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13.(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경주 부대변인 (010-3973-182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2025.05.13.)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정치후원금 기부·정당 가입·피선거권 인정 촉구

○ 일시 : 5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광장)

○ 주최 : 5개 교원단체,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 참가자 : (가나다순)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발언 1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2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발언 3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 문의 : 장경주 교사노조 부대변인 010-3973-1824

교사 정치기본권 있는 세상에 투표한다!

1.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 뿌리는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교육을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은 데 있습니다. 이 시기 도입된 교련과 학도호국단, 그리고 정권의 이념 주입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며,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고,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교사는 정치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수 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며, 이는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제111호(차별금지), 제151호(공공부문 노동자 권리) 등의 협약에서 명확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유럽 주요국과 북미,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교사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심지어 선거운동을 위한 휴가제도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교사는 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관련 뉴스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3.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가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4.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평등권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며, 교육을 공공성 위에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를 허용하라.

하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

하나. 교사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라.

우리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교사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사는 정치적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2025년 5월 13일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이다!

차기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

우리는 60년의 긴 세월을 시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왔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긴 시간을 업무와 무관한 학교 밖에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야만 했다. 정부의 정책에 비판은 커녕 SNS에서 ‘좋아요’ 눌렀다고 징계를 받고 조사를 받는 교사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기울어져만 갔고,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아가며 어떠한 정치적 효능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해져만 갔다.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각종 교육 정책들은 교사들을 무시한 탓에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한 상태로 쏟아져 내려왔고 이런 정책들은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교육현장 전체의 피해로 이어졌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교육 정책과 제도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을 뿐이다. 교육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꾸준히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 교사의 정치기본권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며,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들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을 강요받고 있으며 어떠한 표현의 자유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16세 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학부모들 또한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음에도 유독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육 현장을 위한 온전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50만 교원들과 시민들의 외침을 더 이상 차기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 현장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주체들이 존재하는 이 때, 교육 현실을 바로 잡고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당선 즉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구호로 마무리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관련 법령 즉시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