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14.(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정책2실장 (010-2790-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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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현장 교사,  교육활동 침해당해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하지 않는다”에 87%,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순위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

-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72.7%),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 1위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35%)’ -

-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지역교보위, 교원보호공제사업, 학교민원대응팀 등이 학교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6명 “아니다” -

- 지역교보위 관련 현장 교사의 어려움 ‘위원의 언행 및 태도의 문제’와 ‘위원의 전문성 부족(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규정 숙지 미숙 등)’공동 1순위 -

자유의견에는 교보위 위원들의 2차 가해 및 화해 종용, 전국적으로 다른 교육청의 안내 및 처리절차, 지역교보위 위원 구성 등 문제로 지적 돼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1일 동안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학교 안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지 7개월, 전국 교원의 교권보호 및 지역교보위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으로 총 472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이번 설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고(73.7%), 지난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72.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지역교보위, 교원보호공제사업, 학교민원대응팀 등에 대해서 학교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60%의 현장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1순위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을 꼽았다. 현장 교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교육회복 5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2순위로는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한 직접 민원 차단 및 악성 민원 대응, 3순위로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지원 확대(배상책임, 민형사 소송비용, 상해치료 심리 상담 등)를 꼽았다.

3. 2024년 상반기 기간 중(24.3.1.~8.31)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이후 대응으로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69.1%로 가장 많았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5.2%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협박’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여 심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1순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가 35%로 가장 많았고, 2순위로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3순위로 ‘지역교보위 심의를 통해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현장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지역교보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고, 지역교보위의 심의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4. 2024년 상반기 기간 중(24.3.1.~8.31)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여 심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후 지역교보위 심의 전까지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과정에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위원의 언행 및 태도의 문제(교사 책임 소재 추궁,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 등)’와 ‘위원의 전문성 부족(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규정 숙지 미숙 등)’이 공동 1위로 나왔다. 지역교보위 처분 및 이후 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가장 많았지만 ‘처분 이후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과 ‘지역교보위 이후 가해자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교보위 심의 이후 겪은 어려움으로는 ‘지역교보위 처분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 심리·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타 의견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해 거부’, ‘가해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등을 남겼다.

5. 현장 교사들은 지역교보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A초등교사는 “교보위 회의 중 심의위원이 가해학생 어머니가 사과하셨는데도 교보위를 여셨냐? 목격자(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다르다 등 질문으로 분위기를 교사의 잘못으로 몰고 갔다.”며 2차 가해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경북의 B초등교사는 “교보위 위원이 피해교사에게 학생과의 화해를 강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남의 C초등교사는 “관리자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담당 장학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의지 정도 등에 따라 안내 및 처리 절차가 중구난방이었다.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동료교원뿐이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현재 지역 교보위 위원이라고 밝힌 경기의 D초등교사는 “교보위 위원에 교사 비중이 적다. 교사 50% 비율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실제 교사는 3명뿐이고, 그 외에는 관리자(교장, 교감, 원감 등)이다. 관리자의 민감도가 현장 교사와 거리가 크다.”라며 지역교보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6. 교사노조는 지역교보위가 관리자 및 담당 장학사의 의지에 따라 안내 및 심의결과가 달라진다는 오명을 벗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에 처한 교원의 보호와 재발 방지 등에 더욱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법령 및 매뉴얼 개정 없이는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 명확화’ 및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에 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

둘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교보위 위원의 구성에서 현장 교사의 비중을 확보하고, 지역교보위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2차 가해 방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교육부는 지역교보위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관된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2024. 10. 14.

[붙임] 교사노조연맹 2024 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붙임] 교사노조연맹 2024 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그래프)

■ 취지: 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 파악

■ 설문기간:  2024.09.20.(금) ~ 09.30.(월)
■ 서명 대상: 전국 교원 누구나
■ 소요시간 : 약 6분

■ 설문 참여 : 472명

■ 공통문항

①매우그렇다	4명(0.8%)
②그렇다	35명(7.4%)
③보통이다	85명(18%)
④그렇지않다	143명(30.3%)
⑤전혀그렇지않다	205명(43.4%)

-긍정: 39명(8.2%)

-부정: 343명(73.7%)

①매우그렇다	5명(1.1%)
②그렇다	34명(7.2%)
③보통이다	90명(19.1%)
④그렇지않다	158명(33.5%)
⑤전혀그렇지않다	185명(39.2%)

-긍정: 39명(8.3%)

-부정:343명(72.7%)

①예	207(43.9%)
②아니오	265(56.1)%)

①매우그렇다	11(2.3%)
②그렇다	58(12.3%)
③보통이다	118(25%)
④그렇지않다	147(31.1%)
⑤전혀그렇지않다	138(29.2%)

-긍정: 69명(14.6%)

-부정: 285명(60.3%)

