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7.30.(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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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7.30.)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추진에 반대한다

자공고는 자율성이 있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지역자원 활용을 위해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

교육과정 이해가 지역자원 활용보다 중요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학교 특성에 맞지 않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도는 교육부의 몰이해와 무책임을 보여줘 -

자공고에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의 특혜입학을 제공하는 시행령 개정은 현대판 음서제 -

1. 최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공모교장에 개방형을 추가하며(교육부공고제2024-260호),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자공고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교육부공고제2024-259호)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현재의 내부형 교장공모에 덧붙여 개방형 공모교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개방형의 자격기준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표1)

표 1. 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및 자격기준 (근거)「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제8항

유 형	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제2항	교장자격 요구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교장자격 미요구 (50% 이내)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4. 자공고는 자율성을 갖는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로,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발휘하려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자공고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험을 중시한다면 개방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선정기준으로 지역협력 경험에 가점을 주거나, 아예 일정기간의 지역협력 경험을 조건으로 공모를 하면 될 것이다. 지역자원 활용을 이유로 개방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5.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다. 오랜 기간 학교를 경험하며 학교의 특성과 목표, 가치를 이해하는 자가 교장이 되어야 한다. 수업과 평가, 학생지도 등의 교육과정을 수행하며, 구성원 간의 다양한 관계와 갈등 해결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학교장이 되었을 때, 학교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학교 특성에도 맞지 않는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6. 또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7.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교육부의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을 논의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지적한다.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교육부의 부당한 개정에 맞서 교육현장 개혁의 주체로 교사노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