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9.11.(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김문수 의원 발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11.)

생활지도고시를 무력화할

학생인권 보장법안 추진 ‘유감’

서이초특별법 선 제정 필요

-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의 대립적 개념은 정치권에서 양산 중 -

- 학교폭력예방법처럼 학교교육 사법화 촉진 “부작용 우려” -

-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집중해 주길 -

1. 9월 9일 김문수 의원 등 25인은 “최근 학생인권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며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입법 발의하였다. 현 입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이나 내용 보완 후 재발의 될 예정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은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나, 해당 입법안의 발의에는 반대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의 대립은 학교가 아닌 정치권에서 양산되고 있다.

3. 서이초 사태 직후 교사들의 목소리는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무고와 협박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안전하게 가르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서이초 특별법과 같이 교사들이 염원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외면한 채, 엉뚱하게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의 논쟁으로 치닿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교사들은 다시 신음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제22대 국회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4. 교사노조는 그 동안 의원실 방문과 7월 15일 학생인권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하여, “교사노조는 학생인권을 존중하지만,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학생인권법이 우선 적용되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가 예상된다.”는 등의 학생인권법 발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우려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현재 학교 교육의 무력화·사법화, 그리고 학생 간 학습권 침해가 이미 위험 수준”인 상황에서 입법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5. 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대부분 생활지도고시에 담겨 있어 그 권리 보장이 취약한 반면, 학생인권법안이 제정될 경우 고시의 상위인 학생인권법에 담긴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인해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음을 밝히면서, 서이초 특별법 등 교사의 교육할 권리 입법을 선행하여, 현장의 우려를 먼저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현재 학칙으로 제정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가 이 법 제정 시 위법이 될 수 있는 우려

둘째,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주의" 지도행위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받게 되는 현실에서 이 법 제정 시 주의 조치가 위법이 될 수 있는 우려

셋째,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허용된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재가 이 법 제정시 위법이 될 수 있는 우려.

넷째,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학생 소지 물품의 분리 보관 제도가 이 법 제정시 위법이 될 수 있는 우려

다섯째, 이 법 제정시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고시의 훈계 조항도 무력화되어 학교사회가 학생에 대해 훈계조차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

5. 교사노조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학교와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함께 존중되어야 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지 의문을 표한다. 학생인권법이 그 입법 취지와 달리 학교교육의 사법화를 촉진하고 교육의 무력화를 가속화할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생 간 폭력을 예방하고 줄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줄이기는커녕, 학생간 사소한 말다툼마저 법적 다툼으로 가도록 해 학교교육의 사법화를 촉진하고 학교의 교육적 개입 여지를 줄여놓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학생인권법도 그런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