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2.13.(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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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하늘이법(가칭)’ 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2.13.)

‘하늘이법(가칭)’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정신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표명 이어져” -

- “그럼에도 불구, 교사의 정신질환에 초점을 둔 대책에 유감”-

- “안전한 학교를 위한 대책 다각도로 신중히 고민해야”-

1.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은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우울증은 변명일 뿐, 폭력성과 공격성이 범행을 이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 역시 ‘가해자의 병력에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법(가칭)’ 관련 교육부 및 정치권이 제시하는 대책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휴직·복직 기준 강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 학교구성원이 학교 일상생활에서 심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해당교사의 질환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23년 교사노조연맹에서 교사 1만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결과, 교사 4명 중 1명(26.59%)이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당수의 교사가 감정노동에서 비롯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책들로 인해 교사들은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된다. 학교공동체 모두를 위한 안전대책이 다각도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경찰수사결과를 참고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신중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