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대선 교육정책 의제

2025. 4. 21.

교사노동조합연맹 대선 교육의제

[5대 의제, 15개 과제]

대과제

대과제

[제1의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제2의제]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대과제

[제3의제]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대과제

1) 교사 정원 확보

중과제

2) 민간 대비 공무원, 공무원 대비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중과제

3)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중과제

4) 초등체육교사 증원

5)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대과제

[제4의제]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중과제

1)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중과제

2) 일반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중과제

3)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4) 학교 우유 지원 개선

중과제

[제5의제] 미래교육 실현

중과제

1)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중과제

2)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중과제

3)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4)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

1.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정치후원금 허용, 교육감 및 지방의회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허용

※ 한국노총 채택 정책의제

1. 현황 및 문제점

○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권이 보장되도록 국민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된 조건에서, 한국의 학교에선 정치적 자유가 허용된 청소년(고교)을 교육하는 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박탈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된 대학생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대학교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한 것과 모순됨.

○ 유·초등 교원의 경우, 교육과정 상 아동에게 교육활동상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기회도 없고, 표현하여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검증되지 아니하는 논리로 유·초등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기본권의 박탈임.

○ 공무원도 국민으로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박탈되고 있음.

- SNS에서 정치적 의견에 ‘좋아요’를 누르는 소극적 의사표현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음.

-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후원금도 선관위를 통한 간접적 기탁만 가능한 상황임.

- 정치 참여를 위해 출마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이나 퇴직 후가 아니면 불가능함.

○ 공직사회에서 직위를 이용한 적극적 정치행위는 마땅히 제한해야 하나,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정치기본권은 최소한 보장해야 함. 공무원 개인의 정치기본권 제약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규제임이 분명함.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민원인)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이며 이로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국민(민원인)을 대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발현됨.

- 그러나 한국 공직사회는 이를 ‘공무원이 정치적 성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기계적인 해석과 곡해로 정치기본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근거로 악용하고 있음.

유럽의 유사 개념(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것이 없음)으로 종교적 중립의무는 민원인이 이슬람교도이든, 기독교도이든 간에 차별하지 말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 이것을 정치적 중립의무에 적용해 보면 민원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래적 의미임.

○ OECD 국가 37개국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국가인권위의 법령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2016년, 2019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함.

◇ 국외 사례(교원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나 UN도 대한민국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현재 OECD 37개 가입 국가 중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정치 후진국 일본조차도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

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교원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를 보장받고 있으나, 유·초·중등 교원은 지자체 등 모든

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마저도 출마를 위해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교육감은

교육행정, 교육예산, 학교운영, 교육인사,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바, 유·초·

중등 교원도 현장교육 전문가로서 관련 정치영역 및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에 있어 대학교원과

형평성에 맞게 그 직을 보장받아 교육을 위한 정치 활동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교사단체의 공약 비교 및 공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는 등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주요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임.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정치후원금 허용.

-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적 의사 공표가 아니므로 교원·공무원에게 최소한의 권리로서 부여 필요.

○ 교육감 및 지방의회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대학교원은 공직선거에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 후 복직 가능.

- 유·초·중등교원에게도 대학교수에 준하는 피선거권 보장 필요.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선 보장 필요.

- 교원·공무원에게 지방자치선거에 출마 자격 부여 필요

○ 국가기관(의회 포함) 고용 휴직 허용

○ 업무 시간 밖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허용.

- 현행법상 교원·공무원은 업무시간 외 개인적 SNS 활동과 같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됨.

- 업무 시간 밖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국민 보편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음.

○ 예비 경선 참여 및 정당 가입 허용.

- 공무원·교원이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주요국 사례

◇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제한(정당가입, 정치자금 후원 등 기본적인 활동은 허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며,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음.

- 대부분의 유럽국가 공무원에게는 폭넓은 정치활동을 허용.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하며,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담아 권고사항에 불과

-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해 공공부문의 인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각국 정당의 당원 구성에서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은 편, 정당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 공무원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에 대한 주요국 사례

구 분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특정당 후보 지지	○	×	×	○	○	○
정치 후원금	○	×	○	○	○	○
피선거권 제한	×	×	×	△	○	○
정당가입	○	○	○	○	○	○
정당활동	△	○	○	○	○	○

[미국] 연방공무원은 특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활동 가능,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 정당간부직 금지 외 모든 정당 활동 참여 가능, 교원노조 대통령 지지후보 공개선언, 선거운동 가능, 정치자금 후원 가능

[일본] 공무원은 정당가입과 정당활동 허용, 지방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소속 지방자치단체 지역에만 해당), 조례로 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

[캐나다]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신분으로 선거결과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 후보자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 정치집회 참여 허용

[영국]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 허용, 직위에 따른 정치활동 범위 제한, 고위공무원은 정당가입만 허용, 중위공무원은 국회의원 후보 출마만 규제, 하위공무원과 교원은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

[프랑스] 정치활동에 제한요건이 없음, 공무수행과 무관한 경우 정치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인식,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품행유지의무를 준수(공개적인 극단적 비난은 제한)

[독일] 근무시간 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 공직 보유한 채 하원의원에 출마·복직가능, 지방의원은 겸직 허용, 법관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이 일반시민과 똑같이 보장

○ 관련법 개정.

-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 삭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삭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 삭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3. 기대 효과

○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사항을 개선해 교육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직사회 및 교육을 위한 정치활동을 통해 각 영역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유□초□중□고 학교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여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 실현이 가능해짐.

2.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 추천인 참가 의무화

-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1.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고, 교원노동조합 추천자는 배제되어 있음.

○ 현재 민간 부문은 보수가 노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공무원은 법률상 근거 없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률을 토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구조임. 2023년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급여는 83.1%로 역대 최저치임.

