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9.14.(목)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황유진 수석부대변인 (010-45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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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위 제5차 법안소위 교권보호 입법 의결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09.14.)

수업방해학생 분리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무산 유감

- 법적 뒷받침 없고, 인력·예산 없는 분리제도 형식화 우려, 법제화 필요-

- 정부·여당은 수업방해학생 분리제 법제화로‘생활지도 고시’뒷받침하라 -

-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교육정상화에 꼭 필요, 정부·여당이 앞장서야 -

-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입법은“환영”-

1. 9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개 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는 법안심사소위가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입법 등 4개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사노조와 교원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였던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가 무산된 데 대하여, 국회가 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3. 교사노조는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으로 정해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학부모 소송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워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학교 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일으키며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예산과 인력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분리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라.”, “도서관으로 보내라”, “상담실로 보내라” 등등 분리학생 지도공간과 지도책임을 놓고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가 학교 내 갈등만 유발하고, 수업방해학생들에 의한 교육 불가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시행령으로 분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해주어야 한다. 또한 분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4.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아, 학생의 미래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권고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고나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나 교원 모두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바, 법제화가 필요하며, 정신 건강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도 필요한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 및 지원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5. 9월 국회 종료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우리 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정서위기학생 지원제도 법제화’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현장교사들이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사항이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9월 임시 국회중에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와 정서 위기학생 지원제도의 법제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