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1.07.(목)
수 신 : 교육 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정책2실장 (010-2790-618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故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특수교육 환경 변화 절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 특수교육 환경의 총체적 문제를 홀로 집약적으로 감당해 온, 고인의 순직 인정 촉구

- 제도와 시스템 마련으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실질적인 여건 개선 절실

1. 지난 10월 24일,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특수교사는 30세의 교사로 임용된 지 겨우 4년 차의 저경력 교사였다.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임 미흡, 교육행정기관의 비위와 직무 태만 등 특수교육 현장의 모든 문제를 집약해 놓은 듯한 교육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교사 혼자 감당해온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한편,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특수교육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장애 학생의 학습과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특수교육 환경의 변화가 절실하다. 학산초 특수교사의 비극은 비단 학산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대다수 특수교육 현장에 이러한 어려움이 만연해 있다.

3.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이 함께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1.78%), 2023년 10만 9,703명(1.92%), 2024년 11만 5,610명(2.0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으로, 5년 새 학생 증가율은 21.2%에 달한다. [표1]

그러나 9, 10월 두 차례 발표된 ‘2025년 특수교사 임용 인원’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와 시책변화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 기준 4명을 이미 초과한 상태인데[표2], 내년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을 예정이다.

4. 신규교사의 충원뿐 아니라, 중도퇴직자의 증가 추세 역시 문제다. 백승아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원 중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3]. 2019년 68명이던 중도퇴직자는 2023년 115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은 교직 경험과 함께 숙련되고 높아지는데, 이러한 중도퇴직자의 증가는 특수교육 현장에 있어서 매우 큰 손실이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들조차 버티기 힘든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현상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과밀 특수학급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그리고 2024년 1,822학급(10.1%)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표4]. 더 큰 문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를 결정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특운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운위가 학급당 정원수 규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곳은 울산이 유일한데 울산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비율은 가장 낮은 0.2%이다.

6.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의 비극은 예견된 참사이다. 예견된 참사는 재난이 아닌 인재이다. 특수교육법 제27조에 의해 중증장애학생이 있으면 학생 수를 감축하여 학급 편성이 가능함에도 여러 명의 중증장애 학생을 교원 1명이 모두 감당하게 한 점,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급에서 모든 시간을 특수학급에서 수업해도 그대로 방치하는 점, 덧붙여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추가로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부가한 점, 이는 전국의 모든 특수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교육청은 여기에 덧붙여 이미 2월에 전학생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을 감축했고, 이미 학급 정원이 초과임에도 2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8명이 되었다. 선생님은 시간도 빠지는 시수 없이 일주일의 모든 수업을 감당했으며,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업무를 수행했으며, 혼자였으며, 교육경력 3년밖에 되지 않은 저연차 교사였다. 서이초 교사의 비극을 겪고도 왜 교육현장은 달라지지 않는가. 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은 서로를 원망하며 비난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모두가 명백한 피해자다.

7. 교사노조는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고, 앞으로도 유족의 뜻을 무엇보다 존중하며 이 사건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순직 인정 촉구를 통해 적어도 고인의 명예나마 회복하고,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정립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대응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제도 및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한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마땅하며, 이는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가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 모든 어려움을 특수교사 개인에게 몰아넣고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이 절실하다. 특수교사는 ‘천사’가 아니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교육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전문가이다.

정부, 교육부, 국회는 특수교육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지원, 실질적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지원을 제공하라. 특수교사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 보호자의 위기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수교사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11.07.

[첨부] 백승아 의원실 제공 자료,‘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분석 결과

[표1] 최근 3년간 전체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표2]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표3] 최근 5년간 근속연수별 퇴직교원 현황(전체)

[표4] 최근 5개년, 시도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 (자료 : 교육부, 단위 : 명, %)

[참고] 최근 3년간 특수교육 주요 현황

[표1] 최근 3년간 전체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전체 학생 수(a)	특수교육 대상자 수(b)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b/a)
2022년	5,830,451	103,695	1.78
2023년	5,721,731	109,703	1.92
2024년	5,682,016	115,610	2.03

* 자료 : 2022, 2023,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백승아의원실 재구성

* 각 년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단위 : 명, %

[표2]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a)	특수교원 수(b)	교원 1인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a/b)
2022년	103,695	24,962	4.15
2023년	109,703	25,599	4.29
2024년	115,610	27,084	4.27

* 자료 : 2022, 2023,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백승아의원실 재구성

* 교원 수 : 국·공·사립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단위 : 명

[표3] 최근 5년간 근속연수별 퇴직교원 현황(전체)

