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5.25.(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황유진 수석부대변인 (010-45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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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야는 교육자치-지방차지 통합 추진하는 ‘지방자치특별법’ 조항을 삭제하라!

교육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특별법, 제35조 폐기하라!

- 지방자치 교육자치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 교육 발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통합이 아니라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1. 오늘(25일, 수) 국회 법사위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35조 제1항)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특별법)을 상정하여 가결했다고 한다. 교육자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4월 26일 성명에서 밝혔듯이 위 법률안 제35조 제1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가 위 조항이 포함된 지방자치특별법을 가결한 것에 대해 여·야 정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헌법 제117~8조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자치와 헌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교육자치는 서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주민 복지와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하는 대등한 관계다. 이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경우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교사노조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교원을 대표하여, 국회와 여야 정당에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본회의에서 위 법안의 35조의 법안처리를 보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4.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목적을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법사위에서 가결된 위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행정 중심의 일반자치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큰 바, 여야 정당은 본회의에서 위 법안의 35조를 폐지 또는 수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