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10.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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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2028 대입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10.10.)

한국의 경쟁교육 폐단 극복할 종합대책부터 수립해야

2028 대입개편안으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 어려워

-국·영·수 위주 경쟁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무력화, 지역불균형 초래 우려

-고교학점제 정상화를 위한 기준수업시수 도입 및 그에 따른 교원 정원, 예산 확보 등 미래교육 청사진 필요

1. 오늘(10/10) 교육부는 미뤄두었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몇 가지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입시로 인한 경쟁 고통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외면한 시안이라고 평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한국의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부터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교원 충원, 교육여건 확보, 교육과정 개혁, 고교학점제 연계 대입 절대평가 등의 도입을 함께 요구한다. 이번 대입개편안만으로는 국·영·수 위주 경쟁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무력화, 지역 불균형 초래가 불가피하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은 어렵다.

2. 이번 대입 개편안 시안의 주요 골자는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과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수능의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사회·과학 탐구의 통합 응시로 계열의 벽을 허물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여전히 9등급제를 유지하며 ‘출제 범위’를 조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내신의 경우, 학교 내신 산출 방법을 1, 2, 3학년 모두 5등급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성취수준에 따른 절대평가(A~E등급)와 상대평가(1~5등급)를 병기하게 된다. 결국 수능 9등급은 유지한 채 내신체계를 5등급제 상대평가로 변환하는 것으로, 수능의 영향력 강화, 사교육비 증가, 미래교육 추진의 답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3. 고교학점제를 포기했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28 대입의 적용 대상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의 경직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내신에서도 5등급 상대평가의 병기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절대평가가 어려워졌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문항 출제 및 매 학기 과목별 세부능력평가의 기록 등 현장 교사들이 대학의 공정한 선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또한 서·논술형의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은 보장되지 않고, 학생·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민원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4. 이번 개편 시안은 대입정책 사전예고제(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23년 2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9개월이나 지연되어 오늘에서야 발표되었다. 그만큼 교육부의 오랜 고민이 엿보이나 개혁 없는 시안, 전문가와의 소통 부재, 이후 소통 시간을 담보할 수 없는 촉박한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교육부는 향후 로드맵에서 오는 11월 대국민 공청회를 시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대입특위 등)의 역할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대입특위에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는 1명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해야 할 이 사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안 시안에는 학부모 대상 FGI와 매우 적은 인원이 응답한 설문 결과만 제시되어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고교교육의 전문가인 전국의 중등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5.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안을 통해 교원의 수업과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 결국 현장 고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라, 수업을 연구할 ‘시간’이다. 고교학점제로 다학년, 다교과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증가한 만큼 고교 교사들의 ‘기준수업시수’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사 정원 및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현재 고교교육이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학 선발의 과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대입 선발은 대학 이 바라는 인재상에 맞게 대학이 선발해야 한다. 대입의 공정성은 대학의 몫이지, 고교 교육과정에 그 짐을 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부과해야 할 책무를 고교 교육과정에 부과함으로써 우리 미래교육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6. 이에 교사노조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시 및 정시의 대입전형 시기를 일원화하고,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라.

둘째, 경쟁 고통 완화 및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장기적으로는 전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존 수능을 대체할 대입체제를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문제를 고려한 미래 교육을 고민하여 제시하라.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