○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으로 신규 공무원의 이·퇴직률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크게 상승하고 있음. 2024년 인사혁신처의 국민,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공무원의 사기제고 방법으로 국민 53.5%, 공무원 87.9%가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을 선택함.

○ 현재 교육공무원은 약 37만 명으로 국가공무원 77만여 명의 48.1%, 전체 공무원 122만여 명의 30.2%에 이르고 있음.

*교육공무원 369,504명, 행정부 국가공무원 768,067명(2024 인사혁신통계연보), 전체 공무원 1,221,746명(2023 공무원총초사)

- 교원의 봉급과 수당 등은 국가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곧 교원(사립교원 포함)의 처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현재 사립교원도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게 되어있는 바, 사립교원을 포함한 교원은 50만 9,242명(2024 교육기본통계)으로 교원 제외 공무원 85만 명의 59.7%에 달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총 136만 명으로 이중 공무원은 62.6%, 교원은 37.4%를 차지함.

○ 그럼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 측 위원은 교원노동조합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을 교원노동조합 추천 위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함.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79호)을 개정하여 교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위원 9명,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2급 상당의 정부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하여 공무원 참여권을 확대.

- ‘공무원보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외 공무원 보수 결정 방법을 연구하고 민간 중견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접근율을 조사·발표.

○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 내용을 지체없이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

3. 기대 효과

○ 교원·공무원법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보수·수당에 관한 권한이 없어 교원·공무원의 임금교섭은 무력화되어 왔음. 또한, 공무원 보수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사실상 행정부를 대표할 수 없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원인이 큼.

-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법적 심의기구로 총리실에 설치될 경우, 공무원사회의 직능별 대표성을 포괄한 교원·공무원노조 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로 구성한 보수 의결에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무원 임금 결정에 공무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고 공무원 실질 임금의 지속적 하락을 막는 합리적인 임금 결정 제도를 마련하여 신규 공무원의 이□퇴직을 줄이고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사기 진작.

3.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 교사 정원 확보

- 민간 대비 공무원, 공무원 대비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 초등체육교사 증원

-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1

교사 정원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이 산정되고 있음

- 교원 정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원 수가 자동으로 감축됨. 그러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원 증원을 교사 1인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업무 수행, 수업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함.

○ 고교학점제로 인한 다과목 지도·평가, 기록의 어려움 및 지역 특성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어려움

- 농산어촌 및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가 많아,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짐. 행정업무가 증가하며,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가 큼.

- 도시 과밀학급이 많음.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전체(21만 9,918학급)의 71.7%이며,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임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정책 및 관련법 개정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개정

- 학교급/학교규모 및 지역 특성,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반영하여 교원 배치 계획 필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 계획 필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및 특수교육법 학급 당 학생 수 축소(2,3,4,4)를 통한 특수교사 적정 확보

-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 14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산정 및 배치. 유치원 담임교사 외 추가배치교사 도입

- 고교학점제로 인한 다과목지도, 과목 선택 미치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교사 충원

- 중등 교사 담당 과목수 및 시수 법제화

- 초등 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1-6학년으로 확대

○ 공약이행 목표 및 시기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

3. 기대 효과

○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습권 보장

○ 농산어촌 및 소규모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 해소 및 지원

○ 소규모 학교의 교사 행정업무 부담 감소

○ 과밀학급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설립 및 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유연화

○ 특수교육 및 유치원 공교육의 질적 향상

2

민간 대비 공무원, 공무원 대비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1. 현황 및 문제점

○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공무원은 일반 기업 수당의 약 50%만 지급함.

* 민간: 통상월급 × 1/209(월평균근로시간) × 150%

공무원: 봉급기준액(기준호봉 봉급액 x 55%) × 1/209(월평균근로시간) × 150%

○ 복지제도의 불균형: 공무원(교사 포함)이 민간 부문에 비해 복지혜택이 열악함.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육아시간) 등 육아지원제도의 대상자녀 연령이 불합리하게 다름.

○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간의 차별: 지방직 공무원은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 새내기 도약 휴가 등 저연차 특별휴가, 학습휴가,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보육휴가, 가족행복휴가, 임산부 및 저학년 학부모 주4일 출근제, 9~12세 자녀 특별휴가(교육 지도시간, 가족돌봄시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반면, 국가직공무원(교사 포함)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교사만 적용되지 않는 복지제도: 지방직, 국가직, 특정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는 복지제도나 정책이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공로연수(퇴직준비연수)나 유연근무제, 직급보조비 지급 등이 교사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복무결재도 복잡하고, 시간선택제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자기개발휴직 역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이 6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으나 교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함.

○ 교원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길고 교직 중심의 생활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부족으로 퇴직 전 사회 적응 준비 필요성이 높음. 그러나 타 공무원(경찰, 소방, 군인 등)에 비해 교원의 퇴직준비연수제도가 미비하여 교원의 퇴직 후 생활 설계 및 재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증대됨. 또한 승진·보직 교체 시점과 정년퇴직 시점 간 인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방직 공무원 퇴직준비연수 : 6급 이하(6개월), 5급 이상(1년)
일반행정직 공무원(국가직) 퇴직준비연수 : 급수와 상관없이 6개월(기관장 승인 시 6개월 연장 가능)
특정직 공무원 – 소방대원 : 퇴직전 6개월~1년 실시 중    경찰 : 툊기 전 6개월
군인 : 직보반(취직준비지원) : 직급별 기간 상이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반기업에 준하도록 개정

○ 합리적인 차등의 이유가 없는 한 복지제도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이를 통해 공무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함.

3. 기대 효과

○ 민간 대비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내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모든 직군의 노동자들이 보다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노동 환경의 질이 향상됨.

○ 공무원 간 차별적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는 업무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3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1. 현황 및 문제점

○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사의 다과목 지도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업과 연구 시수에 관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됨.

