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9.11.(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황유진 수석부대변인 (010-45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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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성과 방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 현장과 괴리된 교육입법 및 교육정책 개선 논의 더욱 필요 -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차원의 논의 이뤄져 -

- 현재 대한민국 교사 정치기본권 정도는 세계 최저 수준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8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성과 방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교사노조연맹,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이수진(비))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노동존중실천단(단장 서영교 의원) 국회의원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2.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도종환 의원, 강민정 의원, 이수진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1은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 발제2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현미 선임 연구위원, 토론1 교사노조연맹 이장원 사무총장, 토론2 아시아 노사관계 윤효원 컨설턴트, 토론3 법조윤리협의회 박상수 사무총장(변호사), 토론4 교사정치학교 설진성 교육과정 위원장, 토론5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박진홍 정책위원장, 발제6은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최형욱 회장, 그리고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3.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이해관계를 배분하고 조정하는 기제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과도한 징계 등 시민으로서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문성이 없는 이들에 의해 교육제도와 정책이 다뤄지고 있는 문제점과 교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정치구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는 교육을 다루는 교육부, 국회, 시도의회에 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4. 두 번째 발제자인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주장은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정책 수립 및 결정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역할론과 관련이 있다. 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사나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최근 교육계의 사태들은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들의 견제 장치도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장원 사무총장은 전문성 없는 법령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예로 2021년 11월에 발의된 강득구 의원실「법령에 따른 의무부과 교육에 관한 특례 법안」을 예시로 제시하며 학교 현장을 모르는 법안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또한 교육정책 입안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사 의견을 무시하는 원인을 정치기본권 부재라고 보았다.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중립이 아닌 권리의 거세라고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은 인도네시아와 인디아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현재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킨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예시로 들며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 법안이 강행된 것은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발휘될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진성 교사정치학교 교육과정 위원장은 교원의 참정권 박탈의 역사를 열거하며, 교사의 참정권 회복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달려있음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박진홍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7월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교사들의 생존권 차원의 집회는 결국 ‘국회-교육부-교육청-시도의회 등 정치권을 향한 법 개정’과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제도 개선’ 등 교육을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의 정치였다면서 한국은 교육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과연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것인가 문제를 제기했다.

최형욱 행복한 학부모회 회장은 교육의 중립은 교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현재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고있는 이유는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사가 교육감 출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도리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변하였다.

6. 좌장을 맡은 강민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의 고통은 악성 민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정책들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것이며, 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부재로 인해 교육정책과 입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하며, 누구보다도 교사들의 자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7. 이수진 의원(비)은 토론회에서 7일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를 없애 교사들도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어 교사들의 교육전문성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8. 김용서 위원장은 최근 교권 추락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학교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과 경쟁사회에서 교육이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교육 이외의 여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우리 사회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피력했다. 또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교사의 정치후원금 가능과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