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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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성명

일본 정부는 교과서 역사왜곡 사죄하고, 시정하라!

-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검정 관련 지침을 정한 일본 정부에 의해 조장돼-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어, 일본은 자국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 왜곡 시정해야“

교사노조, “교사들과 함께 역사왜곡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

1. 동북아역사재단은 2024년 3월 23일 ‘검정 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긴급 분석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힌 사회과 교과서 18종(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을 대상으로 기존 교과서와 비교해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18종 중 16종에 이르렀으며, 이중 15종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1940년대 조선인 노동력 동원 내용을 기술한 역사 교과서 8종에서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야마카와(山川)출판사와 마나비야(学び舎) 2종만이 다뤘는데, 야마카와 출판사는 기존에 명기했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지우고 "전지에 마련된 '위안 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들이 모여졌다"라고만 서술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작년 초등교과서에 이어 올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교사노조는 이러한 역사 왜곡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룬다.”는 지침이 들어가면서 역사 왜곡이 본격화되었고, 2014년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꾼 이후,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강제 징용을 '강제 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교과서 내용 왜곡으로 이어져 왔다.

4.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비판하고 규탄해온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독일 정부와 독일 시민사회는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숙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시민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자국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일본 정부에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5. 또한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교사노조는 50만 교사들과 함께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육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