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14.(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유상범 교권국장 (010-3290-568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논평]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입장(2025.05.14.)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최다

분리제도를 위한 현장 준비 미흡,

민원 대응 시스템은 미비

현장 전반에 걸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가 도입되어야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 감소는 문턱 효과, 접근성 높여야

방해 행동 분리 지도와 개별교육지원, 특이 민원 대응팀 절실

형사 범죄 행위는 사법기관 연계, 고발 권고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현장 교사의 인식과 교육부의 자료를 비교하고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내용뿐 아닌 현장 전반에 걸친 조사가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단순히 시·도교육청에서 보내온 통계에 의존하여 수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 그쳐,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기 어렵다. 교사노조에서 실시한 ‘2025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전국 교사 8,254명 응답, 이하 교사노조 2025 스승의 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56.7%,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은 56%에 달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지만,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과 현장 교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동반되지 않는 실태조사는 제도의 현장 안착이라는 교육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교육활동 보호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권 인식 조사와 더불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를 포함하여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 전반으로 확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는 문턱 효과에 기인, 접근성 높이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024학년도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4,234건)는 2023년도(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개최된 건수(5,050건)에 비해 16.1%가량 감소하였다. ‘교사노조 2025 스승의 날 설문’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현장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였지만, 지역교보위 개최로 이어진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이는 교육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관되었다는 취지와 다르게 접근성은 낮아지고 복잡성은 높아졌다는 뜻이다. ‘교사노조 2025 스승의 날 설문’ 중 ‘현재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무고성 아동학대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등)’이라고 답한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낌을 방증하는 바이다. 따라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소극적 대응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교보위 이관에 따라 교육청에는 담당 인력이 생겨났지만, 현장에서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과중한 현장 업무 속에 동료 교원이 교권 업무를 떠안는 학교가 많아지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조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 역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교보위의 구성도 교사 위원을 충원하여 위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도에 발맞춘 전문 인력의 배치와 실질적 지원이 많아질 때, 교사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따른 분리 지도와 개별교육지원 제반 마련, 특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교육활동 부당 간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유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에 해당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교육에 대한 방해 행동인 동시에 수업의 지연과 결손에 따른 다수의 학생 피해가 동반된다. 수업 중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사에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 상담 및 필요에 따른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사와 학교가 공교육으로서 신뢰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25.4.1. 공포, 2026.3.1. 시행)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제도와 현장의 준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실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길 바란다.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부당한 간섭은 학교 민원 대응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학교 민원 대응팀 및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 처리 여건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민원 창구의 일원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사 대부분은 개인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서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특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학교 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에 마련 시, 현장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2024.12.20.공포, 2025.6.21.시행) 등에 따름

넷째, 교보위의 법적 대응 권고,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강력한 대응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 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상해 폭행’의 경우 2022년 184건, 2023년 503건, 2024년 518건으로 늘어났고, ‘성폭력 범죄’는 2022년 42건, 2023년 66건, 2024년 157건에 달한다. 사회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역교보위 수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법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지위법｣제20조(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따르면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교보위에서 다뤄진 수천 건의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여부를 파악한 실태조사는 없다.

교보위에 접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보위가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발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부의 엄정 대응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이 2년이 되어가지만, 교권 5법 개정과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변화는 체감되기 어렵다. 여전히 교사들은 현장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2025. 5. 14.

붙임1.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붙임2. 교사노조연맹 2025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붙임1)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붙임1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2020~2024)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개요 >
구분	2024학년도 1학기		2024학년도 2학기
대상 기간	2024년 3월 ~ 8월		2024년 9월 ~ 2025년 2월
조사 시기	2024년 9월		2025년 3월
조사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조사내용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침해주체별‧유형별 침해 건수, 침해 학생‧침해 보호자 등 조치 현황,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 등
조사기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 교육부: 조사･자료수합 및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검증 등

□ 연도별 침해 현황(최근 5년)

(단위: 건)

구분(학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1학기	2학기	합계
심의 건수	1,197	2,269	3,035	5,050	2,358	1,876	4,234

