %
	15년 이상 25년 미만	0.46 %	0.91 %	0.80 %	0.63 %
	25년 이상 35년 미만	3.59 %	6.27 %	5.12 %	4.88 %
	35년 이상	10.96 %	10.87 %	10.67 %	10.89 %
	전체	1.40 %	2.28 %	1.75 %	1.70 %
2020	5년 미만	0.52 %	0.26 %	0.24 %	0.38 %
	5년 이상 15년 미만	0.28 %	0.24 %	0.19 %	0.25 %
	15년 이상 25년 미만	0.46 %	0.78 %	0.78 %	0.60 %
	25년 이상 35년 미만	4.16 %	7.29 %	5.80 %	5.60 %
	35년 이상	12.10 %	11.60 %	11.33 %	11.83 %
	전체	1.47 %	2.39 %	1.84 %	1.79 %
2021	5년 미만	0.47 %	0.27 %	0.31 %	0.37 %
	5년 이상 15년 미만	0.29 %	0.17 %	0.27 %	0.26 %
	15년 이상 25년 미만	0.54 %	0.88 %	0.77 %	0.66 %
	25년 이상 35년 미만	3.77 %	8.32 %	6.64 %	5.90 %
	35년 이상	11.70 %	11.89 %	13.26 %	12.03 %
	전체	1.39 %	2.48 %	2.02 %	1.82 %
2022	5년 미만	0.50 %	0.36 %	0.22 %	0.40 %
	5년 이상 15년 미만	0.28 %	0.19 %	0.21 %	0.24 %
	15년 이상 25년 미만	0.54 %	0.80 %	0.90 %	0.67 %
	25년 이상 35년 미만	3.69 %	8.79 %	7.34 %	6.08 %
	35년 이상	12.64 %	11.91 %	13.13 %	12.54 %
	전체	1.44 %	2.40 %	2.02 %	1.82 %
2023	5년 미만	0.60 %	0.41 %	0.40 %	0.49 %
	5년 이상 15년 미만	0.37 %	0.23 %	0.22 %	0.30 %
	15년 이상 25년 미만	0.71 %	0.85 %	0.85 %	0.77 %
	25년 이상 35년 미만	4.32 %	9.90 %	7.78 %	6.67 %
	35년 이상	17.15 %	14.39 %	14.31 %	15.93 %
	전체	1.81 %	2.57 %	2.03 %	2.06 %
2019~ 2023 전체 기간 평균	5년 미만	0.54 %	0.30 %	0.29 %	0.41 %
	5년 이상 15년 미만	0.31 %	0.22 %	0.21 %	0.26 %
	15년 이상 25년 미만	0.55 %	0.84 %	0.82 %	3.35 %
	25년 이상 35년 미만	3.90 %	7.95 %	6.42 %	5.78 %
	35년 이상	12.89 %	12.17 %	12.49 %	12.64 %
	전체	1.50 %	2.43 %	1.93 %	1.84 %

* 자료 : 퇴직교원수(백승아의원실),

해당기간 기간별 전체 교원수(교육통계서비스-교육통계연보(2019-2023)에서 대상에 맞춰 재구성)

* 대상 : 정년퇴직 제외 / 국공립 초중고 교원(교장, 교감 포함 / 특수, 비교과교사 제외)

[첨부자료2]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비율변화(전체, 기간별, 지역별, 급별)

[그림1]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비율(전체)

[그림2]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비율(5년 미만, 급별)

5년 미만 초‧중‧고 교사 비교

5년간 중도 퇴직율은 초등 0.54 %, 중학교 0.30 %, 고등학교 0.29 %로 초등교원의 중도 퇴직율이 높게 나타남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율이 급하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배 증가

5년 미만 초등교사

5년간 중도퇴직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강원-경북-전남-충북

연도별 변화에서 최근 퇴직율이 가장 급하게 늘어난 지역은 제주이며,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유사한 형태로 증가세

※ 비율은 5년 미만 전체 초등교사 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5년 미만 중학교 교사

5년간 중도퇴직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충남-강원-충북

연도별 변화에서 중등은 지속적으로 퇴직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는 초등과 마찬가지로 최근 퇴직율이 가장 급하게 늘어난 지역임

※ 비율은 5년 미만 전체 중학교 교사 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5년 미만 고등학교 교사

5년간 중도퇴직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강원-경북-전남-충북,  전남-충북-세종-충남과 제주

연도별 변화에서 최근 퇴직율이 가장 급하게 늘어난 지역은 충남이며, 세종과 서울도 크게 증가, 광주, 대전, 울산 모두 퇴직교원이 1명인데 모수가 적어 비율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움

※ 비율은 5년 미만 전체 고등학교 교사 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그림3]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비율(5년 이상 15년 미만, 급별)

5년 이상 15년 미만 초‧중‧고 교사 비교

5년 이상 15년 미만 초등교사

5년 이상 15년 미만 중학교 교사

5년 이상 15년 미만 고등학교 교사

[그림4]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15년 이상 25년 미만, 급별)

15년 이상 25년 미만 초‧중‧고 교사 비교

어느 직군이나 10년 정도 되어야 전문성을 갖게 된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도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근무기간별 유형에서 이와 유사항 형태는 35년 이상 교사에게서나 볼 수 있는 구조이다. 5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중견교사들의 퇴직에 대해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초등교사

15년 이상 25년 미만 중학교 교사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등학교 교사

[그림5]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25년 이상 35년 미만, 급별)

25년 이상 35년 미만 초‧중‧고 교사 비교

25년 이상 35년 미만 초등교사

25년 이상 35년 미만 중학교 교사

25년 이상 35년 미만 고등학교 교사

[그림6] 최근 5년간 초, 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35년 이상, 급별)

35년 이상 초‧중‧고 교사 비교

35년 이상 초등교사

35년 이상 중학교 교사

35년 이상 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