년도		재직기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9		5년 미만	14	0	0	0	2	0	0	3	0	1	0	1	3	1	3	0	0	0
		5년 이상 15년 미만	12	2	0	0	1	0	0	0	0	0	2	1	2	0	0	0	3	1
		15년 이상 30년 미만	12	6	0	0	0	1	0	0	0	1	0	0	1	0	0	3	0	0
		30년 이상	30	12	0	2	1	0	0	0	0	1	1	0	0	2	6	2	2	1
2020		5년 미만	19	2	0	0	1	1	0	0	0	5	0	3	3	1	2	0	0	1
		5년 이상 15년 미만	15	4	0	0	0	2	0	1	0	5	0	1	0	0	1	0	1	0
		15년 이상 30년 미만	21	7	0	0	1	1	0	0	1	4	0	1	0	1	0	1	2	2
		30년 이상	33	18	0	3	0	0	0	0	0	2	0	0	0	0	4	4	1	1
2021		5년 미만	15	1	0	0	0	0	0	0	0	5	3	4	0	0	0	0	0	2
		5년 이상 15년 미만	19	3	0	0	1	2	1	1	0	5	1	1	2	0	1	0	1	0
		15년 이상 30년 미만	26	9	0	1	2	1	0	2	1	6	1	0	0	2	0	1	0	0
		30년 이상	28	16	0	3	3	0	0	0	0	1	0	0	0	2	1	2	0	0
2022		5년 미만	22	1	0	0	3	0	0	0	0	1	1	9	1	0	4	0	1	1
		5년 이상 15년 미만	16	2	0	0	1	0	0	1	0	4	1	4	1	0	0	1	1	0
		15년 이상 30년 미만	29	4	0	2	2	0	0	0	0	9	2	3	0	1	1	5	0	0
		30년 이상	44	11	0	7	5	1	0	1	0	6	0	0	1	1	7	2	2	0
2023		5년 미만	7	1	0	0	0	0	0	0	0	1	0	1	1	1	1	0	1	0
		5년 이상 15년 미만	26	6	0	2	0	0	0	0	0	11	0	1	0	3	0	1	0	2
		15년 이상 30년 미만	30	13	1	2	2	1	0	0	1	2	0	2	0	0	3	1	1	1
		30년 이상	52	21	0	12	2	1	0	0	1	3	0	0	1	0	6	1	2	2
2019	전체 기간		68	20	0	2	4	1	0	3	0	3	3	2	6	3	9	5	5	2
2020	전체 기간		88	31	0	3	2	4	0	1	1	16	0	5	3	2	7	5	4	4
2021	전체 기간		88	29	0	4	6	3	1	3	1	17	5	5	2	4	2	3	1	2
2022	전체 기간		111	18	0	9	11	1	0	2	0	20	4	16	3	2	12	8	4	1
2023	전체 기간		159	52	1	23	9	3	0	1	2	23	0	4	3	5	17	5	6	5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율(%)			133.8	160.0		1050	125.0	200.0		-66.7		666.7	-100	100.0	-50.0	66.7	88.9	0.0	20.0	150.0
2019년 대비 2024년 비율(배)			2.3	2.6		11.5	2.3	3.0		0.3		7.7	0.0	2.0	0.5	1.7	1.9	1.0	1.2	2.5

[표4] 최근 5개년, 시도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 (자료 : 교육부, 단위 :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도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서울	2,070	442	21.4	2,115	406	19.2	2,176	230	10.6	2,236	265	11.9	2,279	273	12.0
부산	895	111	12.4	908	125	13.8	937	165	17.6	962	183	19.0	1,002	146	14.6
대구	691	55	8.0	728	43	5.9	748	25	3.3	754	23	3.1	783	19	2.4
인천	946	130	13.7	992	99	10.0	1,055	111	10.5	1,094	258	23.6	1,138	197	17.3
광주	466	30	6.4	482	17	3.5	492	22	4.5	523	23	4.4	557	17	3.1
대전	496	63	12.7	521	44	8.4	534	87	16.3	542	73	13.5	557	60	10.8
울산	414	8	1.9	430	1	0.2	438	0	0.0	469	0	0.0	476	1	0.2
세종	146	0	0.0	157	0	0.0	179	0	0.0	193	2	1.0	207	16	7.7
경기	3,809	329	8.6	3,945	344	8.7	4,187	400	9.6	4,379	485	11.1	4,591	647	14.1
강원	531	54	10.2	534	56	10.5	553	59	10.7	571	63	11.0	588	72	12.2
충북	699	44	6.3	726	48	6.6	782	66	8.4	818	99	12.1	873	70	8.0
충남	886	86	9.7	921	73	7.9	987	79	8.0	1,051	56	5.3	1,104	44	4.0
전북	623	9	1.4	644	6	0.9	663	3	0.5	689	7	1.0	751	22	2.9
전남	769	53	6.9	792	41	5.2	841	31	3.7	912	15	1.6	953	57	6.0
경북	866	54	6.2	882	59	6.7	906	76	8.4	936	73	7.8	981	74	7.5
경남	1,147	99	8.6	1,195	84	7.0	1,283	86	6.7	1,373	70	5.1	1,436	92	6.4
제주	222	43	19.4	239	50	20.9	240	59	24.6	257	71	27.6	276	75	27.2
합계	15,676	1,610	10.3	16,211	1,496	9.2	17,001	1,499	8.8	17,759	1,766	9.9	18,552	1,882	10.1

[참고] 최근 3년간 특수교육 주요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특수교육 대상자 수	103,695	109,703	115,610
특수학교 수	192	194	195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12,712	13,287	13,931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급 수	56	61	69
특수교원 수	24,962	25,599	27,084

* 자료 : 2022, 2023,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백승아의원실 재구성

* 단위 : 명, 교, 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