○ 정부의 각종 사업이 학교로 내려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의 행정업무는 과중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 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음. 일부 별도 지원인력이 있으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교사이며 지원 인력을 이를 일부 지원하는 업무 보조에 그치고 있음.

○ 교사의 역할을 수업으로만 한정 지으려는 인식이 있지만, 교원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공무원인 군인, 판‧검사, 경찰, 소방 분야는 본업과 동시에 행정을 고유의 업무로 담당하면서 순환보직 형태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학교 안에 쏟아지는 사업으로 인해 교사, 행정직, 공무직 간의 갈등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음. 갈등이 지속하다 보니, 교원들의 행정 피로도는 상당히 높음. 대부분 교사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육활동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구조라는 인식이 팽배함.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로 학교업무 정상화.

- 일정 기간 교육청에 근무하도록 하는 ‘파견교사’처럼 교무학사를 전담할 교사를 현재 정원에서 증원하여 학교에서 보직교사를 수행할 사람을 정하여 운영

- 담당 업무는 교무실의 실무사나 학교 행정실 직원이 할 수 없는 교육 전문성이 필요하여 교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교무업무(기존 교무부, 연구부, 창의체험부 교사들이 담당하던 업무)에 한함. 담임, 교과교사로 순환하여 담당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 속에서 기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교사들이 수업과 수업관련 업무(교재분석, 학습지 작성, 수행평가 등), 학급 운영 관련 업무 등과 함께 학교 행정업무를 병행하기에는 학급 행정업무의 양이 상당하여 기존 정원 수급 기준과 별도로 증원 배치하여야 하여야 함. 현재 담임의 행정업무를 비담임이 가져가 수행하는 교육지원팀 구조를 가진 학교의 경우 지원팀 소속 교사의 행정업무 과다로 인한 소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기존 정원 산정기준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무행정업무 전담’을 이유로 추가하여‘교무학사전담교사’정원을 더 확보하고 담임, 교과교사와 순환보직 형태로 운영해야 함. 수업을 최소화(5시간 이내의 보결 수업 혹은 정규수업이 아닌 개별 학생 기초학력지도 등) 하고 교무학사 관련 업무를 1~2년간 전담함. 학교 내 교무행정전담팀 내지 교육행정센터(고교학점제 센터, 직업계고 도제센터, 공간혁신 센터, 돌봄센터, 학교폭력 지원센터 등, 병설 유치원 교무학사 전담 등)에서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 기대 효과

○ 학교교육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교무학사업무를 함으로써 교사의 교무학사 업무의 실질적 감축, 교사의 교육활동력 제고.

○ 전문성 없는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 갈등 해소.

○ 학교 내 보결 전담 교사 배치와 유사한 효과 기대 .

4

초등체육교사 증원

1. 현황 및 문제점

○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된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80시간에서 144간으로 확대 편성되어 주 2차시 신체활동을 확보하였으나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24~2028)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 전담교사는 고려되지 않음.

○ 학급 수 감소를 이유로 교과전담교사의 규모가 축소됨. 주당 23차시의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는 1, 2학년 담임교사에게 신체활동 교구, 수업 준비는 부담이 큼.

○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24~2028)에서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중등 1교 1정보 교원 배치로 정원 증가,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을 위한 정원 증가는 없음.

○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교육부 공고 제2025-16호)」에 따라 신체능력검사(PAPS)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초등 3학년 선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함. 교육부는 PAPS 실시 대상 학생과 건강체력교실 대상 학생이 1.5~2배 늘어나는 상황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특별교부금을 교육청에 배정함. 입법예고에 따른 교육부의 예산 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임.

○ 4학년부터 PAPS 의무 실시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담당할 교사의 업무 부담도 증가함.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 출장전담반이 PAPS 측정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23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0.5~1% 수준임.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초등체육교사 증원

- 2026년 신규 임용 또는 새로운 중장기교원수급계획에 초등체육교사 증원 계획포함 필요

- 1,2학년 신체활동에 있어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활동뿐 아니라 통합 교과 구성이 가능한 초등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신체활동 담당이 필요

- 1, 2학년 학생들의 안전과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단순 시수 확보 이상의 체육전담교사 추가 필요

- 체육수업, 방과후스포츠클럽 지도뿐만이 아니라 초등 담임교사 보결, 행정업무 등에도 투입이 가능한 초등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 대상 확정

- PAPS 확대 등 정책 변화나 지침에 대응 가능한 정규 체육교사 인력 확보 필요

3. 기대 효과

○ 학교 신체활동의 활성화 및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 촉진

○ 체계적인 체력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력 증진

○ 담임교사 주당 수업시수 감축으로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사 만족도 향상

○ 병가,휴직 등 결원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 해소 가능

○ 초등 체육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 대응력 향상

5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임용 관련 현황 : 대부분 승진점수제로 임용되고, 공모제가 있으나 대부분 교장(원장) 자격자에 한정됨.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장·교감은 자격을 가진 자를, 교장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교감 원감은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음.

- 교장, 원장, 교감, 원감은 대부분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점수제에 의거하여 임용되고 있음.

○ 현행 승진제도의 승진점수와 근무평정 점수는 학교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인 학교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역량과 무관함. 교장(원장), 교감(원감) 승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농어촌 점수, 보직교사 점수, 근평은 교감이나 교장의 자질과 상관없는 영역임,

○ 교장·원장의 공모제도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장과 원장의 경우, 교장·원장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를 임용해달라고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장, 원장 자격이 없어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그 수를 신청 학교의 50%로 제한하여, 그 수가 극히 미미함.