※ 이하 2024년 실적은 「교원지위법」 개정(시행: ’24.3.28.)에 따라 교보위 이관 후의 실적만 집계

□ 학교급별 침해 현황

(단위: 건)

학년도	초			중			고			기타			합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2020	50 (53%)	44 (47%)	94 (100%)	488 (93%)	36 (7%)	524 (100%)	543 (94%)	36 (6%)	579 (100%)				1,081 (90%)	116 (10%)	1,197 (100%)
2021	149 (69%)	67 (31%)	216 (100%)	1,158 (95%)	64 (5%)	1,222 (100%)	767 (96%)	36 (4%)	803 (100%)	24 (86%)	4 (14%)	28 (100%)	2,098 (92%)	171 (8%)	2,269 (100%)

학년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합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2022	0 (0%)	5 (100%)	5 (100%)	202 (70%)	85 (30%)	287 (100%)	1,791 (96%)	71 (4%)	1,862 (100%)	807 (96%)	38 (4%)	845 (100%)	29 (91%)	3 (9%)	32 (100%)	4 (100%)	0 (0%)	4 (100%)	0 (0%)	0 (0%)	0 (0%)	2,833 (93%)	202 (7%)	3,035 (100%)
2023	1 (20%)	4 (80%)	5 (100%)	427 (77%)	156 (28%)	583 (100%)	2,982 (96%)	126 (4%)	3,108 (100%)	1,215 (96%)	57 (4%)	1,272 (100%)	65 (89%)	8 (11%)	73 (100%)	7 (100%)	0 (0%)	7 (100%)	0 (0%)	2 (100%)	2 (100%)	4,697 (93%)	353 (7%)	5,050 (100%)
2024 1학기	0 (0%)	11 (100%)	11 (100%)	289 (68.9%)	119 (29.2%)	408 (100%)	1,254 (94.3%)	76 (5.7%)	1,330 (100%)	538 (94.1%)	34 (5.9%)	572 (100%)	28 (87.5%)	4 (12.5%)	32 (100%)	4 (80%)	1 (20%)	5 (100%)	0 (0%)	0 (0%)	0 (0%)	2,113 (89.6%)	245 (10.4%)	2,358 (100%)
2024 2학기	0 (0%)	12 (100%)	12 (100%)	204 (68.9%)	92 (31.1%)	296 (100%)	1,096 (93.4%)	77 (6.6%)	1,173 (100%)	342 (92.4%)	28 (7.6%)	370 (100%)	16 (69.6%)	7 (30.4%)	23 (100%)	0 (0%)	0 (0%)	0 (0%)	2 (100%)	0 (0%)	2 (100%)	1,660 (88.5%)	216 (11.5%)	1,876 (100%)
2024 합계	0 (0%)	23 (100%)	23 (100%)	493 (70%)	211 (30%)	704 (100%)	2,350 (93.9%)	153 (6.1%)	2,503 (100%)	880 (93.4%)	62 (6.6%)	942 (100%)	44 (80%)	11 (20%)	55 (100%)	4 (80%)	1 (20%)	5 (100%)	2 (100%)	0 (0%)	2 (100%)	3,773 (89.1%)	461 (10.9%)	4,234 (100%)

※ 2021학년도부터 기타(특수학교 포함) 추가

※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추가 및 기타 학교급을 특수, 각종, 기타로 세분화하여 조사

□ 침해유형 및 침해주체별 현황

(단위: 건)

