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9.21.(목)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황유진 수석부대변인 (010-4510-1328)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환영논평] 4대 교권보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09.21.)

교권보호4법 국회의결 크게 환영,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

- 교육할 권리를 위해 한 목소리 단결한 교사들의 힘 덕분, “감사”-

- 교사노조의 생활지도법 제정 활동, 교권보호입법이 토대되어, “보람” -

- 이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법 개정, 수업방해학생 분리지도제 입법 필요”-

1. 오늘, 9월 21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11시)와 본회의(14시)를 연달아 개최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의 교사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국회에서 의결된 4대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 생각하며,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 온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당국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아동학대 관련 교권보호법 개정안은 교사노조가 2022년 5월 전북 익산 초등학생 교권침해 사안을 계기로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 입법안 발의 등을 통해 제정을 촉구해 2022년 12월 8일 제정된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2)이 근거가 되었다”며, “교사노조가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입법에 큰 토대를 놓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교권보호 입법과 관련한 교사노조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교사노조는 22년 12월 8일 제정된 생활지도법 제정에 이어 이 법안을 근거로 올해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해 국회에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을 통해 발의하였으며, 법 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교사노조가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이번에 입법으로 관철되었다.

4. 그러나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입법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여당과 야당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아래와 같이 2가지 추가 법개정과 대책 보완을 촉구하였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수업방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

5.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생활지도 고시와 교원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교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업방해 학생분리조치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어 학교 현장에선 고시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분리 운영의 방법과 절차는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으나, 학교는 공간도, 예산과 인력도 없어, 분리 학생을 어디에서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분리조치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학부모가 제소하면 순식간에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교육부는 조속히 분리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공간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다시 한번 강조하여 요청한다.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