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6.26.(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원화 정책3국장 (010-968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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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설문조사 결과 발표 [24-06-26]

현장 교사, “정서 위기학생의 수업 방해 경험”92.4%, “교권침해 경험” 79.8%, “교육만으로 해결 불가능” 96.7%…

정서 위기학생 지원 체계·방안 시급

-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최근 3년 이내 지도한 교사, 전체의 97.4%…
그러나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방안 없어 감당은 교사 개인의 몫

- 교사 95.9%, 교육적 지도 외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보호자 비협조 시 강제 방안 없고 아동학대 신고 두려워 권유에 어려움 많아

- 정서 위기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에 어려움 지속, 해결 위해서는 분리지도 법제화와 진단·치료·상담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 동안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1,992명의 교사가 3년 이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였다.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이란 심리적 원인·정신건강·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스트레스, 불안, 심리적 트라우마, 우울증, ADHD, 품행장애, 틱 장애, 반항장애, 충동조절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중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경력은 5년 이하가 10.3%(205명), 5~10년 이하가 18.9%(376명), 10~15년 이하 24.7%(493명), 15~20년 이하 19.8%(394명)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어려움이 저경력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력의 교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 최근 3년 내에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97.4%(1,940명)였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93.5%(1,841명)였다. 학생의 정서 위기가 수업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겪은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수업 방해, 생활지도 불응, 타인과의 갈등,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 (사례: [붙임4] 참조)

3.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 역시 79.8%(1,590명)에 이르렀다. 한편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을 경험한 교사는 50.8%(1,012명)로,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어려움이 보호자와 연관되는 경우 역시 절반이 넘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 중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학생의 정서 위기로 인한 문제 상황을 교사의 지도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이를 이용해 아동학대 신고까지 몰아가는 경우 등이 있었다.

4. 그러나 97.5%(1,925명)의 교사는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정서 위기학생의 어려움은 이미 교육과 지도로 해결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교사(99.0%, 1,972명)가 정서 위기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그런데 정작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진단·치료·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1,214명)에 불과했다. 보호자에게 진단·치료·상담 등을 권유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 1위: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72.4%, 1,443명) △ 2위: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서(68.2%, 1,359명) △ 3위: 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및 근거가 없어서(41.1%, 818명) 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진단·상담·치료에 대해 개별 가정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게 될까봐’, ‘보호자의 인정과 수용적 태도가 없이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어, 정서 위기학생의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 지자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었다.

5.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권 침해 및 교사 소진 심화’가 61.1%(1,217명)로 가장 컸으며, ‘수업 방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57.3%(1,141명)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조치 및 교육적 지도 어려움(36.9%, 735명)’, ‘학부모 민원 및 아동학대 고소 우려 증가(24.9%, 497명)’,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학교폭력 발생(17.2%, 343명)’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복 응답 최대 2개)

6.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74.6%, 1,486명)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응답이다. 「생활지도 고시」는 훈육의 방법으로서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였으나, 정작 해당 분리 조치를 실행할 장소 및 인력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비해 고시의 법적 지위가 낮아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학생 분리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진단, 치료,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67.9%, 1,353명)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진단·치료·상담 등)이 법과 제도에 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검사 결과로는 정서 위기학생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상담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 ‘정서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20.2%, 403명), ‘진단, 치료, 상담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시스템 마련’(11.2%, 223명), ‘상담 및 정신의학과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11.2%, 221명), ‘지자체 차원의 위기가정 지원 체제 마련(가정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등)’(8.9%, 177명)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주관식 응답으로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정서행동특성검사 정보를 학교급이 올라갈 때 건강기록부와 같이 상급학교로 이관하면 좋겠다’와 같이, 학생 지도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7. 다음은 설문에서 각급 교사들이 토로한 의견들이다.
A 초등교사는 “정서적 문제를 겪는 학생을 분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런 분리의 과정까지 가서 겪는 과정과 모습 자체도 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힘든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아이를 위한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아동으로 인해 학기 초부터 학급 세우기가 되지 않아 흐트러지는 다른 학생들을 볼 때 미안함과 좌절감이 매우 컸습니다. 해당 아동도 필요하다면 강제성 있고,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가정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에서의 생활도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 됐을텐데 문제 있는 아이로 낙인찍혀서 1년을 보낸 것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교육을 받으러 온 아이들이 공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B 초등교사는 현행 초등 1, 4학년에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자가 솔직히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현재처럼 보호자가 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을 때 교사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을 겪는 경우 역시 많다고 호소했다.
C 초등교사는 “정서 위기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지도를 한다고 해도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치료가 필요하다. 교육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도 및 개선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지운다면 과연 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치료적인 접근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법제도, 해당 학생들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병원학교나 치료 기관, 프로그램, 전문 인력, 비용 지원).”라고 제언했다.
D 특수교사는 조현병(조현정동장애)을 가진 지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학생은 장애를 고려한 특수교육적 지원과는 별개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도움 역시 반드시 필요로 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토로했다. “장애 여부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학부모가 비협조적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 중등교사는 “학부모와 학생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 이러한 치료 경력이 학교생활 및 입시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도적,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전제 조건을 말했다.