○ 현행 승진제도는 교육 활동의 핵심인 수업과 학생지도를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교사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이 요구하는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는 교사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오히려 승진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과도한 승진 경쟁으로 교장, 교감 자격을 받기 위해 교사들이 점수 따기에만 몰입하여 교사의 법적 임무인 수업 연구, 생활지도, 학생 상담활동을 게을리하게 되는 교직사회 문화가 조성되고 있음.

○ 교장(원장), 교감(원감) 승진제로 인하여 학교의 관료화가 강화되어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함.

○ 교육 선진국 중에서 교장 승진제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음

○ 학교장의 역량 부족이나 교감의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승진제도에서 학교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장의 역량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또한 교장의 역할이 모호하여 교사들이 교육의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 현재 자율학교 중에서 신청학교의 50%만 되는 내부형교장공모제 B형(15년 경력 이상 교사 지원 가능)을 일반 학교까지 전면 확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2항 개정)

- 임용 단계에서 교감·교장이 가진 비전과 역량을 학교의 구성원이 검증하게 함으로써 역량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 학교를 경영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함

○ 공모제 전면 전환 이전, 승진 교장 중임제도 폐지, 단임제 도입. 교장 재직 시 기관이동은 불허

2. 기대 효과

○ 승진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 해소,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는 교직 사회문화 발전 촉진

- 승진제에 따른 낡은 교직사회 문화 혁신과 민주적 교직문화 활성화

-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문적인 교사의 학교 경영자로 진출 기회 확대

○ 학교교육 철학과 비전에 맞는 능력 있는 교장 임용으로 학교 교육 발전 촉진

- 공모 과정에서 학교장의 철학과 비전 제시, 학교 구성원의 공감력 확대로 비전 실현 교육활동 활성화

- 교장 공모 경쟁 과정에서 학교교육 철학과 비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진

- 일하는 교장이 늘어나서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력과 사회성을 신장시킬 수 있음

- 리더십을 갖춘 교장 선출로 본연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학교 운영 가능

○ 학교 구성원 참여하는 교장 임용으로 학교 자치 실현 기반 형성, 학교의 민주적 운영 촉진

- 교원과 학부모의 교장 공모제 참여로 학교 자치가 활성화되어 주민교육 자치 토대를 형성

- 학교장이 교원, 학부와의 협치에 유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으로 학교의 협치 문화 발전

4.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 일반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 학교 우유 지원 개선

1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적 학대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23.8%에서 38%로 증가하여 왔음

-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2024년 9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하지 않는 이유 1순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가 35%로 가장 많았음. 현장 교사들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임.

-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2024년 4월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결과,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4.2%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들의 두려움이 매우 높음

○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무분별한 기소

-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고 2023년 개정됨

-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4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의견을 받고 처리한 사건 110건중 95건(86.3%)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에 그치지만,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 사건 송치와 관련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478)이 발의됨

○ 정서적 학대행위의 모호성

- 정서적 학대행위는 무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학대 피해를 주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특성을 고려해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는 비판이 있음.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 되어 예측하기 어려움

-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제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하며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보호 조치 실시하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43)이 발의됨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정책 및 관련법 개정

- 현재의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행위와 정도를 구체화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현재 명시되지 않은 교육·지도 행위와 정당한 생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야 함

- 아동학대법 사건 송치에 대하여 법률 개정 외에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단계에서 정당행위로서 ‘죄가 안 됨’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적극 처리

-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닌 국민이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예방 필요

○ 공약이행 목표 및 시기

- 연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법률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및 구체적인 교육부 지침 마련

3. 기대 효과

○ 보복성 아동학대의 두려움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교권 및 학습권을 보호함.

○ 무분별한 기소로 인한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정성 유지

○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를 제고하여 학교를 비롯한 가정과 사회에서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 개선

2

일반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학교 청소예산은 다른 관공서(교육청, 구청, 공립도서관 등)에 비해 15분의 1 수준으로 대부분의 학교공간 청소를 학생과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임

※ [표1] 학교-관공서 청소예산 비교(2017년 기준/ 서울교사노조 조사 자료)

구분		건물연면적 (m2)	이용인원수	2016년 청소예산	1 m2당 청소예산
교육청	A교육지원청	6,816.37	109	69,209,070원	10,153원
	서울시교육청	22,127.65	약 600	708,000,000원	31,996원
기타 공공 기관	A공립도서관	2,377.00	환산 인원 473명 도서관 이용객 한 명당 보통 1시간 정도를 도서관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학교에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도서관 이용객 수를 7시간으로 나눔. (하루 평균 이용인원 3,311명)	110,000,000원	46,277원
	영등포구청	8,317.00	886	390,000,000원	46,892원
학교	A중학교 (남부교육청)	11,876.25	767	17,980,000원	1,514원
	B중학교 (남부교육청)	13,877.00	651	14,000,000원	1,008원
	C중학교 (동작교육청)	11,695.60	709	27,143,640원	2,321원
	D중학교 (강남교육청)	12,407.00	902	29,550,000원	2,381원
	E고등학교	13,817.00	1,032	36,504,000원	2,642원

- A교육지원청과 B중학교를 비교해 보면 면적은 A교육지원청이 학교 전체 연면적의 1/2정도이며 이용 인원은 B중학교가 6배 많은데 청소예산은 오히려 A교육지원청이 5배 많음. 위의 표를 살펴보면 비슷한 정도의 이용인원수라면 학교를 제외한 관공서는 1제곱미터당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청소예산을 쓰고 있음. 이 표에 나타난 여러 학교들의 청소예산은 1제곱미터당 1천원~2천 6백원 정도로 다른 관공서와 비교했을 때 15~20배 정도 차이가 남.

