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1.17.(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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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교원단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기자회견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을 규탄한다 -

1. 미래교육은 OECD가 제시한 ‘새로운 가치 만들기’ 등의 변혁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AI 기술에 의존한 표준화된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없다. 이에 지난달 26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교육부 요청으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고 있다.

2. 2025년 1월 17일 9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국회 앞에서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강행 도입과 교육부의 거부권 남용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 기자회견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 감축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교육 현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효율성이나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표준화된 접근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예산을 낭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5개 교원단체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강제적 사용을 반대하며, 학교 현장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그동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한, 어떤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학교와 교사에게 쓰게 할까를 고민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구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식(bottom Up)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6. 교육부는 학부모의 85%가 반대, 교원 87%가 반대하는 AI디지털 교과서의 무리한 도입 강행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업무 폭증 등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자율 선택권을 주어 학교에서 스스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쓸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2025. 01. 17.

[붙임]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정부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공포하라!

교육부의 거부권 남용 규탄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을 규탄한다.

○ AI디지털교과서 실물을 확인하면서 현장의 교사들은 당혹스러웠다. 학생의 학습 성향에 따라 학습경험을 조직하고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일으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AI 학습관리시스템을 기대했다. 하지만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를 그대로 태블릿 PC에 옮겨놓은 것이다. 문자인식기능, 문제 출제 및 채점 기능 정도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런 AI디지털교과서를 위해 4년간 4조 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니 어이가 없다.

○ 학부모에게 AI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도구이다.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과도한 게임과 SNS 사용으로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를 강요하니 학부모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

○ 미래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AI기술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OECD에서는 변혁적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만들기’, ‘딜레마 해소하기’, ‘책임감 가지기’를 제시하고 있다.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다. AI디지털교과서로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어 갈 수 없다. 학생은 스스로 경험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삶을 준비한다. AI기술 개발을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AI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교사이다.

○ 학교 현장에 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교사는 인터넷 연결망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AI디지털 사용법을 안내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A/S를 요청해야 한다. 교사는 에듀테크 도구를 다루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을 확장시키는 수업을 만들어가는 전문가이다. 교육전문가 교사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보조하라고 하니 교사들은 분노한다.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발한 AI디지털교과서는 학습 과정의 다양성을 구현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깨닫는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AI디지털교과서의 표준화된 방식이 교육불평등을 해소한한다는 말은 화석에너지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과 같다.

○ 윤석렬 정부는 2023년부터 교사 감축을 시작했다. 2023년 2,982명을 줄이고 2024년 4,327명을 줄였다. 학교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교사 감축으로 교육 여건은 해마다 악화되었다. 과밀학급은 여전하고 교사의 업무량은 증가했다. 더구나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교사의 근무여건은 악하되었다. 급당 28명을 기준으로 과밀학급을 판단했을 때 초등학교 8.1%, 중학교 37%, 고등학교 22.3%가 과밀이다.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데 AI디지털교과서에 4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고집부리니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개인의 이익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 이익만 생각하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거부권을 거부한다.

○ 현재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끌려다니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걱정하며 개발사의 선의에 기대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AI교과서 개발사의 이익에 따라 교육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AI디지털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더 큰 예산 낭비이다. 이주호 장관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개발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를 강요할 수는 없다.

○ ‘선택적 사용’ 보장을 약속한다는 것은 이미 교과서로서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AI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 강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서 적당하다. 현장에서 사용한 후에 교육적 효과가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에 주어져야 한다. 의무적인 사용 강제를 반대한다. 학교에 선택권을 주어 학교에서 스스로 AI디지털교과서의 쓸모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도 정부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도교육청에게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 만들었다.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운영비을 삭감시키는 결과이다. 정리하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있다. 떠날 때는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교육부가 정리해야 할 문제에 아이들을 볼모로 삼을 수는 없다. 당장 국회를 통과한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을 공포하라.

2025년 1월 17일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