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2.24.(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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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결과 발표(2025.02.24.)

‘하늘이법’입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결과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

- 황준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

-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

- 왕건환(교사) “지원 위주의 관리체계 우선할 때,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 교원에게도 적용해야”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황준원(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왕건환(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자문위원,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사회: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를 가졌다.

2.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이 경우에는 특히, 직접적으로는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하는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 분석을 통해서 위험 현상 전조 현상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왕건환 교사는 “학교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진다는 것이 드문 일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안이 벌어진 이후 사후 대처에 관한 매뉴얼은 있는데 임박했을 때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도 별로 없다”고 지적하였다.

3.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에 대하여 황준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예상되는 업무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군인의 정신 건강을 검사하려고 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정신건강 전수검사 시 잘못 응답하면 탈락시키거나 요주의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어 거짓응답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전수조사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거짓말을 걸러내고 위험 가능성 높은 교사를 걸러낼 만한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는가? 그런 도구가 있다 해도, 그 예산을 질환 교원 치유에 쓰는 것에 대비해 효과가 뚜렷한가?”라고 반문했다.

4. 입법 논의중인 (가칭)하늘이법 관련해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듯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 정신과나 상담소를 찾은 것이 그나마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이 법’은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교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학생들 간에서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나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인 작고 큰 사건들이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준원 교수는 “CCTV 설치 확대는 학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기보다는 사안이 벌어진 이후 법적 증거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1인 1교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이 발생된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늦지 않게 분리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의 질환 관리체계가 돌아갈 것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정신질환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 위주의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로는 위협 징후를 관찰하여 어느 한도를 넘었다면 분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 분리나 배제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교사가 기본적으로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회의 제공이다.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조차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시 평생 1번만으로 제약되어 있다. 질병휴직과 복직 절차가 강화되어 부담을 느껴, 휴직 수당도 받지 않고 휴직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제약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강제입원이나 면직 처리보다 훨씬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