○ 교사가 1주일에 청소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100분 정도로 교사가 수행하는 본질적인 교육업무 시간을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인원당 청소할 공간이 많아,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임.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학교의 1제곱미터당 청소예산을 일반 관공서 수준으로 상향

- 학교의 다중 이용 공간의 청소를 청소 전문가에게 맡기기에는 학교 청소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일반 관공서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훨씬 긴 시간 이용하는 학교의 청소예산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음. 학교 청소예산을 일반 관공서 수준으로 확보해야 함.

○ 학교가 청소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보다는 지역교육청별로 청소 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의 평가를 받아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함.

3. 기대 효과

○ 학교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할 권리를 일반 관공서 수준으로 보장

○ 청소에 소요되는 교사 행정업무 시간을 줄여 교사가 본원적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 계층의 소득향상에 부합하는 부족한 일자리 창출 기능

3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도 시행된 늘봄학교는 공간확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모든 학교에 도입됨. 2024년 1학기 기준 늘봄 전용교실은 7971개로 전체의 33.6%에 불과했으며 일반교실 겸융비율은 16.7%, 특별실 겸용비율은 49.7%에 달함.

○ 방과후 교실에서 수업준비와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초등교사의 특성상, 겸용교실로 인해 교실을 내어주어 수업준비와 업무에 차질이 생김. 또한 하교 후 학생지도나 상담 등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교실을 비워주어야 하므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에 영향을 미침.

-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학급 시설물 관리와 학생 개인 물품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과학실, 미술실 등 각종 특별실을 늘봄 교실로 변경하면서 학생들의 실험 실습 환경이 열악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됨.

○  2024년 기준 지은지 40년 이상된 학교 건축물은 23.7%, 30년 이상 된 학교 건축물은 41.4%에 달함. 낡은 시설과 옛날식 학교 건축구조는 학생의 안전 및 보안에 매우 취약함.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겸용이 아닌 교육전용교실 확보를 위한 학교 부지 확보 후 신축

- 기존의 학교 구조상 외부인 침입범죄 등에 취약함

- 교육에서 돌봄으로 학교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함

○ 돌봄 시설은 지자체가 관리

○ 돌봄교실과 일반교실 분리

- 돌봄과 수업은 목표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늘봄학교로 인해 학교의 본질 기능인 교육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전용 공간이 필요함.

○ 동선분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돌봄교실을 찾아오는 학생들로 인해 고학년 수업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선 분리

- 보호자 등 외부인이 수업 공간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선 분리

○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및 시설 개선 추진

3. 기대 효과

○ 교육전용 공간과 돌봄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준비 및 생활지도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됨

○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보장을 통한 늘봄학교의 효율적 운영가능

○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동선분리를 통해 수업 방해 요소가 줄고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학습권 보호 가능

○ 노후 시설 개선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이 감소되어 학생 안전 보장

4

학교 우유 지원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우유지원 실시 현황

- (학기 중) 유상우유 실시교 – 무상우유지원 대상자*에게 우유공급
유상우유 미실시교 – 주로 멸균유 가정배달

- (방학 중) 무상우유지원 대상자 멸균유 가정배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단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학교 무상우유지원 실시에 따른 문제

□ 무상우유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적사항 조사 시 신분노출 우려

- 무상우유지원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학 중 무상우유 수령지 확인 및 안내문 배부 등 관리가 복잡하며 수작업 처리로 대상자 신분이 노출됨

- 무상우유의 발송 지연, 택배 분실, 개인 간 거래 등에 따른 민원 대응에 애로 발생

□ 소비변화 트랜드로 인한 백색시유 기피 및 대상자 우유지원 거부

- 백색시유 기피로 인하여 지원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우유지원 거부

- 학교에서의 일부학생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음

- 멸균유 음용불편 및 우유기피 학생에 대한 품목 선택권 제한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저하 및 중고매매 사이트에 판매하는 악용 사례 발생 등

□ 계약 및 집행 이원화 등에 따른 문제 발생

-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 체계가 모호하여 우유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등 사각지대 발생
[관련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2021.10.05.)

- 이와 관련, 현재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매뉴얼」상 학교의 장이 우유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무상 우유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은 지자체(국고나 지방비) 예산이므로 그 사업에 대한 계약 및 지출도 지자체가 이행하여야 함.

□ 우유지원 행정업무 과중

- 지자체의 행복이음을 통한 학교나이스(교육복지) 정보 수신 후, 다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및 무상우유지원 공백기 발생

- 우유지원 희망 학생 신청서 취합, 택배 수령지 정리 등의 과외 업무에 따른 업무과중

- 전·출입 등에 따른 실시간 파악 어려움 및 수시 발주량 변경 곤란

- 가정배달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월 수령 및 공급 확인 등을 학교에서 할 수 없음.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법적보호대상자 무상우유지원 지자체 이관

- 계약과 집행의 일원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로 일체 이관

- 무상우유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은 지자체(국고·지방비 등) 예산이므로, 우유지원 사업의 지자체 이관
(참고사항: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토·일요일 및 방학 중 시행되는 중식지원의 경우 재원이 지자체 재원이므로  업무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음)

○ 바우처, 가정배달 등 우유지원 실시방법 개선

- 저소득층학생 낙인효과 감소 및 우유선택권 확대

3. 기대 효과

○ 수혜자 낙인효과 감소 및 가정 내에서 유제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는 등 유제품 선택권 확대등을 통한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 기대

5. 미래교육 실현

-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

1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인구 밀집 지역에 과밀학급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교가 많이 있음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는 개별화 교육인데 28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화 교육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임

-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과중, 학생 안전 및 정서 지도의 한계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됨

○ 농·어촌 지역 등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교육과정 운영의 비효율,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등 교육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교사의 다학년 수업 및 행정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

○ 과밀,소규모 문제로 인해 교육 여건 지역 간 격차 심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포함된 학급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불균형 해소, 공교육의 질 보장, 교사의 전문성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최소·최대 인원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함

- 지역별 학급편성 기준의 학생 인원 최고 기준을 20명으로 설정 및 최저 기준을 4명으로 설정(농어촌 고려)

-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유아수 최대기준 법제화(만 5세 기준 최대 14명, 국공립유치원 최소하한제는 미도입)

- 지역 간 학급편성 기준 차이 해소로 교육 형평성 확보

-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1명 당 일반학생 2명 가중 인원으로 산정

- 학급수 조정에 따른 교사 수 증원 연계 및 과밀학급 발생 시 학급 증설 및 교사 증원 원칙 적용

- 학생 수 기준 조정에 따라 담임 및 전담 교사 동반 증원 필요

3. 기대 효과

○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수업 질 향상

-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특성과 수준을 더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춘 개별화 수업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함.

