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9.11.(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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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장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 발표에 따라 교사노조의 입장

법무부장관‘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환영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전문성과 신속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 될 것이라 기대 -

교육활동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는 자로 업무 배정해야 -

1. 지난 9월 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 교권이 추락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2.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찰청 수사지침의 변경에 대한 조언을 얻어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방안에 법무부와의 협력을 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0일 교육부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 시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9월 2일 교육부는 법무부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대검찰청의 결단을 기다리던 중 지난 8일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렸다.

3. 현재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논의 중이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 현장에 효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따르면 수사 개시 전후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4. 법무부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① 교사, 학생,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③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지침만으로는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에는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육청 인력을 배치의 과제가 남았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으려면 이 업무 담당자는 누구보다도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는 교육전문가로 배치할 것을 교육부에 당부한다. 이미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입법과 정책으로 교사들의 신체적·심리적 소진이 심각한 만큼 법무부의 이번 결단이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