학년도	침해 주체	상해 폭행	모욕 · 명예 훼손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 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기타	합계
2020	학생	106 (9.8%)	622 (57.5%)	107 (9.9%)	69 (6.4%)	38 (3.5%)	12 (1.1%)	30 (2.8%)	23 (2.1%)	34 (3.1%)	40 (3.7%)	1,081 (100%)
	보호자등	7 (6.0%)	46 (39.7%)	3 (2.6%)	6 (5.2%)	10 (8.6%)	0 (0.0%)	1 (0.9%)	4 (3.4%)	33 (28.4%)	6 (5.2%)	116 (100%)
2021	학생	231 (11.0%)	1,203 (57.3%)	200 (9.5%)	80 (3.8%)	60 (2.9%)	19 (0.9%)	65 (3.1%)	67 (3.2%)	93 (4.4%)	80 (3.8%)	2,098 (100%)
	보호자등	8 (4.7%)	68 (39.8%)	7 (4.1%)	15 (8.8%)	19 (11.1%)	3 (1.8%)	1 (0.6%)	3 (1.8%)	29 (17.0%)	18 (10.5%)	171 (100%)
2022 (1학기)	학생	167 (11.3%)	835 (56.6%)	123 (8.3%)	69 (4.7%)	70 (4.7%)	11 (0.7%)	41 (2.8%)	35 (2.4%)	58 (3.9%)	66 (4.5%)	1,475 (100%)
	보호자등	10 (8.3%)	42 (34.7%)	2 (1.7%)	16 (13.2%)	12 (9.9%)	0 (0.0%)	1 (0.8%)	3 (2.5%)	28 (23.1%)	7 (5.8%)	121 (100%)

학년도	침해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 활동 침해 아님	합계
		상해 폭행	무고	협박	모욕 · 명예 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 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 으로 부당하게 간섭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으로 교육활동 방해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 배포	기타
2022 (2학기)	학생	180 (13.2%)		38 (2.7%)	776 (57.1%)	9 (0.6%)	66 (4.8%)	16 (1.1%)	70 (5.1%)	98 (7.2%)	38 (2.7%)		7 (0.5%)	60 (4.4%)		1,358 (100%)
	보호자등	4 (4.9%)		12 (14.8%)	33 (40.7%)	0 (0%)	0 (0%)	2 (2.4%)	9 (11.1%)	0 (0%)	17 (20.9%)		0 (0%)	4 (4.9%)		81 (100%)
	전체	184 (13%)		50 (3%)	809 (56%)	9 (1%)	66 (5%)	18 (18%)	79 (5%)	98 (7%)	55 (4%)		7 (0%)	64 (4%)		1,439 (100%)
2023	학생	488 (10.4%)		105 (2.2%)	2,104 (44.8%)	35 (0.7%)	125 (2.7%)	43 (0.9%)	133 (2.8%)	334 (7.1%)	89 (1.9%)	1,131 (24.1%)	36 (0.8%)	74 (1.6%)		4,697 (100%)
	보호자등	15 (4%)		35 (10%)	117 (33%)	6 (2%)	0 (0%)	13 (4%)	35 (10%)	5 (1%)	72 (20%)	16 (5%)	6 (2%)	33 (9%)		353 (100%)