8.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비해, 관련 법령이나 교육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심지어 공식적인 용어조차 없어 심리·정서 문제 또는 정서·행동 문제 등의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진 정서 위기학생의 지도 문제는 근본적 해결 없이 누적되어, 최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나 청소년 범죄 등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 교사노조는 학교 밖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위기 가정 지원 체제 구축을 요구한다. 또한 정서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고, 선별된 학생을 상담 및 치료할 수 있는 외부기관 확충 및 연계가 소홀한 부분의 해결을 촉구한다. 수많은 교사들은 주관식 응답에서 ‘담임교사가 정서 위기학생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절박하게 토로했다. 또한 학생의 이러한 문제는 결국 가정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함께 지적했다. 전문적인 진단, 치료,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는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대책이어야 하고, 정서 위기학생은 진단부터 전문적인 의사의 진료와 종합검사를 통해 신중하게 선정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단순한 검사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한 정신적 질환을 포함한 정서 위기학생을 선정·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교사)가 선정·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교와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 역시 높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서 위기학생을 선정하고 통보할 경우 보호자의 민원 소지가 매우 높고, 결국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교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와 국회의 부작위로, 다른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정서 위기학생 본인의 교육권 역시 침해받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한시 바삐 공교육 정상화 및 정서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4. 6. 26.

[붙임1]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그래프 포함)

[붙임2]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분석 자료(표)

[붙임3]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설문지

※별첨 [붙임4] 주관식 응답 내용(2024 정서 위기학생 실태조사: 2-2, 3-3)

[붙임1]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그래프 포함)

Ⅰ. 일반 배경(설문 통계용)

Ⅱ. 심리·정서·행동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현장 실태

예	1,940	97.4%
아니오	46	2.3%
모르겠음	6	0.3%

예	1,940	97.4%
아니오	46	2.3%
모르겠음	6	0.3%

예	1,590	79.8%
아니오	402	20.2%

예	1,012	50.8%
아니오	980	49.2%

전혀 그렇지 않다	1,533	77%	1,925 (96.7%)
그렇지 않다	392	19.7%
보통이다	44	2.2%	-
그렇다	10	0.5%	23 (1.2%)
매우 그렇다	13	0.7%

전혀 그렇지 않다	5	0.3%	-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15	0.8%	-
그렇다	62	3.1%	1,972 (99.0%)
매우 그렇다	1,910	95.9%

전혀 그렇지 않다	148	7.4%	488 (24.5%)
그렇지 않다	340	17.1%
보통이다	290	14.6%	-
그렇다	368	18.5%	1,214 (61.0%)
매우 그렇다	846	42.5%

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및 근거가 없어서	818	41.1%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	1,443	72.4%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1,359	68.2%
진단·상담·치료에 대해 개별 가정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게 될까봐	79	4%
전문적인 진단·상담·치료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27	1.4%

