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4.03.(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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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4.3.)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교육 강화에 있다!

∎ 정부의 유아 사교육 대책,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단기 처방에 불과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이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

∎ 교육당국과 국회의 실질적인 유아 공교육 강화 대책 마련 촉구

1. 최근 ‘7세 고시’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유아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기 학습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부담으로 인해 유아들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창의성 저하, 학습 흥미 감소, 가족 간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별 경제적 차이에 따른 사교육 접근성 차이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극심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를 해야 할 가계수익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로 지목된다.

2. 유아기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며,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균형 잡힌 성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중 유아 사교육 대응 정책은 이러한 본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허용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학벌사회와 입시로 인한 과열경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

3. 유아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30%로, OECD 평균인 67%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유치원의 과밀학급 문제와 열악한 교육 환경,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사교육 경감을 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4.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유아교육이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정규 교육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유아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유보 전문화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아동수당 확대 등의 가족지원 정책과 노동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5. 유아 사교육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은 공교육 강화에 있다. 유아기는 평생 학습과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자 사회적 과제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교육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