	전체	503 (10%)		140 (3%)	2,221 (44%)	41 (1%)	125 (2%)	56 (1%)	168 (3%)	339 (7%)	161 (3%)	1,147 (23%)	42 (1%)	107 (2%)		5,050 (100%)
2024 1학기	학생	329 (15.6%)	1 (0.05%)	51 (2.4%)	542 (25.7%)	6 (0.3%)	83 (3.9%)	34 (1.6%)	27 (1.3%)	176 (8.3%)	23 (1.1%)	650 (30.8%)	51 (2.4%)	36 (1.7%)	104 (4.9%)	2,113 (100%)
	보호자등	6 (2.4%)	4 (1.6%)	14 (5.7%)	45 (18.4%)	0 (0%)	4 (1.6%)	1 (0.4%)	19 (7.8%)	3 (1.2%)	54 (22.0%)	7 (2.9%)	4 (1.6%)	23 (9.4%)	61 (24.9%)	245 (100%)
	전체	335 (14.2%)	5 (0.2%)	65 (2.8%)	587 (24.9%)	6 (0.3%)	87 (3.7%)	35 (1.5%)	46 (2.0%)	179 (7.6%)	77 (3.3%)	657 (27.9%)	55 (2.3%)	59 (2.5%)	165 (7.0%)	2,358 (100%)
2024 2학기	학생	173 (10.4%)	6 (0.4%)	16 (1%)	438 (26.4%)	13 (0.8%)	65 (3.9%)	19 (1.1%)	27 (1.6%)	142 (8.6%)	12 (0.7%)	574 (34.6%)	67 (4.0%)	23 (1.4%)	85 (5.1%)	1,660 (100%)
	보호자등	10 (4.6%)	1 (0.5%)	16 (7.4%)	15 (6.9%)	0 (0%)	5 (2.3%)	1 (0.5%)	24 (11.1%)	3 (1.4%)	57 (26.4%)	9 (4.2%)	0 (0%)	16 (7.4%)	59 (27.3%)	216 (100%)
	전체	183 (9.8%)	7 (0.4%)	32 (1.7%)	453 (24.1%)	13 (0.7%)	70 (3.7%)	20 (1.1%)	51 (2.7%)	145 (7.7%)	69 (3.7%)	583 (31.1%)	67 (3.6%)	39 (2.1%)	144 (7.7%)	1,876 (100%)
2024 합계	학생	502 (13.3%)	7 (0.2%)	67 (1.8%)	980 (26.0%)	19 (0.5%)	148 (3.9%)	53 (1.4%)	54 (1.4%)	318 (8.4%)	35 (0.9%)	1,224 (32.4%)	118 (3.1%)	59 (1.6%)	189 (5.0%)	3,773 (100%)
	보호자등	16 (3.5%)	5 (1.1%)	30 (6.5%)	60 (13.0%)	0 (0.0%)	9 (2.0%)	2 (0.4%)	43 (9.3%)	6 (1.3%)	111 (24.4%)	16 (3.5%)	4 (0.9%)	39 (8.5%)	120 (26.0%)	461 (100%)
	전체	518 (12.2%)	12 (0.3%)	97 (2.3%)	1,040 (24.6%)	19 (0.4%)	157 (3.7%)	55 (1.3%)	97 (2.3%)	324 (7.7%)	146 (3.4%)	1,240 (29.3%)	122 (2.9%)	98 (2.3%)	309 (7.3%)	4,234 (100%)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침해 유형을 법령·고시 순으로 재정렬 및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 추가