교권 침해 및 교사 소진 심화	1,217	61.1%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조치 및 교육적 지도 어려움	735	36.9%
수업방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1,141	57.3%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학교폭력 발생	343	17.2%
학부모 민원 및 아동학대 고소 우려 증가	497	24.9%
청소년 비행, 학교 이탈 증가	15	0.8%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	1,486	74.6%
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진단, 치료,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	1,353	67.9%
지자체 차원의 위기가정 지원	177	8.9%
진단, 치료, 상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54	2.7%
진단, 치료, 상담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시스템 마련	223	11.2%
정서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	403	20.2%
상담 및 정신의학과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221	11.1%

III. 제언

정서 위기학생 관련 추가 의견 또는 제안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선택)

-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정서행동특성검사 정보를 학교급이 올라갈 때 건강기록부와 같이 상급학교로 이관하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이니 학교밖, 보호자의 책임을 좀 더 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관리자가 선도위원회를 열지못하게 막는경우가 없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관리자가 선도위원회를 열지말라고 막는법이 어딨습니까... 실제로 학부모민원을 두려워해서 열지말라고 교장에게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정신과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인데 일반학급에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고, 지원인력도 없으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특수학급에 무조건 입급시키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을 위한 지원방법 등이 없다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 학교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점차 늘고 있고, 지원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위기 학생 관련하여 보호자의 책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대개의 경우 보호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유를 들으면 자기 아이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아 섣불리 권유하지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학생을 선별한 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학생은 보호자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위기는 가정에서 어려움이 발현되는 점인 만큼, 비용적 지원이나 연계 프로그램 마련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도가 불가능한 정도까지 왔다는 것을 보호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하고, 수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원의 부담을 교사가 지지 않을 수 있게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리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분리조치시 받을 민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서 위기학생을 전문가가 아닌 담임에게 맡기는 건 비효율적이고 위험합니다. 위클래스 보내려고 해도 늘 자리가 없고 강제성이 없어서 수업에서 분리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위클래스를 학생 수 대비 학년별로 모두 필요할 때마다 따로 갈 수 있도록 상담교사와 시설을 늘려주시고 위기 학생의 경우 정서적 위험 상태가 인지되면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교사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특히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계속 자살하고 싶다 등의 의견을 표하고 자해를 하거나 선택적 함묵증처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학생도 반드시 위기학생으로 봐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정서위기 학생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는 것부터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서 위기학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될 시, 상담교사 측에서 '특수 학생은 상담을 할수 없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나 상담쪽에도 이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정서위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의료 비용 지원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서위기 학생들을 지금의 학교라는 틀안에서 교육하는 것은 다수의 일반 학생에게도 정서 위기 학생에게도 불행한 일인 것 같다.  심각한 정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서행동 문제로 인해 특수학급에 들어와 있는 학생은 정신병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심해졌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신과에 보내면 '지적장애가 있어서 정신과적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북부에 있는 한서중앙병원 외 어떠한 병원 학교도 특수 학생을 받아주지 않고 대안학교에도 가기 힘듭니다.
학교에서 끊임 없이 자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무슨 힘으로 막습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경찰이 출동한 그 순간에 직접적인 폭력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제 입원도 안 되고요. 이런 학생이 교실에 하나 있으면 다른 학생의 수업권도 너무 침해 받습니다. 권역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받아 주는 병원이나 대안학교를 설립해 주세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확보해 주세요.

