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2.02.(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정책2실장 (010-2790-618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AIDT 검정심사 결과 발표 교육부 브리핑(24.11.29)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2.02.)

AIDT 도입에 필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추가 업무는 교사 개인 역량으로 떠넘기기 그만!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시급!

- 디지털기반 교육 사업을 위한 사회적 합의나 검토 충분치 않아, 특히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부족 -

- AIDT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하려면,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한 물리적 교육 환경 조성 선행 필요 -

- AIDT 선정 일정 학교마다 빠듯 … 디지털 인프라 구축, 관리, 유지, 보수, 민원에 대한 업무까지 교사 몫이 될까 현장 혼란 -

- AIDT만으로 자는 아이 깨울 수 없어, 교사의 역량, 인식, 태도가 그 무엇보다 큰 영향 미칠 것 … 일괄 연수 참여 지시 지양해야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 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 AIDT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위협받아서는 안 돼 -

1.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AI디지털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2025년, 교실에서 마주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4년 AI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 총 76종이 합격하였고, 2025년 초3·4, 중1, 고1 대상 영어, 수학, 정보교과부터 학교에서 AIDT가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AI디지털 교과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2.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수정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견 환영할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현장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시범 적용 후 개선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AIDT에 대해 기대를 가진 교사도 있지만, 부정적 인식을 가진 교사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Top-down 식 교육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오래된 불신과 불만에서 기인한다. 이번 디지털기반 교육 관련 사업에서도 사회적 합의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은 2025년 AIDT의 도입 및 현장 적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디지털기반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에 그쳤다. 87%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의 장기적인 로드맵(예산, 정책, 실행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 응답이 82.4%,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사업이 순차적(계획-개발-안내-적용-확장)으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 응답이 81%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실행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 및 안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지지·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과 연구 등이 선행되어, 어떤 조건과 전제 하에서 AIDT가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 결과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AIDT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고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교사 개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세심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갖고 있는 관심, 흥미,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 연수를 제공하고 참여를 강제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은 절대 지양되어야 한다.

3. AIDT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하려면,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한 물리적 교육 환경 조성(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달 27일 교사노조연맹은 백승아 의원실에서 제공한 ‘AIDT 인프라 진단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2025년 전국적인 도입을 예고했으나, 여전히 시도별 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무선 인터넷의 경우 1,452교(26.6%)에서 속도 ‘미달’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무선 인터넷의 설치 및 확대 구축 비용과 추후 유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예산 계획이 먼저 발표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예산 지원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기 보급’의 경우에도 학교급별, 교과별로 어떤 기기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에서도 특별한 안내나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업무 담당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하겠다는 디지털 튜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고, 일부지역에서는 ‘코딩 교육 강사’와 혼동하여 디지털 튜터가 코딩 수업을 하고, 학교 교사가 디지털 기기 수업을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디지털 튜터’ 관련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기도 하였는데,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일관된 매뉴얼과 지침을 보급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4. 그렇다보니 현장 교사들은 AIDT 도입을 앞두고 ‘업무’ 증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서책형 교과서 선정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AI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해야만 한다. 29일 발표 예정이던 AIDT실물 공개는 12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교사들이 가장 바쁜 학기말 모든 종의 AIDT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작업부터가 교사들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선정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과서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업무 역시 현장 교사들에게 떠넘겨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5.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교과서가 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자는 학생’으로 일컬어지는 학생의 수업 부적응은 매우 복잡한 원인과 배경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AIDT를 만능 열쇠처럼 소개하거나 학업 성취에 치우친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교육부가 주장해온 AIDT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사들의 동의를 얻기에도 더욱 어려운 방식이다.

그동안 AIDT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AIDT가 ‘지식, 이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학습 상황이 계속 기록되고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교실 상황이 초3·4학년의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등 학생의 인지적인 부분 말고도 정서나 태도 등 복합적인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은 참여 32개국 중 1위, 컴퓨팅 사고력은 참여 22개국 중 2위이지만 효능감은 31위로 나타났다는 점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AIDT가 교과서든 교재든, 교사들에게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매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어떤 수업 매체도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교수자의 수업 설계 및 전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AIDT 역시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수업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AIDT는 교사의 기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매체를 바라보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수업 효과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6. AI교과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은 교사들은 AI교과서를 활용할 때 교육 격차를 드러내고 강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AI교과서와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AIDT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방향이 보편적 학습 설계(UDL)를 활용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중언어 및 해설을 지원하고, 느린학습자, 기초학력부진학생 등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쪽이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정 및 개선작업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 교사들은 다양한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그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언제까지나 교사들의 자발성과 개인 역량에만 기대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 무상교육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등 세입 감소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지만 곧 이마저도 고갈될 것이다. AIDT 도입 및 적용, 디지털 인프라 구축·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사업비부터 삭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AIDT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202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