※ 2023학년도부터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추가

□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건)

* 기타① : 상담, 사과 및 반성문, 학급교체, 병원치료, 조치없음 등

** 기타② : 사과,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 상담, 특별교육, 경고장 발송 등

※ ‘조치없음’은 2021학년도부터 ‘기타①’, ‘기타②’에서 분리됨

학년도	학생									보호자 등
	조치 없음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전학처분	퇴학 처분	기타 ①*	합계	조치없음	형사 처벌	기타②**	합계
2020		156 (14%)	64 (6%)	121 (11%)	506 (47%)	80 (7%)	33 (3%)	121 (11%)	1,081 (100%)		6 (5%)	110 (95%)	116 (100%)
2021	69 (3%)	296 (14%)	147 (7%)	226 (11%)	947 (45%)	195 (9%)	41 (2%)	177 (8%)	2,098 (100%)	26 (15%)	13 (8%)	132 (77%)	171 (100%)
2022 (1학기)	63 (3%)	221 (11%)	105 (5%)	170 (8%)	639 (30%)	141 (7%)	20 (1%)	116 (6%)	1,475 (100%)	53 (44%)	8 (6%)	60 (50%)	121 (100%)

학년도	학생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 없음		기타	침해 아님		합계
2022 (2학기)	169 (12%)	100 (7%)		126 (9%)	649 (48%)		58 (4%)	143 (11%)		29 (2%)	59 (4%)		25 (2%)			1,358 (100%)
2023	662 (14%)	491 (10%)		411 (9%)	2,116 (45%)		205 (4%)	492 (10%)		72 (2%)	142 (3%)		106 (2%)			4,697 (100%)
2024 1학기	506 (31.5%)	394 (24.5%)		82 (5.1%)	566 (35.2%)		154 (9.6%)	187 (11.6%)		34 (2.1%)	70 (4.4%)		16 (1.0%)	104 (6.5%)		2,113 (100%)
2024 2학기	375 (29.2%)	321 (25.0%)		71 (5.5%)	478 (37.2%)		97 (7.5%)	141 (11.0%)		20 (1.6%)	60 (4.7%)		11 (0.9%)	86 (6.7%)		1,660 (100%)
2024 합계	881 (23.4%)	715 (19.0%)		153 (4.1%)	1,044 (27.7%)		251 (6.7%)	328 (8.7%)		54 (1.4%)	130 (3.4%)		27 (0.7%)	190 (5.0%)		3,773 (100%)
학년도	보호자 등
	사과		재발 방지 서약			조치없음			기타			침해 아님			합계
2022 (2학기)	13 (16%)		10 (12%)			43 (53%)			13 (16%)						81 (100%)
2023	56 (16%)		61 (17%)			173 (49%)			52 (15%)						353 (100%)
2024 1학기	93 (38.0%)		52 (21.2%)			24 (9.8%)			15 (6.1%)			61 (24.9%)			245 (100%)
2024 2학기	78 (36.1%)		58 (26.9%)			15 (6.9%)			6 (2.8%)			59 (27.3%)			216 (100%)
2024 합계	171 (37.1%)		110 (23.9%)			39 (8.5%)			21 (4.6%)			120 (26.0%)			461 (100%)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 유형으로 수정하였으며, ‘학급교체’를 ‘기타’에서 분리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유형을 다양화함

□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

(단위: 건)

학년도	심리상담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특별휴가 부여	법률상담	기타*	합계
2021	686 (30%)	471 (21%)	138 (6%)	474 (21%)	7 (0%)	493 (22%)	2,269 (100%)
2022 (1학기)	480 (30%)	245 (15%)	63 (4%)	391 (24%)	11 (1%)	406 (25%)	1,596 (100%)

*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교사의 희망으로 미조치, 해당없음 등

※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은 2021학년도부터 계수됨

학년도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특별휴가 부여	법률지원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	기타*	합계
2022 (2학기)	564 (39%)	84 (6%)	316 (22%)	12 (1%)	403 (28%)	60 (4%)	1,439 (100%)
2023	2,661 (40%)	712 (11%)	1,405 (21%)	79 (1%)	1,479 (22%)	363 (5%)	6,699 (100%)
2024 (1학기)	1,396 (54.5%)	240 (9.4%)	56 (2.2%)	1 (0.04%)	569 (22.2%)	300 (11.7%)	2,562 (100%)
2024 (2학기)	1,248 (58.5%)	223 (10.4%)	56 (2.6%)	1 (0.05%)	467 (21.9%)	140 (6.6%)	2,135 (100%)
2024 합계	2,644 (56.3%)	463 (9.9%)	112 (2.4%)	2 (0.04%)	1,036 (22.1%)	440 (9.4%)	4,697 (100%)

*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교사 희망으로 인한 미조치’는 ‘기타’에서 분리하여 조사

※ 2023학년도부터는 피해교원 대상 보호조치를 ‘주’와 ‘부’를 모두 합산하여 계수함

(붙임2) 교사노조연맹 2025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설문 기간 : 2025. 4. 23.(수) ~ 2025. 5. 7.(수)
■설문 대상 : 전국 교사
■결과 발표 : 5. 15. (목)
■문항 개수 : 총 21문항

■설문 참여 : 8,254명

● 문항 1. - 5. 는 응답자 성별, 연령대, 경력, 학교급 및 근무 지역 질문

● 문항 6.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

• 긍정응답: 32.7% (2,697명)

• 부정응답: 32.3% (2,662명)

• 평균: 2.9

● 문항 7.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 받고 있다.

• 긍정응답: 8.9% (734명)

• 부정응답: 64.9% (5,360명)

• 평균: 2.1

● 문항 8. 최근 1년 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 긍정응답: 58% (4,788명)

• 부정응답: 26.8% (2,214명)

• 평균: 2.1

● 문항 8-1. [선택] 위의 문항8.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고른 경우,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1순위: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 77.5% (4,207명)

• 2순위: 낮은 급여 57.6% (3,128명)

• 3순위: 과도한 업무 27.2% (1,478명)

• 4순위: 연금혜택 축소 23.5% (1,276명)

• 5순위: 관리자 갑질, 경직된 조직문화 14.9% (808명)

● 문항 9. 현재의 보수(수당 포함)에 대해 만족한다.