○ 교사의 번아웃 예방 및 교육 역량 극대화

- 과밀학급 해소는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 효율성을 높임. 과도한 행정·지도 부담에서 벗어난 교사는 수업 연구와 학생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

-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동일하게 요구되어 교사 1인당 부담이 매우 큼. 이러한 부담 해소는 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교육 실천에 도움이 됨.

○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및 통합적 교육 복지 실현

- 대도시 과밀학급과 소규모학급의 문제를 함께 개선함으로써,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 체계가 형성됨. 이는 교육복지 실현의 기반이 됨.

2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국가의 미래역량 강화

–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성장을 위해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와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이런 세계적인 추세는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에 둔 것으로, 유아교육 정책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헤아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한국유아교육연구 제21권 제1호 2019: 156에서 발췌 요약; OECD, 2012).

– 많은 OECD 회원국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가고 있음. 그 이유는 영·유아기가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인지·정서·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되며(Bloom, 1964), 생애 단계별로 투자 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때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임(Heckman, 2007;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인용).

– OECD 회원국의 경우, 2017년 유아 취학률은 2005년과 비교해 11%p 증가한 97%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보다 10%p 상승한 95%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34%)과 비교해서 사립교육기관(시설)에 취학한 유아의 비율(7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유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7,359이며, GDP 대비 공교육비는 0.5%로 OECD 평균($8,349, 0.6%)보다 모두 낮은 수준임. 유아교육의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유아교육 재정 현황과 국제 비교, 한국재정정보원[KPFIS], 2020. 2.).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참고2) 아동학대 주요통계(2023, 보건복지부)
학대 행위자	비율
부모	85.9%
친인척	3.0%

–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문제도 의무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임.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 또는 친인척의 학대 가해율은 80%에 달함. 유아기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유아들을 조기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음.

참고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 유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어린이집) 제도의 실효성 저하로 인한 개선 필요성

–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이미 무상으로 실시”하게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실행 중임.

– 하지만 아래 표와 같이 기관에 따라 무상교육과 보육을 위한 지원금의 차이가 상당하며, 양육자가 자비로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초과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함. 이 수익자부담금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사립유치원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지원금을 국공립유치원보다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양육자의 초과 부담이 훨씬 더 많은 것임.

– 의무교육이 실행된다면 완전 무상교육이 자동으로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교육비 격차를 완화하고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음. 따라서 기관 선택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참고3) 교육과정 교육비 학부모 부담 평균 비용(2024년 2차, 유치원정보공시)
국공립유치원(국립/단설/병설)	1인당 116원
사립유치원(법인/사인)	1인당 113,814원

참고4)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지원금 내역
	유아교육		영유아보육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기본 지원금	- 유아학비 10만원 - 방과후과정비 5만원	- 유아학비 28만원 - 방과후과정비 7만원 그 외 급식비(1인 기준), 교재구입비, 학급운영비(3학급 기준), 단기 대체강사비(1회 기준), 교원 처우개선비 또는 보조비(1인 기준), 통학차량지원비 등 약 300여만 원	- 연령별 보육료 차등 지원 만0세 540,000원 ~ 만5세 280,000원
초과 부담금	초과 급식비 현장체험비 방과후 특별활동비 등 *특별활동은 사교육 지양 권고에 따라, 학부모의 요구가 큰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 중임.	필요경비(방과후 특별활동비, 현장체험비, 입학금, 준비물 구입비, 유치원 행사비 등)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체험비, 입학금, 준비물 구입비, 어린이집 행사비 등)

○ 유보체계 이원화로 인한 교육 질 편차와 양육자 혼란 지속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학교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적시하여 양육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 법인화 추진

– 한국의 공립 유아교육 기관에 등록한 아동의 비율은 평균 30%에 불과. OECD 평균(67%)과 EU22 평균(80%)의 약 2~3분의 1.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이 국가 수준의 교육기관에 부합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참고5)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 내용, 2019 국감자료(국회의원 박용진)
기간	2013.1. ~ 2018.9.
적발 건수	6,908건
적발 액수	31,606,180,000원 (316억 618만 원)

–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처럼 학교 법인화가 되어야 유아 의무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참고5와 같이 2018년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유치원3법’이 통과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방법은 법인화”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그러나 6년이 지난 아직도 사립유치원의 학교 법인화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유아기 의무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립유치원의 학교 법인화에 대한 정책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정책 시행 이후부터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된 곳에도 적용하여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함.

– 만약 사립유치원이 학교 법인화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의 ‘매입형 유치원’처럼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한 후 그 부지를 국공립유치원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기관 신·증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임.

○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 공립유치원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기관들이 매우 많음. 유아용 화장실 공간이 좁고 소변기와 대변기 설치 대수가 적으며, 남녀화장실 성별 분리조차 되어있지 않아 유아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매우 많다. 성인 변기가 없어 교사가 유아용 변기에서 용변을 봐야 하는 경우도 많음.

- 기존 인구 밀집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확대를 통해 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도서벽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유지를 통해 지역의 교육복지를 활성화해야 함.

