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12.04.(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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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복지사 배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의 입장(1204)

전문상담교사 대체 사회복지사 배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 교육전문성 없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이 보장하는 교육전문성 침해 행위, 법안 철회해야

- 성년 아닌 아동에 대한 교육상담은 교육전문성 필요, 50%에 불과한 전문상담교사 우선 배치해야

1. 지난 11월 17일 ‘초·중등교육법의 “제19조의2의 제목 중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로 한다.”는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책임은 엄연히 다르며, 초중등학교의 학생 상담 업무는 교육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노조는 교육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지사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은 교육전문성을 훼손한다고 보며,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3.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교사 자격을 부여 받고 학생상담뿐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학교에 배치되어도 초등등교육법 제19조에에 따른 직원일 뿐으로 교육법에 따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상담교사의 활동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법 체계상 교육전문성을 보장하는 교원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성년 이전의 아동에 대한 교육상담은 당연히 전무성이 필요하다. 이를 훼손하는 위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4. 현재 전국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은 50%를 밑도는 상황이다. 교원 자격 없는 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논의에 앞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들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23.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