• 1순위: ①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 267명(56.6%)

• 2순위: ⑦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한 직접 민원 차단 및 악성 민원 대응 225명(47.7%)

• 3순위: ④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지원 확대(배상책임, 민형사 소송비용, 상해치료 심리 상담 등) 113명(23.9%)

■ 선택문항1

- 응답자: 6번 문항, 2024년 상반기 기간 중(24.03.01.~24.08.31.)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 207명

* 기타 응답자:   명

• 1순위: ⑥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간다 143명(69.1%)

• 2순위: ② 관리자 및 동료교사와 상담 또는 지원 요구 89명(43%)

• 3순위: 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34명(16.4%)

• 1순위: ① 학생 157명(75.8%)

• 2순위: ② 학부모 11명(53.1%)

• 3순위: ③ 교직원 17명(8.2%)

• 1순위: ⑬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 135명(65.2%)

• 2순위: ⑤명예훼손 51명(24.6%)

⑪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51명(24.6%)

• 3순위: ④협박 43명(20.8%)

①예	27(13%)
②아니오	180(87%)

■ 선택문항 2

- 응답자: 6번 문항, 2024년 상반기 기간 중(24.03.01.~24.08.31.)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 207명 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여 심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 27명

• 1순위: ⑤ (학생)특별교육 심리치료 9명(33.3%)

• 2순위: ③ (학생)학교 내 봉사 9명(29.6%)

• 3순위: ⑥ (학생)출석정지 7명(25.9%)

①매우그렇다	2(7.4%)
②그렇다	6(22.2%)
③보통이다	8(29.6%)
④그렇지않다	5(18.5%)
⑤전혀그렇지않다	6(22.2%)

• 1순위: ② 피해 교원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미흡  10명(37%)

• 2순위: ① 지역교보위 안내 및 필요한 절차에 대한 안내 부족 8명(29.6%)

• 3순위: ③ 응급조치, 특별휴가, 조퇴 및 병가 등 복무 조치 미흡 6명(22.2%)

⑦ 문제없음 6명(22.2%)

• 1순위: ① 지역교보위 개최 및 결과 통보까지 기간이 오래 걸림  14명(51.9%)

• 2순위: ③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7명(25.9%)

• 3순위: ④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원 부족 6명(22.2%)

• 1순위: ① 위원의 언행 및 태도의 문제(교사 책임 소재 추궁,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 등) 9명(33.3%)

②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규정 숙지 미숙 등) 9명(33.3%)

• 2순위: ④ 위원의 구성 및 비율을 알 수 없는 문제(교원, 학부모, 전문 위원의 비율) 8명(29.6%)

⑤ 문제없음 8명(29.6%)

• 3순위: ③ 위원의 공정성 부족 문제(한쪽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태도 등) 2명(7.4%)

• 1순위: ⑥ 문제없음  11명(40.7%)

• 2순위: ③ 처분 이후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8명(29.6%)

• 3순위: ⑤ 지역교보위 이후 가해자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민원을 제기 4명(14.8%)

• 1순위: ① 지역교보위 처분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음  17명(63%)

• 2순위: ②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 심리·정신적 고통 16명(59.3%)

• 3순위: ⑤ 문제없음 5명(18.5%)

• 기타

③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에 대한 두려움 4명(14.8%)

④ 가해자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행 거부 2명(7.4%)

가해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1명(3.7%)

무응답 1명(3.7%)

■ 선택문항 3

- 응답자: 6번 문항, 2024년 상반기 기간 중(24.03.01.~24.08.31.)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 207명 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 180명

④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	63 (35%)	* 기타 - 가해자가 특수교육대상자였고, 교보위에 넘긴다고 해서 학생의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함. - 1, 5, 6번 모두 해당 - 당연히 교보위를 열지 않아줄 걸 알기에 - 이런 것까지 하면 하루종일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만 하다가 날이 저물 것 같아서.. 성희롱을 당해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인근학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이런건 그냥 무감각해짐.. - 본인이 담당자임 - 한번 더 반복될 경우 교보위에 접수하려 했으나 이후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동 멈춤 - 학교 관리자에게 얘기해도 뚜렷한 도움이 없어서 - 수없이 있었던 일이라서 - 2, 4, 5, 6번 모두 - 특수교사로서 나를 폭행한 특수학생을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 - 타인의 시선도 신경 쓰임 -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교사가 신고해서 처리 -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 국민신문고 접수 - 교육활동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학생이라서 잦은일이지만 문제가 복잡할까봐
⑤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45 (25%)
② 지역교보위 심의를 통해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26 (14.4%)
① 경미한 사안이라서	17 (9.4%)
⑥ 보결 수업, 행정 절차 등 주변 선생님들이 업무를 증가시킬 우려 때문에	9 (5%)
③ 주변인의 만류나 회유 때문에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