○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소관 정부 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2024. 6. 27.)되었음. 또한 학교로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로서의 어린이집은 시설기준과 교사 자격 기준의 명백한 차이로 인해 교육의 질에 격차가 존재함. 이러한 상황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음. 따라서 의무교육은 학교로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유치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정부는 만3~5세 교육-보육과정 통합을 통해, 체제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통합은 체제통합의 기틀로 볼 수 없음.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일 뿐, 교원양성체제·교사 자격·지원 체계 등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것이 다른 상황에서 체제를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임. 따라서 체제 통합 논의는 처음 제기된 후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만이 이루어졌을 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

– 지지부진한 논의만 지속하고 있는 한, 유아교육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개선될 수 없음. 이제는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체제 개편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의 하나로 아래의 ‘유/보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고자 함.

○ 정책 및 관련법 개정

1) 교육기본법 개정: 제8조(의무교육)의 의무교육 연한 확대

(①의무교육은 3년의 유아교육과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2) 유아교육법 개정

⑴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를 개정하여 법체계 통일

⑵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⑶ 의무교육 시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선택적으로 학교법인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

- 만3~5세 유치원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2025	유아학교 명칭 변경
2025~2027	사립유치원 전면 학교 법인화 추진, 의무교육 기틀 마련, 어린이집 선택적 전환 실시
2027~	의무교육 실시

○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별도 공간 확보

○ 재원 조달 방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교육비 전액 국고지원

– 사립유치원 중심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검토하여, 적정금액 재산출

– 사립유치원의 학교 법인화 과정에서 학교 법인화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매입하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증설 비용 절약

– 일정 조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만3~5세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 유치원으로 선택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용 절감

3. 기대 효과

○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형평성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체계 확립

○ 사립유치원 책무성 제고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대응 효과

○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개입을 통한 유아 보호 강화

○ 교육 명칭·체계 개선을 통한 민족 주체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

3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과대한 현행법 상 학급 당 학생 수

-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르면 유초중고 정원은 4-6-6-7임. 그러나 장애 정도가 중증화되고 장애 특성이 다변화되어가는 학교 현장에서 이 숫자는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을 실현하기에 너무나 과대한 숫자라는 호소가 지속되고 있음

- 특수학교: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중도중복화되는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 내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 학급 정원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너무 많음. 중도중복 장애학생은 고도로 개별화된 학습 방안 마련뿐 아니라 생활지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관심과 노력을 매우 많이 요함.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부담임 제도를 실시함으로 써 수업 및 생활지도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시도별 및 학교별로 운영 상황이 달라 모든 학생이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함.

- 특수학급: 다학년 · 다수준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에서 개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알맞은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모든 학년과 모든 장애종류와 정도, 학습 수준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노동집약적 과정임. 현행 교육과정은 특수학급의 학생이 소속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각 학생에게 맞게 조정된 각 학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하나, 교사가 1명이고 학생이 많게는 7명까지 이르는 정원의 학급에서 이 과정은 실제로 실행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형태임. 또한 이 과정에서 통합학급 내의 학습 및 생활지도는 실질적으로 엄두도 내기 힘든 환경임.

○ 심각한 특수학교 과부족 현상

-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2022년 10만3695명(1.78%), 2023년 10만9703명(1.92%), 2024년 4월 기준 11만5610명(2.03%)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 추세에 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모두 과밀 현상을 겪고 있음. 이 중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내에 교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과밀 해소 가능성이 높으나, 특수학교의 경우 부지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랜 현실임. 교육부는 대안으로 소규모 특수학교 확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현되지 않고 있음.

○ 특수교사 소진의 주 원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법에 의해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학 지원, 기숙사, 정보접근 지원, 의료적 지원을 일컬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내용이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행정적이고 복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교육과정 전문가로 양성된 특수교사가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큼. 또한 이러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정작 학생 교육에 쏟아야 할 시간을 빼앗김. 일반 교육에 비해 과도한 양의 행정업무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인해 수행해야 하는 특수교사는 소진(번아웃)에 더욱 쉽게 마주하게 됨.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1학급 당 학생 수 기준

현행	개정(안)
유치원 4 – 초등학교 6 – 중학교 6 - 고등학교 7	유치원 2 – 초등학교 3 – 중학교 3 - 고등학교 4

○ 병설 특수학교 법제화

- 현행 병설유치원처럼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교를 병설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근거 마련

- 병설특수학교 설립으로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 (개별화교육 정상화 및 통합교육 증진을 위한 보완적 접근)

* 현행 단설 특수학교, 병설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장단점 비교

	특수학교 (현행 단설)	병설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장점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현재와 미래 삶에 적합한 교육과정 제공 학년별 학급 구성으로 생활연령에 적합한 교육 제공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전담교사가 함께 배치되어 비교적 충분한 특수교사 수 확보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삶에 적합한 교육과정 제공 학년별 학급 구성으로 생활연령에 적합한 교육 제공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배치로 특수교사 배치 수 정상화 통합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에 비교적 유리함 거주지에서 가까움	통합교육 실현 거주지에서 가까움
제한점	통합교육 여건 저하 개수 부족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	현행 법제도상 설립 불가함	기본교육과정 운영 불가 다학년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복식학급 특수교사 부족(1학급 1명)

- 개정 방안: 병설특수학교 근거법 마련을 위한 두 가지 접근

1) 특수교육법 개정: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내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이를 준용하여 특수교육법 내 병설특수학교 법제화

특수교육법 개정 제안	<신 설>
	제0조(특수학교의 병설) 특수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5조(학교의 병설) 조항에 특수학교를 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행정업무 부담 해소

1) 장애인복지법 이관: 관련서비스는 가족지원, 치료지원, 의료적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복지에 가까운 성격으로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예산 및 지원 내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학부모가 기존에 받던 장애 관련 지원과 함께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