• 긍정응답: 3.6% (299명)

• 부정응답: 84.4% (6,968명)

• 평균: 1.6

● 문항 10.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 긍정응답: 97.5% (8,050명)

• 부정응답: 0.8% (62명)

• 평균: 4.8

● 문항 11. 현재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 체크가능)

• 1순위: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무고성 아동학대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시 등) 81.2%

(6,703명)

• 2순위: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각종 수당 인상 등) 67.7% (5,584명)

• 3순위: 교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 본질 업무 직무표준화 29.3% (2,418명)

● 문항 12.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하여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긍정응답: 10.1% (836명)

• 부정응답: 77.3% (6,382명)

• 평균: 1.8

● 문항 13. 현재 교원 정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라는 단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정원 산정 기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체크 가능)

• 1순위: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기준(20인 상한) 추가 정원 산정 71.1% (5,866명)

• 2순위: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시수 설정 추가 정원 산정 48.6% (4,012명)

• 3순위: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교무업무 담당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제 정원 추가 산정 37.2%

(3,070명)

● 문항 14. 최근 1년간 교권침해 관련 인식 조사

세부 문항	예	아니오
•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56.7% (4,684명)	43.3% (3,570명)
•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56% (4,620명)	44% (3,634명)
•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 있다	23.3% (1,927명)	76.7% (6,327명)
•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13.4% (1,110명)	86.6% (7,144명)
•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	14% (1,159명)	86% (7,095명)

● 문항 15. 재직 중인 학교는 교사 간 업무 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긍정응답: 29.3% (2,417명)

• 부정응답: 37% (3,058명)

• 평균: 2.8

● 문항 16. 재직 중인 학교는 전체 교직원간 (교육공무직, 교육행정직 등 포함) 업무 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긍정응답: 22.3% (1,841명)

• 부정응답: 46.9% (3,867명)

• 평균: 2.6

● 문항 17. 업무 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 체크 가능)

• 1순위: 교육, 행정 업무의 혼재 57.2% (4,718명)

• 2순위: 광범위한 업무 책임 및 범위 37.3% (3,079명)

• 3순위: 직종 간의 갈등(업무표준안의 부재) 또는 부서 간 협업 부족 33.9% (2,795명)

• 4순위: 정책 신설에 따라 늘어난 업무 32.4% (2,675명)

• 5순위: 인력 부족 23% (1,901명)

● 문항 18. 학교 근무 중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적 있다.

• 긍정응답: 90.9% (7,501명)

• 부정응답: 3.5% (287명)

• 평균: 4.5

● 문항 19. 시간 외 근무 신청 관련 조사

세부 문항	예	아니오
• 신청 과정 상 어려움이 있다	55.1% (4,547명)	44.9% (3,707명)
• 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적 있다	91.3% (7,533명)	8.7% (721명)

● 문항 20. 교사 본질업무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2개 체크 가능)

• 1순위: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교사 본질 업무 규정) 62.4% (5,149명)

• 2순위: 직종별 (교사, 교육공무직, 교육행정직 등) 업무 분장 명확화 55.2% (4,555명)

• 3순위: 공통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 47.9% (3,954명)

• 4순위: 직무 전담 교사 및 직책 추가 배치를 위한 교원증원(교무학사전담교사,기초학력 전담교사

등 33% (2,725명)

● 문항 21. 교육 정책 인식 조사

세부 문항	예	아니오
•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된다	3.1% (259명)	96.9% (7,995명)
• 현장에 적합하게 만들어진다	3.1% (259명)	96.9% (7,995명)
•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4.9% (408명)	95.1% (7,846명)
• 교육정책 간 일관성이 높다	4.2% (350명)	95.8% (7,904명)
• 교육정책 간 예측 가능성이 높다	4.4% (362명)	95.6% (7,8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