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3.10.(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개최(2025.03.10.)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 더는 미룰 수 없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 정당 가입이 가능한 만16세·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만18세 학생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전무라는 모순

교사노조연맹,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연맹, 전국우정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함께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또한 박정현, 백승아, 이광희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헌법에 규정된 애매모호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그 동안 130만 교원·공무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고 당연시되었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서도 공무원과 교사를 이처럼 차별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교사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에 반해 교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미 OECD 다수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을 폭넓게 허용하고, 동시에 공적 직무수행 시 특정 정파나 개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통제 기구와 징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5.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회장은 ‘만16세의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고, 만18세에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2025년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관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지적하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관건선거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오히려 헌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6.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교육의 독립성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핵심 요소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확신하며, 모든 관련 법적·사회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