2) 교육자원청 업무 이관: 장애인복지법 이관이 불가한 경우, 각 시군구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여 단위학교의 행정부담을 해소하도록 함. 이 때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하여,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3. 기대 효과

○ 학급 당 정원 축소를 통한 개별화교육 정상화 및 통합교육 효과 증대

○ 거주지 근거리 병설특수학교 설립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 및 통학권 보장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교사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통해 특수교사가 교육에 집중 가능

○ 학부모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증가 및 지원 체계 일원화

○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소진 방지, 교육현장 안정화

4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독서율 및‘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저하 현상 심화

- 국민 독서실태 조사(2023)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은 감소하고 학생 비독자층이 증가함. 학생의 독서 이유에 ‘학업에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교육 현장의 문제로 대두된 문해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교육격차 심화 등의 현상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관련 교육적 기반의 부족을 보여줌.

○  형식적인 독서교육 정책, 구체성 없는 실행 체계

-  독서는 단지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닌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활용하는 고도의 학습 활동. 하지만 현행 정책은 양적 요소에 보다 집중하며, 실제 운영은 국어 교과군, 또는 단편적 행사에 집중됨. 교과 내 독서교육을 위주로 다매체, 범교과 환경에서의 읽기 학습에서의 구체성 확보가 필요함.

-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운영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실천은 개별 교사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학교 간 독서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읽기 역량이나 탐구력 신장과 거리가 멈.

○ 교육 전문 인력 - 사서교사 정원 및 양성 과정 부족

- 전국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정규직 사서교사의 수는 1,672명에 불과함. 전문상담교사(4,223명)의 절반 이하로 매우 적음. 또한 현행 양성 체계 상 사서교사 1, 2급 자격증 발급 수를 모두 합해도 500명을 넘지 못함. 이는 사서교사 정원 확대의 채용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로, 정원 확대 규모가 지나치게 적음.

○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정책적 분절

-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은 본래 하나의 교육 생태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나 계획과 조직 구조가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시도교육청도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담당 부서를 별도 운영하며 학교도서관 담당자로 학교도서관 교육의 전문가가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음. 지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또한 1-2명의 교육청 소속 주무관이 전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운영을 계획함에 따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교육청 내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의 경력 현황

◇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 경력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사서교사 자격자
도서관 업무 경력자					1			1
도서관 업무 미경력자	2	1	1			1
사서직 공무원	1	2	1	2	1	1	4	1	1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사서교사 자격자							1		1
도서관 업무 경력자	1	1	2	1					7
도서관 업무 미경력자					3	1	1		10
사서직 공무원	1	2	1	1	1	1	1	1	23

※ 충북의 경우 임기제 장학사를 선발하였던 바 있음.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다매체 환경에 따른 탐구 중심 학습, 문제 기반 학습, 과정 중심 학습, 학습자 주도성 강화, 획일화 탈피 등의 교육계의 지향점은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본질과 방향성이 일치함.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독서교육의 개념 재구조화를 통한 체계적 정책 설계

- 전통적인 읽기 방식과 독서교육의 개념을 통합적 학습 활동으로 새로 정의하여야 함.

- 학교도서관을 탐구 기반, 질문 중심 학습이 있는 자원 활용형 학습 환경으로 설계해야 함.

- 사서교사 및 문헌정보교육 전문가 중심의 정책 기획단 구성을 제안함.

○ 사서교사 임용 정원 및 양성 인원 확대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를 ‘사서교사 등을 둔다’에서 ‘사서교사를 둔다’로 개정하여 사서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근무 인력을 증원함.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하여 사서교사와 사서 간 직무 역할을 구분해 명시.

- 한시적으로 사서교사의 교직이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사서교사 양성 인원을 확대

비교과 교사 법령 비교표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원 필수배치	X	O	O	O
과대학교 추가인력	X	O	X	X
관련직종 직무구분	X	O	(단일직)	(단일직)

○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명문화 및 교육과정 내 실질적 반영

- 교육부의‘독서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 및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연계.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 명시.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학교도서관의 고유 교육과정 구체화 및 제도화

○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 모델 표준화

- 초·중·고 학교급에 따른 단계별 독서교육 운영 지침을 체계적으로 수립.

-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정보활용’ 영역을 신설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 전문 인력인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연계 구조를 명문화.

- 현행 독서교육 연구학교의 개념을 자원 기반 프로젝트 학습 중심의 연구학교로 확대, 중심 독서교육과 프로젝트 학습의 실질적 운영 모델을 정책 단위로 설계·확산

○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 확대 및 전담 장학사 배치

-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공동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고 전담 장학사를 의무 배치. 학지도·감독이 아닌 장학에 대한 조항을 직접적으로 마련.

○  교육부 차원의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정비

- 교육부 차원의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기준안을 제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단)을 ‘학교도서관-독서교육 통합지원팀(가칭)’으로 확장 구성함.

- 교육청 사서가 아닌 학교도서관 교육 전문가인 사서교사를 필수로 구성하여 지역 거점으로서 통일성 있는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할 것

3. 기대효과

○ 자기주도성·문해력·교육격차 완화를 실현하는 정보 기반 독서교육 혁신

○ 교과서를 넘어 ‘정보 기반 자율학습’의 미래형 교육철학으로 정책 기조 전환

○ 이원화된 독서 정책을 통합하고, 정책 간 정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실행 체계 마련.

○ 의미있는 독서 경험을 형성하는 교육활동으로 평생 독자로 내포되는 평생 학습자를 양성

○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동적 학습자 양성.

○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여 정보문해력 교육 기반 강화.

○ 지역·학교 간 학습 격차 완화에 기여.

○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 수업 구조 정착으로 교원 간 전문성 공유 및 교육과정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