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14.(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육감 선거 교원 참여 보장에 관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4.)

교육이 실종된 교육감 선거, 공약 비교조차 불법 낙인?

교육감 선거에 교원 참여 보장하라!

- 교사정치기본권은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평가 및 공표 불가능

-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입틀막 당하는 교사정치기본권 제한은 반 헌법적 참정권 침해

- 교육감 선거가 교육 중심 정책선거가 되도록 교원의 교육감선거 참여 보장하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와 함께 교육감 선거 과정에 교원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현장 발언하였으며, 5개 단체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6월 백승아의원이 질의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질의’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에 있어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이 위법하다며, 선거기간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거나, 몇 명 이하의 모임은 사적 영역으로 해당 없다거나, 주민등록상의 가족 범위는 해당이 안 된다거나, 하나라도 명확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것이 교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좋은교사운동이 서울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 면접에 대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이기에,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들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유초중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는 휴직출마도 할 수도 없고, 교육감 후보의 정책에 그 어떤 표현도, 교육정책에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며, 교육전문가가 배제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종된 선거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는 정치선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진짜 교육을 위한 교육 수장을 뽑을 수 있도록 교사정치기본권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4.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교육감선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교사는 현장전문가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없다. 이는 교육감 선거를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을 논의하지 못하고, 정쟁 중심의 소모전으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교사노조 등 5개 교원단체는 교원에 대한 반 헌법적 참정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사 및 교원단체가 교육감선거에서 “교육공약 검증 및 평가의견을 공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0. 14.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이 실종된 교육감 선거, 공약 비교조차 불법 낙인?

교육감 선거에 교원 참여 보장하라!

○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은 아무 의견도 표현할 수 없다.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해 선거와 관련한 그 어떤 의사표시도 ‘불법행위’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등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중 교사에게 허용된 행위는 ‘선거권’이 유일하다.

○ 이는 정치적 중립을 앞세워 정당 소속인 자의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 때마다 유‧초‧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은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은 교육감 후보 공약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교육감 선거는 교육 중심의 정책선거가 아닌 정쟁 중심의 소모전으로 전락했다. 학교 현장에 산적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밤을 새워 토론해도 부족한 시기에,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교육’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것이다.

○ 최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좋은교사운동’이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이유로 ‘공약 평가 및 공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엄포를 놓았다.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단순 비교 평가조차 막아서는 선관위의 행태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을 정책 형성 과정에서 무참히 배제해버리는 암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 이처럼 현장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된 상태에서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은 만들어지기 어렵고, 최대 피해자는 학교 현장의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관할하며 교원 등 5만명의 인사권을 가진 막중한 자리이다. 길 잃은 교육감 선거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토론의 장에 참여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정책은 학교와 동떨어진 정치인들이 아니라, 교원과 같은 현장 전문가들의 토론 속에서 비로소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

○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는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미 22대 국회는 개원 직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50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통과시키고, 교원의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교원에 대한 반헌법적인 참정권 침해 중단하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제정하라!

교육감 선거 과정에 현장 교육전문가 교원 참여 보장하라!

2024년 10월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5개 교원단체 일동

[현장발언문]

교육감선거 관련 교원참여 보장 요구

기자회견 현장 발언

같은 교원이어도 교수는 되지만 교사는 안되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을 상대해도 교육공무직이나 강사는 되고 교사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선거권과 정치표현 등 정치활동의 자유입니다.

이같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의 박탈은 유초중고 교육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를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감 선거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유초중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휴직출마를 할 수도 없고, 교육감 후보의 정책에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습니다. 이러니 광역지자체의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지만 후보들의 정책은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 선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와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교원을 정치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유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감 선거를 보십시오.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인의 교육감 출마를 금지하고 있지만, 언론은 진보후보, 보수후보로 후보들을 구분하고, 후보들은 특정 정당의 상징색 등으로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가가 배제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종된 선거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교육을 정치에 더욱 영향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학교 안팍 심지어 온라인 공간까지,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외 모든 개인시간까지 교사를 꽁꽁 묶어 놓는 동안 교육은 정치권에 이용되는 결과만 초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한국노총충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무려 교사 99.2%, 학부모의 97%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매우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유초중고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배제되면서, 비전문가들에 의해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고, 이로인해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정당법, 공무원법 등에 의해 철저하게 입이 막힌 교사는 그저 교육정책이 결정되면 그 실행의 과정에서 실행의 도구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관권정치 시절 교사를 정치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치기본권을 돌려주십시오, 교육감 선거를 정치 아닌 척 정치선거로 방치하지 말고 진짜 교육을 위한 교육 수장을 뽑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 교사가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민주시민의 요구이자, 미래 교육의 요구입니다

2024.10.14.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송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