저는 현재 혁신고에 근무중입니다. 일반고와 다른점은 소통위주, 모둠수업 위주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입시는 살짝 뒷전이기에 아이들이 고3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있으면서 심각한 정서위기 학생들의 담임 경험이 있어요. 대안학교에서도 적응못하고 온 학생도 있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기준을 낮춰주는 방식을 취해야 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많을수록 점차 학교생활을 회복하는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이들에 대한 필요정보를 공유하며 학년부 모든 쌤들이 애정으로 아이들을 격려했고, 요리, 미술, 도서관활동 등 교과 시간에 다른 원하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혁신학교라 가능한 시스템이었기도 한데 이런게 많이많이 필요하다고 싶었고, 혁신고의 쌤들은 2트랙을 달려야 하기에(입시, 반입시) 기력소진이 엄청나더라구요.
저는 이번 설문에서 일반고 시스템의 점검 필요성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미래세대를 잘 키워낼수 있는 교육환경인지.. 제가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구요. 혁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와 학생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단 이러한 치료 경력이 학교생활 및 입시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도적,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정서 위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순회교육, 병원학교처럼 별도 프로그램, 위탁교육 등을 고려하여야 함. 학부모가 학생을 정서위기학생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전문상담교사인데 정서위기학생 너무 많고 한 명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소진이 너무 심해서 매년 교사 마음건강 심리상담 받고 사비로 추가해서 받아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힘듭니다.. 한 학급에 정서위기학생이 1-2명만 있어도 1년 힘든 게 현실인데 전체 학년, 모든 학급의 1-2명을 다 모아서 상담교사 한명이 3년 동안(그 학생 졸업할때까지) 관리/상담한다고 생각해보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학부모, 담임교사, 관련 교사 모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그 학생을 지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분 등을 상담교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지만 상담교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상담에도 분야가 정말 다양하고, 각 분야에 맞는 전문기관이 외부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문기관, 가족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사들도 각 전공분야에 맞는 특화된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상담교사는 모든 상담 분야를 다 알고 상담할 수 있는 천재나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늘 자문을 해드리지만 정작 상담교사는 학교 내에서 자문을 구할 사람도 없고 직업 특성상 소진되기 쉽습니다. 교사 된 첫 해부터 매 해 그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사가 됐는데 이 시기부터 정서위기학생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 학생들은 모르지만 늘 정서위기학생이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정서위기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춘기 청소년 학생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으니(발달과업 상 자연스러운) 그 학생들도 상담해야 하고, 교사 한 명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어디까지 학교 상담실에서 해야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법제도를 만들어도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담교사 두 명 배치 등도 고려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접근방향:  여러 정서관리를 위한 발달 영역중 행동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갈등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은 인지능력이 지체되어있거나 조절력, 사회성이 적절히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매우 어린시기부터 발달하는 영역으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장기적, 밀착형 가정 개입: 학생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자 교육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정신건강 및 성격도 학생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 밀착형 양육 교육과 코칭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비협조적이며 반시회적태도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정이자 집단이 될것입니다.
3. 교사-학생, 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분리조치 및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 학교 내 업무과중이 되지 않도록 별도 부서 또는 위탁기관을 개설해주십시오. 기관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눈치보느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축소, 자체 종결 등)
5. 관련학생과 보호자를 다루는 일은 매우 예민한 일입니다. 판단에 대한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촘촘하고 정확하고 이와 더불어 신속한 판단과 단호한 지침이 필요하겠지요.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과 책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 "교사"라는 특정집단의 이기주의, 직업의식의 부재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동자로서 건강권을 주장합니다. 서비스직 노동자(감정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사회적 인식, 논의가 활발히 이루졌고 이에 따른 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프레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붙임2]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분석 자료(표)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조사 [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N=1,992)

Ⅱ. 심리·정서·행동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현장 실태
문항	답변
1.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르겠음
	1940 (97.4%)	46 (2.3%)	6 (0.3%)
2-1.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841 (97.4%)	50 (2.6%)
2-2.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해보셨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선택) (* 학생이 했던 말이나 행동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수업방해, 교사 또는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상황, 언쟁, 생활지도 불응, 교보위, 보호자의 협박, 명예훼손, 폭언·폭행의 경험 등이 있다면 작성해해주세요.)	<주관식>
3-1. 정서 위기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590 (79.8%)	402 (20.2%)
3-2.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12 (50.8%)	980 (49.2%)
3-3.(3-1 또는 3-2의 긍정응답자만) 학생, 보호자로부터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구체으로(육하원칙) 적어주세요. (선택)	<주관식>
4.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 지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33 (77%)	392 (19.7%)	44 (2.2%)	10 (0.5%)	13 (0.7%)
5. 정서 위기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 (0.3%)	0	15 (0.8%)	62 (3.1)	1910 (95.9%)
6-1.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진단·치료·상담을 권유하십니까?	148 (7.4%)	340 (17.1%)	290 (14.6%)	368 (18.5%)	846 (42.5%)

