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3.23.(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제2정책실장 황수진 (010-2581-8784)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edutongil@hanmail.net

[입장문]「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시행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사 생활지도권 인정 진일보, 고시 넘어 대통령령화 필요

-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인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회복의 계기가 되길 -

- 논란 여지 남겨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의도성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으로 판단되어야  -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명확한 경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

1. 교육부는 오늘(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 4항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학습지도 뿐 아니라 생활지도권을 보장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고시 제2021-26호」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른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인 5가지 기본 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선도 가능성, 침해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데 다소 모호한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권침해 사안 해석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음에는 우려를 표한다. 다만 이를 시행함에 있어 “의도적으로”의 판정 기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기본 판단 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3. 또한 ‘교원의 정당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상황에 불응한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정의한 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관련 법령을 추가 해야 교원의 안정적 생활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4.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교사들의 학습·생활지도권이 교사 본질업무로 인정받았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교사가 본질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권보호 환경 조성이야말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본 전제일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처분제도도 중요하지만,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과 교사가 즉각적인 생활지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5. 교육부는 6월 28일 해당 개정안에 바탕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시행령에 학교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권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