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15.(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유선 정책국장 (010-4894-8237)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입장문]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05.15.)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합법 판결 ...“깊은 우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된 데 유감

교육감 재량으로 공개시, 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 과열로 이어질까 우려

“검사 결과는 학생 맞춤형 지원 및 정책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

2025년 5월 15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교육감 재량으로 학교별 평균 성취 수준과 전체 평균 대비 성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수치화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 제7조 1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기각한 판결이다.

[제7조 ⓵]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시 각급 학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 과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비교 심리를 유발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는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둘째,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도구이다. 이를 학교 간 비교나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는 철저히 정책 연구와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보미 위원장은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파악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학교 간의 비교 평가 수단이 아니다”라며, “검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는 용도가 아닌, 학습 더딤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정책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