6-2. 보호자에게 진단·상담·치료 등을 권유하기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최대 2개)	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및 근거가 없어서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진단·상담·치료에 대해 개별 가정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게 될까봐	전문적인 진단·치료·상담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타
	797 (21.9%)	1404 (38.6%)	1331 (36.6%)	78 (2.1%)	26 (0.7%)	<주관식>
7.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최대 2개)	교권 침해 및 교사 소진 심화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조치 및 교육적 지도 어려움	수업방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학교폭력 발생	학부모 민원 및 아동학대 고소 우려 증가	청소년 비행, 학교 이탈 증가	기타
	1187 (30.8%)	714 (18.5%)	1116 (29%)	337 (8.7%)	484 (12.6%)	14 (0.4%)	<주관식>
8.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최대 2개)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	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진단, 치료,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차원의 위기가정 지원 체제 마련(가정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등)	진단, 치료, 상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진단, 치료, 상담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시스템 마련	정서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	상담 및 정신의학과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1452 (38%)	1322 (34.6%)	172 (4.5%)	53 (1.4%)	218 (5.7%)	392 (10.3%)	214 (5.6%)

[붙임3]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설문지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

□ 설문 내용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

학교 현장에는 심리·정서·행동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의 학교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서행동위기 학생(가칭)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나, 필요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심리정서행동위기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 필요성을 조사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설문 기간: 2024.6.18.~ 6.20. (총 3일)

■ 설문 대상: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다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https://www.kftu.net/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

Ⅰ. 일반 배경

1. 학 교 급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일반인문계고)

⑤ 고등학교(전문계고)      ⑥ 특수교사 (특수학교·학급·지원센터 모두 포함)

2. 경    력  ① 5년 이하  ② 5~10년 이하  ③ 10~15년 이하  ④ 15~20년 이하
⑤ 20년 이상

3. 근무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교사노조 조합원(후원회원) 여부   네 / 아니오

Ⅱ.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현장 실태

* 최근 3년 이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주세요.

* 용어 정의: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이란 심리적 원인·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스트레스, 불안, 심리적 트라우마, 우울증, ADHD, 품행장애, 틱장애, 반항장애, 충동조절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중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1.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르겠음

2-1.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해보셨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선택)

(* 학생이 했던 말이나 행동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수업방해, 교사 또는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상황, 언쟁, 생활지도 불응, 교보위, 보호자의 협박, 명예훼손, 폭언·폭행의 경험 등이 있다면 작성해해주세요.)

3-1. 정서 위기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3. (3-1 또는 3-2의 긍정응답자만) 학생, 보호자로부터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육하원칙) 적어주세요. (선택)

4.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정서 위기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1.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진단·치료·상담을 권유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2. 보호자에게 진단·치료·상담등을 권유하기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최대 2개)

- 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및 근거가 없어서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진단·상담·치료에 대해 개별 가정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게 될까봐

전문적인 진단·상담·치료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타

7.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최대 2개)

교권 침해 및 교사 소진 심화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조치 및 교육적 지도 어려움

수업방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학교폭력 발생

학부모 민원 및 아동학대 고소 우려 증가

청소년 비행, 학교 이탈 증가

8.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최대 2개)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

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진단, 치료,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차원의 위기가정 지원 체제 마련(가정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등)

진단, 치료, 상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진단, 치료, 상담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시스템 마련

정서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

상담 및 정신의학과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III. 제언

정서 위기학생 관련 추가 의견 또는 제안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선택)

2. 응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서 위기학생에 대해 추가 인터뷰가 가능하신 분께서는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세요. (선택)

인터뷰는 익명으로 가능(통화 또는 서면 가능)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하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집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례수집 및 언론 제보용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2024.12.31.)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선생님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